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지적재산권 보호 고삐 조인다

- 지재권 보호정책 수립 중 -

- 지재권 관련 대학원 신설 추진 -

□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수립 중

 ㅇ 탄자니아는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이미 수립 완료했고, 현재는 관련 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키퀘테 탄자니아 대통령이 3월 12일 다레살람에서 개최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일본특허청-탄자니아 통상산업부 공동주관 회의에서 밝혔음.

 ㅇ 키퀘테 대통령은 많은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특히,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속히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키퀘테 대통령은 밝힘.

  - 키퀘테 대통령은 또 에티오피아 커피의 브랜딩 전략을 예로 들며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음.

□ 재적재산권분야 대학원과정 신설 추진

 ㅇ 키퀘테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레살람대학, 기업등록면허청(BRELA; 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 ARIPO (Af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지적재산권분야 대학원(석사과정)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적극 환영했음.

□ 탄자니아 대통령 지재권 보호의지 강조

 ㅇ "일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기술이전 저해, 표준화 작업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 개도국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한 이득이 더 많다"고 키퀘테 대통령은 밝혀 탄자니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강조했음.

  - 현재 탄자니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업무는 BRELA와 Copyright Society of Tanzania가 담당하는데, 전자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후자는 상표권에 대해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지재권 보호의 수혜자는 결국 탄자니아 산업

 ㅇ 주탄자니아 UN 협력관인 Alberic Kacou씨는 탄자니아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가 되므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중소기업에 적용되면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음.

□ 시사점

 ㅇ 현재 탄자니아에서는 해적판 영화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공산품 중 10~20%가 위조품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탄자니아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중이라는 것은 국내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Citizen지, Daily News지, Guardian지 2013.3.13. 자 등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