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의 윤리 의식

-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정부패 사례는 감소세 -

- 기업들 관행으로 인식한 부정부패 사례는 지속 -

 

 

 

□ 부정부패에 대한 기업의 대응

 

 ㅇ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공공기관 근무자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청받으면 약 48%는 적극 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37%는 즉시 대응하, 11%는 협상을 통해 금품 제공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대로 금품 제공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약 37%였으며, 이중 3%는 해당 관청에 금품 제공 요청 사실을 신고한다고 응답해 주목됨.

  - 그 밖에 4%는 직접 금품 제공에 응하지 않으나 제3자 개입을 통해 금품을 간접적으로 전달 혹은 영향력 행사를 모색하기도 함.

  

 ㅇ 한편, 기업이 공공기관 근무자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을 경우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58%를 차지함.

  - 또한 금품 제공을 통해 민원이 부분적으로 해결됐다는 비중도 약 24%를 차지해 금품 제공 시 80% 이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도 약 3%를 차지함.

 

    금품 제공 요청시 기업의 대응 방법                                        금품 제공과 효과

자료 : Worldbank

 

□ 베트남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변화

 

 ㅇ 베트남에서 부정부패 발생 원인으로 일반인, 공무원 및 기업인의 약 90%가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제제가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고 베트남 전통적인 “주고-받기” 문화로서 부정부패가 관습화됐다는 의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약 75% 이상의 국민은 베트남 정부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폐쇄성도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 그 밖에 낮은 급여 수준이 부패의 원인이라는 점은 다소 엇갈렸는데 일반인이 58.3%, 공무원이 약 79.1%를 기록함.

 

베트남에서 부정부패 발생 원인

(단위 : %)

자료 : 상동

 

 ㅇ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법 발효 등 지속적인 부정부패 방지 노력은 다소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완전한 척결까지 많은 과제가 있음.

  - 공무원의 약 69%는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인식함.

  - 공무원들의 92%는 부정부패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공감하나 최근에 발생하는 사례는 법망을 피하고 더욱 지능화됐다고 평가하며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

 

 ㅇ 최근 부정부패에 대한 공공기관 근무자의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부정부패에는 반드시 고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비중은 약 61%를 차지했고 약 89%는 부정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함.

  - 따라서 부정부패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기 정화기능이 약하고(75%), 사회 시스템에는 부정부패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조치가 약해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 노력에 대한 국민 평가

(단위 : %)

자료 : 상동

 

□ 2005년에 비해 부정부패 개선

 

 ㅇ 선행조사가 있었던 2005년 대비 지난해 베트남 국민이 인식하는 부정부패는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주요 형태별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2005년 대비 10% 포인트 정도 부정부패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흔히 경험하는 사례로 “공공 기물 개인용도 사용”에 대한 응답은 2005년 약 1/3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4 수준으로 감소했음.

  - 대가성 금품 수수도 2005년에 3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9%로 감소했고, 국민이 가장 고질적인 부정부패 형태로 지적했던 고의적 민원처리 지연은 36%에서 20%로 크게 감소했음.

  - 기업들에 유흥비, 여행비 등을 요구했던 사례도 2005년에 28.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8.7%로 감소했으며, 발주처의 권한을 이용한 부정부패 사례, 즉 계약금액 부풀리기와 개인 용품 구입의 하도급 기업에 전가 사례도 지난해에 10% 이하로 낮아짐.

 

최근 7년간 베트남에서 주요 부정부패 형태의 발생 가능성 변화

                        (단위 : %)

자료 : 상동

 

 ㅇ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개선됨

  - 2005년에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적은 비용으로 효과 창출”과 “업무를 쉽게 추진”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한다는 기업은 각각 26.3%, 32.3%로 감소했음.

  - 또한 기업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요소로서 뇌물 공여를 인식하는 수준도 지난 7년간 35%에서 18% 수준으로 낮아짐.

  - 그러나 관행처럼 인식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은 28%에서 9.2%로 감소했으나 다른 기업이 제공하고 있어 뇌물을 공여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에 대비해 제공한다는 기업은 24%에서 25.5%로 소폭 상승함.

 

기업들이 뇌물을 주는 이유

(단위 : %)

자료 : 상동

 

□ 시사점

 

 ㅇ 최근 7년간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부정부패 사례는 크게 감소했으나 소규모, 관행적 금품 제공 형태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과 처벌 강화로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기업은 금품 제공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해 뇌물이 기업의 업무 추진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과거에 비해 베트남에서 공공기관 근무자가 기업의 민원 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금품 제공을 유도하는 사례는 감소세에 있으나 기업들은 베트남의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공여자에 대한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고 엄격한 제재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이 악용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은 기업에까지 확대돼 공여자에도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들은 윤리 의식을 강화해 뇌물은 곧 관행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버리고 공정 경쟁을 위한 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임.

  - 한편, 베트남에서 통관, 조세 등 세무 관련 기관 접촉 빈도가 높은 외국계 기업은 금품 제공 유혹에 노출될 수 있으나 엄격한 회계와 세무 관리, 제반 규정 절차 준수를 통해 당국과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 : World Bank 자료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