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개혁

정부직능조정 및 행정

국유자산 및 세수관리

항목 심의 및 비준

2013년

3월 말

- 국가식약품 감독관리총국, 국가철도국의(주요 직능, 내부기구, 인원편제를 골자로 하는) “三定” 규정과 지방 식품관리감독시스템 지도의견 제정 및 공포

- 중국철도공사 설립

2013년

4월 말

-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국가해양국, 국가에너지국의 “三定” 규정 제정 및 공포

- 새로운 행정항목 심의 및 비준의 엄격한 통제(신설허가 일반 불허)

2013년

5월 말

- 국가출판광전총국의 “三定” 규정제정, 공포

2013년

6월 말

- 발전개혁위, 공안부, 민정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감총국 등 부문의 직능 조정 통지 제정 및 공포

-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명확한 규정 이외에, 비교·평가 및 관련된 검사활동 취소

- 일정 투자 심사항목의 취소, 하급기관 이양(취소, 이양항목 발표)

- 국가보조금 등을 받는 투자 항목의 하급기관 이양을 통한 지방 투자 부양

- 재정이전지출항목 감소 및 합병, 지방기관에 적합한 이전지출 전문항목(지방기관) 이양

2013년

9월 말

- 중요 영역 직능 교차 감소 및 직능 분산

- 국무원 각 부문의 자체 개혁 및 시스템 개혁 가속화

- 실시에 따른 유관 법률과 행정법규의 수정건의 제출

- 불법 혹은 불합리한 행정 사업 비용과 행정적 기금항목 취소, 기비용 기준 완화(월말전 완성)

2013년

12월 말

- 중복 업무 통폐합 통한 검정, 인증 기구 설립

- 거시경제 조절시스템 개선, 거기경제조치 권위성 및 유효성 강화

- 지역봉쇄, 독점 타파 통한 전국경제의 개방성 보호, 공평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 국무원 조직기구, 직능배치, 운영방식의 법치화 추진

- 비허가 항목의 규범화 및 실시

2014년

6월 말

- 법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

- 과학적, 민주적이며 법에 의거한 의사결정 메커니즘 확립(사후평가기구 포함)

- 부처 간 중복직능 감소 및 분산

- 법에 의거한 엄격한 권한 제정 및 이행, 법률 및 행정법규의 효율적 집행

- 정무공개 심화, 행정권력 행사 근거, 과정, 결과 공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감독제도 설립.

- 실시와 관련된 유관 법률과 행정법규 수정건의 제출

- 법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

- 통일된 시스템의 공공자원교역 플랫폼 설립, 유관부서 직능 범위 내 감독기능 강화(2014년 6월 방안 제출)

- 불법, 불합리한 행정 사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 항목 정리, 새로운 행정 상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의 항목 발표, 비용 표준 실시

- 국유자산관리제도와 시스템 개선

- 국가가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지방을 부양하는 항목에 (지방)이양, 관리감독 강화. 지방 항목 및 자금관리항목 제출

- 재정 이전지출의 감소 및 합병, 지방에 적합한 재정 이전지출(지방에) 이양. 재정, 회계상 감독 기능 강화, 재정 이전지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2014년

12월 말

- 국무원 각 부문의 “三定”규정을 통해 발전계획제정 강화, 경제발전추세 진단, 관련기구 설계와 전 局의 업무 통합 관리

- 수정, 기구편제 법제화에 관한 조직 차원의 연구 전개

- 중복 업무 통폐합 통한 검정, 인증 기구 설립

- 시장 경제로의 전국 단위 개방,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제도 확립

-정부 非세수관리제도 실시

2015년

- 업무 중복 부서 감소 및 분산

- 중복 업무 통폐합 통한 검정, 인증 기구 설립 기본 완성

- 정부가 새로 비준한 투자 항목 발표, 투자 시스템 개혁의 기본 완성. “누가 투자하고, 결정하고, 이익을 보고, 리스크를 감당하는가”의 원칙에 입각한 최대한 축소된 심의 절차로 기업과 개인의 투자 자주권 철저히 보장

