일본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전기요금은 얼마나 저렴해지나?

- 도쿄전력, 가정용 신요금제도 도입 발표 -

- 사용자 생활패턴 고려한 신제도, 전력회사 자유선택 시대 염두에 둔 선제전략 -

□ 수요자 맞춤형 가정용 전기요금제도

 ○ 도쿄전력은 5월 15일부터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가정용 신요금 메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단가가 다른 4개의 계획을 마련해 이용자가 생활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

 ○ 일본은 2016년을 목표로 전력 소매가 완전 자유화되고 신규 참가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임.

  - 도쿄전력은 요금체계를 다양하게 설계해 자유화 이후에도 이용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목적임.

스마트 미터기

자료원: 위키피디아

□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맞춘 제도- 전기요금 절약 가능

 ○ 이번 요금제도에는 모두 저렴한 시간대를 마련하는 한편, 그 외 시간대는 비교적 요금이 비싸짐.

  - 이번 제도에는 평일 낮에 저렴한 요금제도는 없지만, 이용자는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요금제도를 선택한다면 전기세 절약이 가능함.

 ○ 사용량이나 사용법에 따라 전기세는 상이하지만, 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일반적인 4인 가족이 새로운 요금제도를 선택하면, 연간 7300엔을 절약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전기사용이 예상과 다르면 오히려 비싸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1년 계약을 기본으로 중간에 계획은 변경할 수 없음.

 ○ 도쿄전력은 향후 고객들의 반응이나 계약상황 등을 보면서 선택을 늘려나갈 방침임.

  -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계획도 2014년 내 도입할 계획임.

 ○ 도쿄전력은 새로운 요금제 도입으로 전력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전력 수요의 평준화로 이어짐에 따라 발전 원가가 낮아지고 전체 사업 채산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신규 요금제도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단위: 엔)

주: 요금은 1년 기준

자료원: 아사히 신문

□ 시사점

 ○ 올해 4월에 일본 의회에서 결정한 전력시스템 개혁은 2016년을 목표로 전력 소매를 전면 자유화하고, 2018~20년까지 전력회사에서 송전부문을 분리하는 '발송전 분리'와 요금 규제의 철폐를 단행하는 방침임.

 ○ 도쿄전력의 새로운 요금제도 도입 결정은 '전력회사 자유선택 시대'가 한걸음 가까워졌기 때문으로 보임.

  - 도쿄전력은 4월부터 사내 컴퍼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시스템 개혁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함.

  - 가능한 한 싸게 전력을 조달하고 저렴하게 전력을 파는 것이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원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필요성도 커짐.

 ○ IT를 이용해 전력 수급을 관리·제어하는 스마트미터기의 보급도 가격 다양화의 움직임을 뒷받침함.

  - 가정별 사용량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및 새로운 계획 개발에 도움될 것임.

자료원: 일본 언론 종합,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