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两会) ③] 중국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 민생개선과 업무중복 해결이 조직개편의 핵심 -

- 핵심권력에 대한 개혁은 제한적일 듯, 대중 수출기업은 식약품 정책변화 주목해야 -

 

 

 

□ 정부조직 개편, 당초 구상보다 추진범위는 축소될 전망

 

 ㅇ 2월 26~28일간 개최된 18기 2중 전회에서 국무원 소속의 27개 각 부, 위윈회 개혁을 위한 '대부제' 초안 상정,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세션에서 최종 개혁안 확정

  - 대부제 개혁 초안인 '국무원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방안(國務院机□改革和職能轉變方案)'에서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윤곽 확정

  - 내용 심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세션이 진행되는 3월 8~11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11일 심의가 유력했으나, 3월 9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양회 기자회견 중인 발개위 주임(장관) 장핑

자료원: www.caijing.com

 

 ㅇ 기존 대부제 개혁 논의 중 일부 내용은 18기 2중 전회 심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짐.

  - 민정부 권한 확대, 식품안전 관리감독기능 통합, 국가해양국 권한 확대, 철도부와 교통부 통합 등은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

  - '大문화부', '大자원부', '大금융부' 등으로 부처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 내용은 개혁 중점내용에서 빠지거나 실시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대부제 개혁' 주요 내용 전망

 

 ㅇ 식품안전 관리감독기능 일원화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과 국가 식품안전관리감독국 통합

  - 식품안전 관리감독기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진됨.

   1) 최근 멜라민 분유 파동, 독콩나물 사건 등 대형 식품 사고가 연이어 발생, 식품안전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 점증

   2) 식품안전 관리감독 권한이 농업부, 질검총국, 상무부, 공상국, 식약품감독관리국 등으로 분산돼 식품안전에 대한 절차별, 상품별 감시에 공백이 생김.

   3) 농산품과 농산품 이외의 식품류로 식품안전관리를 이원화하는 선진국의 관리시스템과 배치

  - 이번 부처 통합에 앞서, 식품사고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식품안전법(2009년 배포)에 따라 중앙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권한 조정.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세수와 취업보장을 위해 만성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최근 10년간 중국 국무원 부, 위원회급 조직개편 현황 및 전망

주: 2013년 국무원 기구도는 잠정(예상) 내용임.

자료원: 베이징 무역관 작성

 

 ㅇ 민정부 권한 확대

  - 민생 개선을 위해 '사회조직' 관리와 '사회건설' 기능 강화

   * 사회조직이란 2006년 16차 6중 전회 시 민간조직으로 일컬어지던 각종 민간기구에 대한 통칭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데에서 기인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단체·기금회·민간주도 비영리기업 등의 세 종류의 기구를 일컬음.

  - 현재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는 민정부에서의 등록과 관련 정부부처의 관할이라는 이중관리체계로 이뤄지고 있어, 최근 늘어나는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관리상의 공백은 업종별 협회와 정부 부처 간의 유착, 지방정부의 자금원으로의 활용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음.

  - 사회조직 관리 외에 지역사회건설 및 사회업무건설 등 업무를 민정부로 통합하고 강화시킨다는 사회건설 방안 또한 이번 민정부 권한 확대 내용의 한 축

  - 진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이하 발개위) 사회국 업무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돼야 하나, 현재의 통합안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권한 확대라는 의견도 있음.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왕밍 교수)

 

 ㅇ 국가해양국 권한 확대 및 철도부의 교통부로의 통합

  - 최근 잇단 해양주권 분쟁 및 보하이 만 해상유전 기름유출 등으로 해양관리의 필요성 점증, 국가해양국 권한 확대 및 관련 기구 신설

  -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해양관리체제 개혁건의안에 따르면 국가해양국 조직개편계획은 아래와 같음.

   1) 정책결정: '중앙해양공작영도소조' 설립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 추구

   2) 종합관리: 국무원 직속 해양관리부서 설치, 분산된 해양관리 업무 통합

   3) 법률집행: '해양법률집행감찰대대' 설립

  - 고속철 확대에 따른 철도부 부채(2012년 3분기 기준 2조6607억 위안)문제 해결 및  철도의 건설·운영분야 분리를 통한 비리문제 척결

  - 철도부의 교통부로의 통합 외에 '운수총공사(가칭)' 설립을 통한 기존 철도운영 기능의 분리, 법인 설립 가능성 큼.

 

 ㅇ 초안 심의 이후, 조직개편 내용 일부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 3월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위생부로 통합, 인구정책분야는 발개위로 통합될 것이라고 보도

  - 2008년 대부제 개혁 시에도 최종심의 이전에 일부 조직개편 내용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짐.

 

□ 대부제 개혁의 한계

 

 ㅇ 중국 대부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커

  - 지난해부터 정계, 학계에서 폭넓게 논의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비해 실제로 양회를 통해 심의될 조직개편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전망

  - 국무원 27개 부,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은 2008년의 '용두사미' 대부제 개혁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반발과 통합상의 난점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특히, 이번 대부제 개혁에서 발개위 구조조정과 신체제개혁위원회 신설 등 정부 최고 권력에 대한 개선은 누락

 

 ㅇ 여전히 비대한 정부조직과 부처 내외의 업무중복 문제

  - 중국의 현재 중앙정부 부처 수는 28개로, 각종 직속기구 및 직속사업단위 등을 합치면 70개에 달함. (선진국은 평균 15~18개 부처 운용)

  - 과도한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은 다양한 업무중복 문제를 양산. 일례로, 공업부문 고정자산투자는 발개위와 공업신식화부에 모두 심사·승인 권한이 있어 의견 상충

 

 ㅇ 부외국(部外局)으로 대변되는 2008년 대부제 개혁의 폐단 남아

  - 2008년 대부제 개혁 이후 일부 국(局) 단위 부처가 부(部) 단위 부처로 통합됐으나, 기존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독립된 부처로 기능하는 폐단이 생겨남.

  - 2008년 조직개편 이후 교통운수부는 중국 전역의 항공, 도로, 철로, 수로, 우정사업 등 업무를 포괄하게 됐으나 부처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실제로는 별도의 부처로 기능

  - 1998년 공포된 국무원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 부(部),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국(局)급 부처는 독자적인 인사권, 재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과 조직흡수가 어려움.

 

 ㅇ 발개위의 개혁 정도가 향후 정부개혁 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

  - 발개위는 국민경제 계획, 산업과 투자정책 총괄, 체제개혁 등 중국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중앙부처로 정책결정과 집행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2008년 대부제 개혁 시 국무원기구 개혁방안에 따르면, 발개위로의 권력집중과 중앙 부처와의 업무 중복을 개혁하기 위해 미시관리 및 심사권 이관을 규정했으나 실질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음.

  - 2009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심사권 부여로 권한이 더욱 확대되면서 발개위 개혁 여론이 거셌으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중앙부처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발개위 개혁의 정도가 시진핑 정권의 정부개혁 및 반부패 전쟁의 의지와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임.

 

□ 시사점

 

 ㅇ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이번 중국 정부조직 개편이 한국 투자기업과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 부처의 개편에 따른 정책변화는 예의주시할 필요

  -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인춘이(殷存毅) 교수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 관련 정부부처는 발개위, 상무부, 공업정보부 등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3월 8일 베이징 무역관 전화 인터뷰)

  - 그러나 식품안전 관리감독기능 강화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약품 등에 대한 인증 및 통관절차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조직개편 이후 음료, 유제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약품 등의 수입 식약품에 대한 검역기준과 인증에 대한 정책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언론종합, 중국증권사 리포트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