2017년

- 부처 간 직능의 명확한 경계 설정, 합리적 업무 분배, 권리와 의무 일치, 효율적 조직 운영, 법치가 보장된 국무원 기구 직능 시스템 기본 완성

공상등기 및 경영허가

재산등기/신용정보통합

민생과 공공 서비스

사회조직건설 및 관리

2013년

3월 말

2013년

4월 말

- 건물, 임지, 초원, 토지 등기의 업무 직능 통합

2013년

5월 말

2013년

6월 말

- 행정허가법 규정에 의거해 생산경영활동과 생산물의 허가사항 취소 및 (하급기관) 이양, 각 기구 및 활동의 인증 등 非허가 심사사항의 취소, 각종 자격 허가사항 취소, 동시에 감독관리의 강화

- 자본금 납부 등기제를 자본금 신고 등기제로 바꾸는 등 공상등기 조건 완화, “등록은 쉬우나 관리가 엄격한” 방향으로 개혁,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 등의 건의 제출

- 도농 기본 의료보험, 거주민 의료보험, 신형 농촌 합작의료 등 업무 통합

2013년

9월 말

- 공상등기 사전 심의과정 정리, 사전 심의과정 취소 및 사후 심의과정 및 감독관리조치 강화, 유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의 수정

- 산업협회의 정부기관에서 독립 점차적 추진. 2013년 9월말 독립방안 제출, “一 업종 多 협회” 시험 운영

2013년

12월 말

- 기술표준체계 건설

- 공중 위생, 교육, 문화 등 공공 서비스 공정한 제공, 정부지출의 확대

- 사회 관리능력 건설 강화, 혁신적 사회관리 방식 개발

- 산업 협회류, 과학기술류, 자선공익류, 도-농 사회복지서비스류 등의 사회조직이 민정부문 직접등기제도 시행, 법에 의거한 등기 심사 및 감독 관리 강화. 완성 등 유관 법규 개정 작업

2014년

6월 말

- 행정허가법 규정에 의거해, 생산경영활동과 생산물의 허가사항 취소 및 (하급기관) 이양, 각 기구 및 그 활동의 인증 등 非허가 심사사항의 취소, 각종 자격 허가사항 취소, 동시에 감독관리의 강화

- 부동산 단일 등기제도 실시

- 새로운 현금관리 제도 실시

- 단일 신용정보 플랫폼 설립, 금융, 세수,  사회복지비용, 교통위반 등 신용정보 점차 통합 관리

- 주민등록번호가 기초가 되는 신용번호제도 실시

- 조직등록번호가 기초가 되는 법인 및 조직의 통일된 사회신용번호 제도의 실시

- 정무 신용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2014년 7월말 전 방안 제출

- 인터넷 실명제 실시

- 국무원 부문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수준 평가 제도 취소, 유관 협회나 학회의 평가로 대체, 동시에 감독관리 강화

2014년

12월 말

- 금융실명제 개선

- 추천식 표준 시스템 설립

- 산업협회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 점차 추진, “一 업종 多 협회”를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2015년

- 생산경영활동과 생산물의 허가사항 취소 및 (하급기관) 이양, 각 기구 및 그 활동의 인증 등 非허가 심사사항의 취소, 각종 자격 허가사항 취소, 동시에 감독관리의 강화

- 주민등록번호가 기초가 되는 통일된 신용번호제도 실시

- 조직등록번호가 기초가 되는 법인 및 조직의 통일된 사회신용번호 제도의 실시

- 강제식과 추천식을 적절히 섞은 경제사회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표준 제정

- 비즈니스 신용도 제고

- 정무 신용 제도 실시

- 산업협회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 기본 완성. “一 업종 多 협회”의 구체적 실현방안 제출

2017년

- 금융, 비즈니스, 세수, 교통 등에 통일된 신용정보 플랫폼 초안 구축, 이를통한 자원의 효과적 공유 실현

- 시민사회와 정부의 분리 초안 실현, 직능의 명확한 구분, 법에 의거한 현대사회 자치조직 시스템 건설

- 단일 등기 초안 실현, 각 업무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 법에 의거한 관리감독이 작동하는 조직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