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전매제도 가격 조정

- 태양광 발전 매입, 기존 가격보다 4엔 인하 -

- 2013년도 가정 부담 전기요금은 인상 -

□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 가격 조정

 ○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전량매입제도와 관련해서 2013년도 태양광 발전의 매입가격 인하를 결정하고 경제산업성 조달가격상정위원회가 11일 가격 방안을 발표

  - 가정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1kwh당 기존 가격인 42엔에서 38엔으로, 메가솔라 등 대형시설은 기존 42엔에서 37.8엔으로 인하

  -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비용이 1년에 1% 정도 인하됐기 때문에 매입가격에 반영하기로 했음.

  - 다만, 풍력·지열·중소형 수력·목재 등을 사용한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발전만큼 보급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 고정가격 전매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업체를 늘리는 목적으로 전력회사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대상은 풍력, 지열, 태양광, 중소형 수력, 바이오매스의 5개 종류로 매입 기간과 가격은 각각 다름. 전력회사는 매입 비용을 전기 요금에 부과하고, 이는 기업과 가정 등의 이용자가 부담함.

□ 일반 가정 부담 전기요금은 인상

 ○ 신재생에너지의 전기는 전력회사가 매입해 가정과 기업에 송전하고, 매입비용은 전기요금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촉진 부과금으로 추가됨.

  - 따라서 2013년도부터 전력회사의 매입가격은 인하되지만, 반대로 가격에 추가되는 부담금은 인상됨.

  - 태양광 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양도 늘어나서 매입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임.

 ○ 가정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약 38% 증가가 예상됨.

  - 표준 가정(월 300kwh의 전력을 사용, 전기요금이 월 7000엔)의 경우 부담액은 월평균 120엔으로 인상되고, 5월 전기요금부터 해당 인상분이 적용됨.

  - 새로운 매입가격은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아 13년부터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10~20년간 적용될 계획임.

 ○ 이번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는 면이 있으나, 확실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3년에도 보급은 진행될 것임.

2012년도 전매가격 및 2013년도 변경 내역

자료원: 닛게이 산업신문, 아사히 신문

□ 풍력·지열 등은 보급 지연

 ○ 지난해 4~11월 7개월 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은 약 144만㎾ 증가, 이 중 97%를 태양광 발전이 차지했음.

  - 기타 에너지원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작은 설비라면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도 필요 없기 때문임.

 ○ 태양 이외의 보급은 진행이 지지부진함.

  - 고정가격 매입가격제도가 시작된 이후 발전을 시작한 풍력시설은 불과 2개에 그쳤고, 바이오매스는 한 개, 지열 발전은 전무한 상태임.

  - 태양에 비해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만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임.

 ○ 경제산업성도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매입가격 이외의 요인이 크다"고 판단

  - 홋카이도에 풍력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에서 250억 엔을 지원해서 도내 송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성에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촉구하려는 계획임.

□ 시사점

 ○ 이번 가격 인하를 조정한 조달가격상정위원회 우에다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의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 "결코 인하폭이 큰 것 아니다. 큰 시장이 있다는 것을 (사업자 측도) 알았으니 앞으로 비용절감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지방은행의 간부도 사업 채산성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사업 참가 기업은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평가

  - 패널 메이커로부터도 "37~38엔 사이라면 충분히 사업은 가능"(업계 관계자)하다는 소리도 들렸음.

 ○ 비교적 태풍이 많은 등 일본 특유의 사정으로 비용이 비싸지는 상황을 반영해서 일본의 태양광 발전 매입가격은 외국과 비교하면 더욱 비싼 상황이 계속됨.

  - "케이블, 공사비, 파워컨디셔너(전력변환장치) 등은 해외보다 가격이 비싸다." (경제산업성 간부)

  - 이것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당분간 태양광 발전 관련 분야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 확실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매입가격 인하를 계기로 일본 및 해외기업 간의 비용절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아사히 신문(3월 12일), 닛게이 산업신문(3월 12일) 등 일본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