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출 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 교통법 강화에 따른 한국산 중고차 통관 불허조치 드디어 풀려 -

- 대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출 시 '자동차등록말소원부' 제출 필수 -

 ㅇ 2012년 10월 26일 코스타리카 교통법 개정(Leyes No. 9078)과 함께 수입 중고차 이력 검증 강화조치가 시행됨.

 ㅇ 이는 최근 문제시되는 도난차량 또는 전손차량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한데, 그 중 '수출국의 자동차등록증(Titulo de Propiedad) 원본 제출 의무화'가 한국 중고차 수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된 것

 ㅇ 한국의 경우 차량등록 말소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해당 관청으로 회수되다 보니 등록증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코스타리카 세관당국 입장에서는 등록증 원본을 구비하지 못한 수백 대의 한국산 중고차 통관을 전면 불허하기에 이른 것

 ㅇ 이에 파나마 무역관은 코스타리카 중고차수입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등록말소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등록증 원본을 대체할 수 있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음.

 ㅇ 코스타리카 당국은 한국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 향후 '자동차등록말소원부' 제출로 등록증 원본을 대체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하기에 이름. (3월 19일부)

 ㅇ 따라서 코스타리카에 중고차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자는 자동차등록말소원부를 필히 구비해야 하며, 까다로워진 수입환경을 고려해 기타 서류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수입제한 대상 차량 예시

자료원: Articulo 5, Leyes No. 9078, Ley de Transito por Vias Publicas Terrestres y Seguridad V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