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현대화 추진 동향(상)

- 2009년부터 제조업 경제력 강화정책 추진 –

- 일부 산업 경쟁력 강화 중, 스콜코보 단지도 지속 추진 중 -

□ 추진 배경

 ○ 에너지자원 의존 경제구조의 한계 직면

  - 고유가에 힘입어 2000~2008년 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한 러시아는 세계경제 위기(2008년 하반기)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2009년 -7.9%의 경제성장률 기록

 ○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육성·혁신 등을 통한 비제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첨단기술 육성을 사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에너지 산업분야 육성

  -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및 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선언함. (2009년 9월)

□ 경제현대화 주요 내용

① 5대 핵심산업 육성

 1) 주요 내용

 ○ 5대 핵심산업(에너지 효율화,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 정보기술) 중점 육성을 통한 첨단기술산업에 기초한 선진 경제 달성

  -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5대 핵심산업 육성 강조"(2009년 6월)

 2) 진행사항

 ○ 러시아 정부의 5대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등의 진행사항은 파악되고 있지 않음.

 ○ 단, 5대 핵심산업별 하위정책으로 각 5대 산업과 연관된 산업발전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관리: 에너지 효율화,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 원자력 기술: 원자력 발전소 확대 및 기술력 극대화 정책

   · Development of Nuclear Industry of Russia in 2007~2010 and ~2015 프로그램

   · 부유원자로(Floating NPP) 건설 추진

  - 컴퓨터 기술 및 프로그램: 러시아 정보화 사회 전략(2008), 정보화 사회 2011~2020 계획(2010년 10월)

   · 러 정부 IT분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산업별 IT분야 현대화(업그레이드)

   · 전자정부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노력

② 첨단기술 육성·혁신(연구개발)

 1) 주요 내용

 ○ 첨단기술 육성·혁신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스콜코보 혁신단지 조성이 대표적인 사업임.

  -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스콜코보 건설 계획 발표(2010년 3월)

 ○ 스콜코보 혁신센터 사업 추진 동향

  - 710개 기업 입주신청 허가 완료(2013년 3월 기준)

   · 분야별: IT(228개 기업), 우주·통신(67개), 바이오(167개), 에너지 효율화(187개), 핵연료(61개)

  - 2013년 3월 현재 노키아, 시스코, GE, 마이크로소프트 등 약 30개의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관계 형성(MOU 체결 등)

스콜코보 혁신센터 개요

스콜코보 단지 내 우랄(Ural) 비즈니스센터 모습

 2) 진행사항

 ○ 과거(2010~2012년)에 비해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추진은 꾸준함.

 ○ 현재 비즈니스센터(Ural biz center) 주변의 아파트 건설은 완공된 상태로, 외국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임.

③ 기타 동향(각종 산업 개별 육성정책)

 1) 주요 내용

 ○ 5대 핵심산업 육성 및 스콜코보센터 조성 외에 산업별 개발전략도 동시 추진

 ○ 러시아 경제현대화 정책 발표(2009년 5월) 이후, 거의 모든 산업 개별 발전전략 발표

  - 경공업(섬유·신발), 자동차, 통신, 제약, 중공업, 금속, 항공, 화학 등

러시아 정부의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자료원: 러시아 정부 부처,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등

 2) 진행사항

 ○ 화학,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공장 증설·신설 등 경쟁력 강화 체제 구축 중

  - 화학: PP, PET를 중심으로 러 생산업체 수 증가

   · 2030 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 하에서 관련 공장 증·신설(Downstream 완료)→ 2~3년 내에 합성수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예상

  - 철강: 단순 철강(선철, HBI) 생산·수출에서 자동차, 산업용 강판 조강체계 구축 중

□ 시사점

 ○ 경제현대화라는 목표 하에 산업 개별 발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에 맞는 한-러 협력 및 수출 확대 노력 필요

 ○ 대러시아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스콜코보 혁신센터 활용을 통한 세제 절감 및 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자료원: 현지언론보도, 주러한국대사관,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