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제를 위한 과제 ① 빈곤과 실업문제

- 인구 3명 중 1명이 빈곤층, 높은 인구증가율과 빈부격차 -

- 실업률도 7.1%로 동남아 최고 수준 -

□ 빈곤문제

 ○ 필리핀의 극심한 부의 편중과 양극화는 큰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 현재 필리핀 내 상위 3~5% 정도가 상류층의 생활을 영위하며, 인구의 25%는 빈곤층으로 하루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림.

 ○ 2009년 ADB(Asian Developement Bank)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의 빈곤층은 26.5%로 지난 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필리핀 국민 3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추정

  - 필리핀의 슬럼 거주인구는 40%에 이르며 동남아 최고 수준

   * 세계은행의 빈곤층 기준은 일일 소득 2달러 미만, 극빈곤층은 1.25달러 미만임.

 ○ 최신 자료로 필리핀 여론기관인 SWS(Social Weather Station)가 2012년 12월 자기빈곤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은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필리핀의 빈곤율 현황

자료원: SWS(Social Weather Station, 필리핀 여론조사기관)

□ 빈곤의 원인

 ○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는 1960~2000년에 지속된 저성장, 높은 인구증가율, 극심한 빈부격차 등이 꼽힘.

 ○ 지난 40년 동안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저성장을 지속했으며, 특히 1980~1995년에 경기침체를 맞아 평균 2%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빈곤층을 양산했음.

 ○ 필리핀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2.36%로,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출생함.

  -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필리핀의 인구는 9700만 명으로 2014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제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도 많아 이미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

  - 높은 인구증가율은 대가족 선호문화와 낙태를 금지하는 종교적 관습 등이 주원인으로, 한정된 자원에 비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빈곤 비율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지표에서도 필리핀은 43.97포인트를 기록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위 소득계층의 격차도 9.11%를 기록

자료원: 아시아개발은행(ADB)

□ 실업문제

 ○ 필리핀 통계청(NSO)은 2013년 1월 기준 필리핀의 실업률이 7.1%, 실업자 수는 2억8000만 명이라고 밝힘.

  - 이는 작년 동월 7.2% 대비 0.1% 감소한 수치로 필리핀 정부의 실업대책이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함.

 ○ 실업률은 태국이 0.7%,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2.3%인 것과 비교하면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높은 실업률은 빈곤층 증가와 빈부격차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됨.

 ○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연합은 최근 필리핀의 해외근로자(OFW) 숫자가 10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필리핀의 실업률은 공식 발표된 7.1%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수치의 문제점을 지적함.

□ 실업의 원인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농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 일자리가 서비스업종에 집중된 구조임.

  - ADB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제조업 종사는 9.5%에 그침.

  - 호텔, 요식, 관광 등의 서비스업종은 특성상 일부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도시 외곽지역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취업기회를 얻기 어려움. 또한,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 간 일자리의 불평등 현상도 양산함.

 ○ 불균형한 산업구조로 인한 일자리창출 산업의 미발달, 해외자본의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공적 부패 등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힘.

 ○ 이 때문에 필리핀인들은 그만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필리핀의 해외근로자(OFW) 수는 매년 증가 추세임.

  - 규모는 전체 인구의 10%인 1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2012년 기준 본국 송금액이 211억 달러, GDP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전망

 ○ 아키노 정부 역시 지난 2010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개발 아젠다의 주요 내용으로 빈곤율을 당시 공식 집계 기준 26.5%에서 2015년까지 16.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음.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리핀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담배 및 주류세의 매년 4%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공법 No.10351, 일명 'Sin Tax'를 최근 발효했음.

  - 여기서 거두어들인 예산을 활용, 2013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490억 달러의 빈곤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아시아개발은행(ADB), 필리핀 통계청(NSO), 필리핀 일간지(PhilStar.com), KOTRA 마닐라 무역관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