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전력개혁 실행 배경

 ○ 2000년부터 시작한 일본 정부의 ‘전력자유화사업’

  - 전기공급자를 선택해 전력을 사는 전력판매 자유화가 대규모 공장,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음.

  - 대상을 일반 기업까지 확대했으나, 여전히 기존 대형 전력회사가 대부분의 발전량을 장악하는 상태로, 신규 참여 전력회사(신전력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3.7%에 그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임.

 ○ 도쿄전력 및 동북전력에서 전력부족 상황에 대처 불능

  -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직후, 도쿄전력 및 동북전력에서 전력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부터 남은 전력을 활용하지 못했음.

 ○ 대형 전력회사 의존 전력 공급체제 탈피가 목표

  - 최근의 대형 전력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등 지금까지 대형 전력회사에 의존해 온 전력공급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2일 전기사업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전력개혁 실행 내용

 ○ 안정적이고 양질인 전력공급 목표

  - 개정법안에 따르면 일본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 표와 같이 2018~2020년간 3단계에 걸쳐 송발전 분리 및 요금 전면 자유화를 실현하고자 함.

 ○ 지역 한정이 아닌 전국적 전력사업 권한 부여

  - 기존의 지역별 관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 타 지역의 설비를 정비하거나 특정지역의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국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인을 설립해 해당 소비지역에 최적화된 전력을 공급하도록 지시가 가능함.

 ○ 2016년 전력시장 완전 개방화

  - 2016년에는 전력 소매업자가 자유롭게 전력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완전 개방화해 기존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을 없앨 예정임.

  -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누구든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신규 전력사업자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할 의무를 부여해 가정과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력을 확보할 것임.

일본 정부의 3단계 제도 개혁

지료원: 도쿄신문

요금 자유화 및 송발전 분리

자료원: 도쿄신문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전력 개혁을 통해 2016년경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기존의 전력회사와 신규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를 비교해 계약하거나, 태양광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의 신전력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함.

 ○ 도요타 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이 자사 그룹회사를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한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지금보다 안정적인 자동차 생산·판매가 가능할 것임.

  - 지금까지는 대형 전력회사의 요금인상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상품가격에까지 영향을 끼쳐왔으나, 기업과 전력회사 간 전력 공급구조가 이번 전력 개혁을 통해 변화하게 됐음.

 ○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국전력이 발전·배전·송전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일본기업의 운영방식이 아직 시기상조일 수는 있으나, 전력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함. 실제로 아직까지 이러한 판매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뿐임.

자료원: 도쿄신문, 니폰게이자이신문, 산케이신문, 닛케이이코놀로지, MK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