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가 선언,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은?

- TPP 일본참여로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초거대 경제블록 형성 예정 -

- 한-미 FTA 효과를 확대하려면 한국도 동참을 고려해야 -

□ 15일, 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언

 ○ 일본 아베 총리는 15일 세계의 개방경제 확산 추세에서 일본만 내부지향적 경제를 추진할 경우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TPP에 참여를 선언함.

  - TPP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포괄적인 제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본 내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일본은 쌀, 소고기, 유제품, 설탕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것을 약속

  - 지난 달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TPP 내 협상 예외품목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임.

 ○ 일본 참여 TPP 타결 시 세계 경제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블록 탄생

  - TPP 협상 참가국 중 美日이 차지하는 GDP 규모는 90% 이상으로 TPP는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

  - 무역자유화 확산 추세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단숨에 거대 자유무역블록의 일부로 편입될 기회 얻음

□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해 한-미 FTA 효과 반감 우려

 ○ TPP가 타결될 경우 미일 간 무역장벽 철폐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

  - 이미 엔저정책으로 인한 무역경쟁력 악화로 고심하는 한국기업들의 이중고가  예상돼 TPP가 이행되기 이전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필요

  - 미국은 2013년 미국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TPP 연내 타결을 언급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PP 타결을 원해 기업이 한-미 FTA로 인한 무역 우위를 누릴 기간은 길지 않아

  - 다만, 일본의 TPP 협상참여가 절차상 최소 6월 이후에 시작되는 것을 고려할 때 타결 일정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

□ TPP는 중국 견제 측면보다 美 무역자유화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평가

 ○ 미 전문가들, TPP를 중국 견제 전략으로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

  - 15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치경제 좌장인 매튜 굿먼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공감

  - 오히려 미국이 TPP, TIPP 등 자유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한미 FTA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확장을 통해 자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

  - 따라서 한국은 중국 자국의 우려 때문에 TPP 참여와 한중 FTA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를 강조

□ 전망과 시사점

 ○ 한국은 한미 FTA 타결 이후 연이은 FTA 체결로 무역자유화 추세의 선도자로 인정받았음

  - 시티은행 국제공무총괄 부행장 찰스 존슨은 한국은 세계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흐름의 선구자로서 한미 FTA는 이 흐름의 길잡이별(guiding star)로 평가

  - 또한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 및 EU 양쪽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현재 미국의 적극적인 무역자유화정책은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찬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

 ○ 한국은 현재 한미 FTA로 얻은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TPP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중국의 TPP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 한국은 한미 FTA로 선점한 미국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추후 일본과의 무역기회 확장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TPP 참여를 모색해야

  - 한국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이미 대부분의 TPP 참여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TPP에 참여하더라도 큰 협상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

  - 3월 26일 한중일 FTA 협상 개시로 중국이 주변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제블록에 편입되는 것에 더욱 큰 압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의 TPP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