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전문가들이 보는 한-미 FTA 1주년

- 단기 수출입 실적보다 장기적 구조개혁 및 동맹 강화를 최고의 성과로 지목 -

- 한-미 FTA는 이제 첫발 내딛은 것에 불과, 추후 이행과정이 성패를 가를 것 -

 

 

 

□ KEI·CSIS, 한-미 FTA 발효 1주년 기념 토론회 공동 개최

 

 ○ 미 워싱턴 DC에 소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미경제연구소(KEI)는 3월 12일(현지 시각) 한-미 FTA 발효 이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 1부는 CSIS 소장 존 햄르,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 겸 최고경영자, 빅터 차 CSIS 선임연구원 및 김지환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과 공사의 연설이 이어짐.

  - 2부는 아브라함 김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캐시 스티븐스 전(前) 주한미국대사, 캐런 바티야 전(前)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 스콧 밀러 전(前) P &G 국제무역정책 총괄책임자 토론으로 진행됨.

 

 ○ 한-미 FTA를 한 미 양국뿐 아니라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 협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이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성과를 단정하지 말 것을 지적

 

 ○ 장기적 한-미 FTA의 이행과정이 한-미 FTA의 성과를 가를 것이며, 중소기업이 FTA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한-미 FTA의 성패가 TPP, TIPP 등의 경제자유화협정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

 

□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정부 및 기업의 이해가 일치된 win-win 협정

 

 ○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동의 이해에서 시작된 협정

  - 바타야는 FTA 추진 당시 미국 정부가 양·다자 협정을 시작하면서 경제자유화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한국과 같은 큰 시장의 무역파트너와 양자무역자유협정을 실험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FTA를 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며, 한국이 굳건한 동맹국이자 중요한 경제동반자이며,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속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힘.

  - 당시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한-미 FTA를 경제구조 개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부연함.

 

 ○ 기업은 기업친화적 경제개혁의 지표인 FTA를 반겼음.

  - 스콧 밀러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는 보험이나 금융과 같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포함한 기업친화적 경제개혁 지표가 된다고 언급

  - 한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지만 매력적인 시장이었으나, 한-미 FTA 추진 당시 중국의 부상으로 한미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개방의지에 의문을 품었다고 언급

 

□ 한-미 FTA 이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보다 진행방향을 평가해야

 

 ○ 양국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등 일부 지표에 이미 양국 이익이 드러남.

  - 바타야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8%, 미국의 대한 수출이 2%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직 이행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를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2차 관세인하도 두 달 전 시작됐을 뿐 아직 FTA 이행은 진행 중이며, 따라서 잠재적 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임.

 

 ○ FTA의 가치는 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있음을 재차 강조

  - 기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하던 한국의 산업분야가 FTA로 개방되면서 기존과 다른 위험부담을 안게 되지만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될 것

  - 자유무역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급 시스템(supply chain)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돕는 것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FTA가 진전해나가는 것이 필요

  - 또한 양국의 경제통합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교역하지 않던 물품의 교역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급 시스템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방식의 변화도 따를 것으로 예상

 

□ 추후 FTA 이행과정이 진정한 한-미 FTA의 성과를 가를 것

 

 ○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전면적인 이행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음.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또 체결된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전면적으로 이행되기까지는 단계마다 여러 정치경제적 위험요소가 잠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 필요

 

 ○ 앞으로 한-미 FTA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

  - 경제 회복이 진행되면 무역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협정 이행이 더욱 진전되면서 관세인하 혜택 등 FTA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FTA로 무역 양상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내수 및 세계시장을 생각하는 방식(mindset)이 바뀌면 FTA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 수혜없는 한-미 FTA는 실패에 불과

 

 ○ FTA, 중소기업에 혜택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 만줄로는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는 FTA는 실패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이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강조

  - 바티야는 대기업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집합체(aggregator)라고 정의하면서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임을 밝힘.

  - 스티븐스는 FTA 혜택이 중소기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한-미 정부는 FTA 혜택이 산업 전반에 고루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 중소기업 지원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한미 양국에서 추진 중

  - 전문가들은 양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창설, ITA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 FTA 수혜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힘.

  - 또한 KOTRA의 기업 대 기업 매칭사업(중소기업 대상)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수혜가 공급되는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언급

 

□ 한-미 FTA 체결 의한 경제적 동맹강화로 양국 관계 한 단계 도약

 

 ○ FTA 체결로 양국의 경제 연결이 굳건해져 동맹관계 더욱 강화

  - 스티븐스는 FTA가 협상 개시 이후 실패해서는 안 되는(too important to fail) 협정이었으며, FTA를 맺은 국가들과는 정치·경제적 문제가 있더라도 단단한 관계가 된다고 부연

 

 ○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신뢰 증진

  - 바타야는 FTA 협상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상사안이나 양국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맞닥뜨렸지만, 그 과정을 같이 처리하고 협상하면서 양국의 신뢰를 쌓았다고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 FTA 성공은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IPP)를 포함한 무역자유화협정에 원동력이 될 것

  - 한국은 한발 앞서 큰 경제주체들과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해, 이미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뿐만 아니라 EU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주목받는 경제자유화 모델임.

  - 바타야와 스티븐스는 미국도 한국과 같이 앞으로도 TPP, TIPP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확장해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은 한-미 경제관계 심화에 더욱 노력해야

  - 스티븐스는 미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정책과제임을 강조

  - 바티야는 지속적인 개방 및 개혁, 혁신적 역량 증대, 한미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 등을 과제로 지목

 

 ○ 기타

  - 스콧 밀러는 한-미 FTA 과정에서 보여준 개혁의 성과를 감안하면 한국의 TPP 협상 참가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