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신정부 출범 및 경제정책 방향

- 초정통파 유대인당 배제한 중도우파 성향의 연정 출범 -

- 종교인 지원 줄고 경제부흥 초점 -

□ 이스라엘 총선결과

 ㅇ 지난 2013년 1월 22일 투표결과 전 총리 네타냐후가 속한 리쿠드-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120석 중 31석을 차지했음. 정치 신인인 야이르 라피드가 속한 예쉬아티드당은 19석, 아보다당 15석, 샤스 11석, 이스라엘 가정당이 12석을 획득해 뒤를 이음.

  - 앵커출신 야이르 라피드가 속한 중도파 성향 예쉬아티드 당은 이스라엘의 중산층에 호소하는 공약으로 높은 지지를 얻어 19석을 차지하며 제2정당으로 성장

 ㅇ 강경 우파 정당과 중도 좌파 정당이 전체 120개 의석 중 각각 60석을 얻음.

2013년 제19대 이스라엘 총선 결과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Globes

주: 리쿠드는 리쿠드-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을 말함.

□ 신 연합정부 출범

 ㅇ 연정구성 최종기한인 3월 18일, 마침내 연정 구성 합의. 연정은 리쿠드당이 의석 수 기준으로 각각 2위와 3위인 중도성향의 예쉬아티드당 및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가정당과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60석 이상의 연정을 구성함. 하트누아당까지 합하면서 연정은 총 68석

 ㅇ 지난 연정에 포함됐던 종교당 샤스와 야하두트 토라는 이번 연정 합류에 실패

  - 따라서 종교인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앞으로 종교인 특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정책 방향

 ㅇ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장 설립 통한 이스라엘 고용시장 확산 촉진, 이스라엘 실업률 경감과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예쉬아티당 당수인 라피드가 재무장관직을 맡게 되면서 경제공약 수행여부에 관심 급증. 재무부는 이미 국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13-14년도 정부지출 예산을 최대 81억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긴축예산안 통과가 관건

  -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부가세(VAT) 인상(현 17%에서 18%), 부자세 도입, 담배 및 주류세 인상 등을 검토 중이나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라피드 장관은 공약의 하나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물·전기세 인하를 약속했었는데, 당장 4월 초까지 이스라엘 전력공사의 전기료 10% 인상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ㅇ 신 정부는 불필요한 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삭감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감당하고 필요한 곳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따라서 종교인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의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이스라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관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종교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노동에 참여하는 종교인에게만 지급하게 함으로써 종교인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유도

 ㅇ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부는 38개의 개발 및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펀드를 구성 중이며,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ㅇ 노동산업통상부는 이스라엘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스라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 시사점

 ㅇ 이스라엘 정부의 긴축예산안 통과, 세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결국 이스라엘 소비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

 ㅇ 이스라엘 종교인 수는 약 23만5000명으로, 이들의 노동참여율이 80%까지 올라가면 연간 20억 달러의 GDP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종교인들의 노동 참여와 지원금 예산 삭감은 이스라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38개의 개발 및 건축 프로그램이 진행돼 토목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중소 건설기업의 관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