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정부패와 2014년 대선향방

□ 인도네시아 부정부패의 현 위치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사회에 만연된 정경유착과 부패척결을 위해 부패척결위원회(KPK)를 2003년에 신설, 기소권과 자체 구치소를 보유할 권한을 줄 정도로 막대한 힘을 실어주어 국민의 지지를 받음.

  - KPK는 초기 다른 사정기관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최근 SBY의 측근, 공무원, 검찰 및 경찰고위인사, 정치인 등을 기소할 정도로 부패척결에 노력함. 그러나 2012년 인도네시아 부패지수(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는 176개국 중 118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국제사회는 평가

 ○ 부패척결위원회(KPK) 설치

  - 2003년 12월 29일, 기소권을 갖은 부패척결위원회 신설

  - 총 5명의 위원장을 배출했으며 현재 Abraham Samad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음.

  - 그는 Nazaruddin, Anas, Angelina(사례 참고)와 같은 굵직한 사건을 처결해 국민의 신망을 얻고 있음.

   * 최근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경찰청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해 부패척결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

 ○ 부패척결위원회는 양질의 성과 달성

  - 2011년 10월까지 부패척결위원회가 구속한 건수는 총 200건이며, 추징한 금액은 약 1300억 루피아

   * 국회의원 48명, 장관 8명, 주지사 1명, 부지사 4명, 시장·군수 27명, 판사·검사 6명 등을 조사 기소함.

□ 부정부패 사례

□ 2014년 대선후보

 ○ 민정수립 이후 성공적인 평화적 정권교체, 일관된 대외개방 및 현 시장경제 정책 지속 등과 연계해 대선 향방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

  - 국민은 온순한 성격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통칭 SBY)보다 수하르토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정치 리더십, 세계화의 대응, 민족 다양성을 이끌 청렴하고 추진력 있는 대통령을 요구함.

  - 일부는 수하르토 시절이 기업하기가 더 좋았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군부정권의 추진력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어 수하르토 사위인 프라보 장군과 위란토 장군(수하르토 정권 말 육군참모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됨.

  - 국민은 청렴하고 추진력 있는 인물을 원하지만, 후보예정자 대부분은 과거 부정부패와 연루된 경험이 있고 시기상조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2014년 대통령 선거는 금권정치의 우려가 있음.

 ○ 대통령 후보로 5명의 후보자 거론

 ○ 국민은 차기 대통령의 자격으로 민족다양성 보장(87.6%),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76.43%)을 가장 중요시 함.

  - 이 외 청렴성(58.6%), 전문성 및 단호한 정책 능력(56.6%) 등을 중요시

자료원: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글로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