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가성 거래

- 행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뒷거래 요청받아 -

- 뒷거래 비용, 생산비용 증가와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

 

 

 

□ 기업들이 경험한 대가성 거래 유형

 

 ○ 베트남 기업들이 공공기관이나 발주기업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뒷거래 유형은 대부분 금전 관련 내용임.

  - 권한을 이용해 금품 제공을 요청받은 사례가 15% 이상으로 가장 높았는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과 국영 기업 발주부서 등에서 사례가 집중됨.

  - 다음으로 민간기업 혹은 하급기관에 지인들의 취업 혹은 사내보직을 요청받는 사례가 약 8%에 해당했음.

  - 그 밖에 유학, 연수, 관광비용 지원을 요청하거나 유흥비 대납 등 개인비용 지불을 요청받은 사례도 각각 5.4%, 6.3% 차지함.

  - 그 밖에 비중은 낮으나 토지 등 부동산 구매를 요청받은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은 반강제적으로 요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짐.

 

기업들이 경험한 대가성 거래 주요 유형

(단위: %)

자료원: World bank

 

□ 행정적 민원 발생 시 기업의 대응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기업은 민원 해결 요청 시 관계기관 담당자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의적으로 민원해결을 지연시킴으로써 금품 제공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느낀 응답자는 약 63%였으며, 행정지도관청에서 기업의 허물을 밝혀낸다고 느낀 응답자는 58%였음.

  - 기타 제도적인 불이익을 강조하거나 민원 당사자 간 갈등 조장 등도 기업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임.

 

 ○ 민원 해결과 관련해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요청받았을 경우 약 78%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극적 대응과 '공공기관 측에 강력한 항의를 통해 민원 해결을 요청한다'는 적극적 대응이 각각 78%, 86%를 차지함.

  - '금품 요청에 대해 대체로 임한다'는 비중은 약 59.2%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또한, '영향력 있는 지인에게 부탁한다'는 응답 비중도 절반을 상회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 거래 가능성이 있어 민원 해결 시 금품 제공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행정적 민원처리 요청 시 금품 요청을 위한 주요 행동 및 기업의 대응

(단위: %)

 

자료원: World bank

 

□ 기업의 뒷거래에 대한 인식

 

 ○ 기업들은 뒷거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2.6%였으며,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함.

  - 기타, '기업이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와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등 기업활동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함.

  -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중이 약 57.4%였으며, '공무원들의 금품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약 58.8%에 달했음.

  - '기업윤리에 부정적'이라는 의견과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비슷한 비중을 보임.

 

금품 수수에 대한 기업의 인식

(단위: %)

자료원: World bank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기업은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뒷거래 요구에 임함.

  - 이 가운데, 금품 제공은 업무를 쉽게 추진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크며, 기타 기업들도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고 응답함.

  - 특히, 이러한 금품 제공 없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약 18%에 달해 금품 제공이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기업이 금품을 제공하는 이유

(단위: %)

자료원: World bank

 

□ 시사점

 

 ○ 베트남에서는 기업활동과 공무원의 연관이 높을수록 금품 거래 등 비정상적인 뒷거래 비용이 발생함.

  - 적지 않은 베트남 기업이 이러한 비용과 거래에 부담과 부정적인 인식을 함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관계 정립이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임.

  - 또한, 이러한 금품 거래를 부정부패로 인식하지 않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도 존재함.

  -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뒷거래는 베트남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와 비효율성으로 전가돼 최근 베트남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함.

 

 

자료원: World bank 자료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