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 TPP 참여 필요성 언급

- 한국은 추진 중인 한중 FTA에 비중 둬 -

- 미국과 중국 두 경제대국 관계에서 장·단기 전략 수립 필요 -

□ 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국과 미국의 아시아 선회” 주제로 토론회 개최(4월 3일)

 ○ 미국 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웬디 커틀러 대표보, 피터슨 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토론

  - 미국이 아시아의 정치·경제·군사적 역할의 중요성 대해 더욱 주목하면서, 한국 또한 지역 안정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기조 하에 한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 더 돈독한 한미 관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서부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한미 양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벌임

□ USTR 대표보,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 주장

 ○ 웬디 커틀러 대표보와 프레드 이사는 KORUS 타결 경험이 한국의 TPP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전 한미FTA 미국 측 수석대표이기도 했던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의 TPP 가입이 자연스러우며 이치에 맞는 선택이며 한국의 가입으로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특히, TPP 협상과정 논의 조항들이 이미 한미 FTA 조항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TPP 가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야심찬 무역협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봄.

 ○ 커틀러 대표보가 제시한 한국이 TPP에 참여해야 하는 4가지 이유

  - 첫째, 한국이 TPP 협상국과 이미 체결한 다수의 FTA가 시대에 뒤졌거나 TPP 협상목표만큼 포괄적이지 않아 TPP 가입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 가능

  - 둘째,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및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셋째,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일관성 등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영역들이 TPP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 잠재적인 이익이 될 것임.

  - 넷째, TPP는 양자협정인 FTA와 달리 지역협정이어서 TPP를 통해 형성될 지역적 공급망의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게 될 것

 ○ 한국은 TPP 이전부터 추진해 온 한-중 FTA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중

  - 주미대사관의 관계자는 TPP의 지역 서플라이 체인 역할 확대 등 커틀러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 피력

  - 지난해 개시된 한중 FTA 협상과정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정치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한중일 FTA를 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의 TPP 가입 요구가 거세질 듯

  - 미국은 한국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TPP가 환태평양 경제블록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TPP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큼.

  -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TPP 가입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지역적 경제블록 형성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신중한 포지셔닝 필요

  - 현재 미국은 유럽과 범대서양투자동반자협정(TTIP)와 TPP를 동시에 추진하고, 중국은 한중일 및 ASEAN 10개국을 포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중

  - 한국의 1, 2위 통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자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블록 형성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단기적 전략의 수립과 대처가 긴요함.

자료원: 우드로윌슨센터,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