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이슬람 채권 발행 허용

- 3월 19일 '이슬람 금융법' 통과, 무르시 정부 공공 프로젝트 재원조달 위해 -

- 활성화 위해 세금면제 및 관련 기관 설립 등이 이어질 것 -

□ 이슬람 금융의 개황 및 발전현황

 ○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받지 않으며, 불건전한 이윤을 불허한다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이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상품 거래나 투자의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방식임.

  - 알코올, 담배, 돼지고기, 무기, 마약 등 이슬람 율법에서 금하는 것에는 투자할 수 없고 투자 및 도박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각종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금지함.

  - 또한, 손실과 수익에 대한 부담을 채무자만 지지 않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상호부조 형태임.

  - 이슬람 금융상품으로는 타카풀(보험), 무다라바(신탁금융), 무샤라카(출자금융), 무라바하(소비자금융), 이스티나(생산자금융), 이자라(리스금융), 스쿠크(채권)가 있음.

 ○ 전 세계 이슬람 금융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임. 2012년에는 365억 달러의 이슬람 금융방식의 채권이 발행됐고, 2013년에는 총 463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 금융방식 채권이 발행됨. 2009년,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202억, 194억, 281억 달러가 이슬람 채권으로 발행된 것과 비교했을 때 이슬람 금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이슬람 금융채권 발행국은 걸프 국가들로 이슬람 금융채권의 41.9%가 이 지역에서 발행되며, 말레이시아가 37.8%로 그 뒤를 잇고 있음. 그 외에도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이슬람 금융에 적극적인 국가들로 런던 시장은 전체 이슬람 금융 발행의 11%를 차지함.

□ 이집트 정부, 3월 19일부터 이슬람 금융 발행 허용

 ○ 지난 3월 19일, 이슬람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이슬람 채권법이 이집트 상원의회(Shoura Council)를 통과했음. 이집트 재무부 장관인 알 사이드 헤가지는 이 법안 통과로 향후 매년 100억 달러의 자금을 이슬람 금융방식으로 조달할 것으로 기대함.

 ○ 이슬람 금융은 전 대통령인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 때부터 고려됐으나 전 정부가 이슬람 색채에 대해 반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방식에 대한 국내 수요가 높지 않아 1980년대 이슬람 율법에 따른 투자자금 유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음.

 ○ 그러나 이집트 민주화 혁명 이후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무르시 정부가 들어서자 이슬람 채권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음. 일반적으로 법이 승인된 후 실효일까지 30일간의 준비기간이 있으나 이슬람 채권법은 30일간의 준비기간 없이 바로 효력을 갖음.

  - 최근 3월 21일 무디스가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내린다고 발표하는 등 이집트의 신용등급 강등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정치 불안정도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무르시 정부는 급하게 이집트 경제의 출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며, 6월까지 이슬람 금융채권을 통해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7%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의 저축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집트의 저축률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17%를 넘어선 적이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무름.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통해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면 이러한 자금 부족을 상당 부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집트 재무부는 이집트 금융 관련 기관에 이슬람 금융 교육과정을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집트 이슬람 금융의 특징

 ○ 이슬람 채권법에 따르면 개별국채의 경우 현존하는 공적자산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공적자산의 기준은 다소 불명확함. 그러나 이슬람 채권으로 미래에 발생할 자산은 규제 대상이 아님. 예를 들어, 발전공장 건설 및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기업에 정부 소유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 이집트의 이슬람 채권법은 국채뿐만 아니라 사채도 포함하는데, 이 두 채권 모두 자산이 이집트 내에 있어야 함. 이 규정과 관련해 법안 제정 시, 이 규정으로 채권의 규모와 유동성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집트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유출은 억제한다는 이슬람 채권법 제정의 기존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정사항을 제정함.

 ○ 이슬람 사채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평가받아야 함. 이집트 헤가지 재무부 장관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집트의 이슬람 채권시장이 신뢰받기 위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음.

 ○ 또한, 이슬람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이슬람 보험을 제한하는 현행 세금제도가 일정 부분 바뀔 것으로 보임. 우선 이슬람 금융거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V) 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이 면제되며, 이슬람 금융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은 부동산 세금도 면제됨.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거래나 채권소유자로부터 자산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들도 면제됨.

□ 이슬람 금융에 대한 우려

 ○ 앞서 설명한대로 이슬람 국채는 미래에 발생할 자산은 공공재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부 국민은 현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공공재를 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비난함.

  - 이에 대해 이슬람채권 발행기관의 수장 아흐마드 알 나가는 이슬람 금융을 통한 수익이 모두 국가 공공 프로젝트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이는 수익금이 국가 자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이 오히려 공공자산을 더욱 늘려주는 것이라고 반박함.

 ○ 한편, 일부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통해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 알 나가 의장은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집트 경제 성장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이므로 이슬람 금융을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 국민이 지지해야 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함. 무엇보다 이슬람 금융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공자산을 판매하거나 채권자가 공공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공공자산을 이용할 권리만 허용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이집트 이슬람 금융 활용 전망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집트는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외화 보유고의 급락에 따른 자국통화 평가절하가 계속되고 있고 정정불안에 따른 최대 외화 수입원이었던 관광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등 정부 수입 및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는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사업 추진 시, 금융비용 상승 및 외국인 투자자의 대이집트 투자여건 악화 등으로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집트는 이슬람 금융을 활용해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이슬람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기대함.

 ○ 하지만 이집트의 이슬람 금융은 도입단계로, 이 법안 통과 이후 이슬람 금융방식이 실질적으로 이집트 공공 프로젝트 재원조달 및 재정확충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는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현 무르시 정부가 시장상황에 맞는 적정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IMF 차관(48억 달러) 협상도 어려움을 겪는 중 추진한 이슬람 금융법인만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임. 또한,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에 기반한 무르시와 무슬림 형제단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지향점과 경제성장의 양면을 붙잡을 수 있는 최선의 경제발전 방안임.

 ○ 이집트가 이슬람 채권 발행을 허용했으므로 현재 이슬람 채권 발행의 약 42%를 차지하는 걸프국의 자금이 이집트로 유입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임.

 ○ 이집트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금 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바, 우리나라 기업도 이집트에 프로젝트 및 건설 수주 시 이슬람 금융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그간 이집트에서 활용되지 못한 이슬람 금융방식은 공공 프로젝트 재원조달 업무에서 실효성을 검증받지 못했으므로 지속해서 이슬람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위험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료원: Islamic Finance Gateway Community, BMI, 이집트 재무부, 현지 언론,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