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자동차업체 지원사격

- 전기차 가격 인하 위해 목표가격제도 도입 예정 -

- 전기차 보급 촉진 위해 구매보조 검토 -

□ 일본 경제산업성, 친환경 자동차 확대 위해 지원사격

 ○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전기자동차 등 최첨단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하락을 위해 자동차업계에 자극 구조를 도입할 예정임.

  - 2013~2015년도 차량 가격의 목표를 정하고 가격이 이를 밑돌게 되면 가솔린 차량과의 차액 전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됨.

  -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2016년 이후에는 보조금 없이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차량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본격 보급으로 이어가려는 생각임.

 ○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 클린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자동차' 관련 보조금은 2013년도 예산안에 300억 엔이 포함됐음.

  - 지금까지는 국가가 차세대 자동차의 가격에서 배기량 등이 동급인 가솔린 차량 가격만큼 공제한 금액의 절반을 구매자에게 보조해왔음.

  - 경제산업성은 이 제도를 2015년 말에 폐지할 생각으로, 2013~2015년도의 보조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임.

□ 구매자 부담을 최소화

 ○ 우선 차종마다 보조금이 없어지는 2016년을 최종 목표로 가격을 결정함.

  - 연료비 등 구입 후 비용까지 더해 동급의 가솔린 차량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2013~2015년도의 목표가격도 각각 정해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임.

 ○ 실제 차량 가격이 해당 연도의 목표가격을 밑돌면, 차량 가격과 2016년도의 목표가격의 차액을 전액 국가가 보조한다는 구상임.

  - 반대로 해당 년도의 목표가격을 상회한 분은 3분의 2까지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차를 산 사람 본인 부담이 되는 것임. 100만 엔의 보조 단가 상한선도 서서히 낮추게 됨.

 ○ 일본 '차세대 자동차 진흥센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인 '닛산 리프 X'의 정가는 약 358만 엔으로, 새로운 지원제도를 적용할 경우, 2013년도의 목표가격은 약 332만 엔이 되는 셈임.

  - 정가가 목표가격까지 내려가게 되면 2016년도의 목표가격(252만 엔)과의 차액인 80만 엔을 전액 보조받는 것임.

일본 경제산업성 '목표가격제도' 개념

주: 일본 차세대 자동차 진흥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닛게이 신문 작성

자료원: 닛게이 신문(2월 4일)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목표

 ○ 현재의 보조제도에서 소비자는 2012년에 약 280만 엔의 비용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로 2013년에는 약 30만 엔 정도가 절약됨.

  -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목표가격에 맞춰 정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임.

 ○ 전기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대수는 닛산자동차의 리프와 미쓰비시 자동차의 i-MiEV를 비롯해 총 3만 대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EV와 PHV를 합해도 일본 내 연간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임.

 ○ 닛산은 2016년까지 르노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전 세계 판매를 150만 대로 목표했었으나, 10년 말 발매한 리프의 누계 판매는 약 5만 대에 그침.

  - 결국, 가솔린차보다 비교적 비싼 가격이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함. 이번 목표가격제도 도입이 가격인하로 이어져 판매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닛산의 전기자동차 LEAF

자료원: 닛산 홈페이지

□ 시사점

 ○ 전기자동차는 짧은 항속거리(충전 1회당 주행 가능한 거리)와 급속충전 인프라 정비의 설치 지연 등 아직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임.

  - 일본 정부는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차세대 자동차 판매가 신차 판매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적어도 20% 정도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일본 자동차업계는 근래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최근 엔저로 인한 반사이익 및 일본 경제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 자동차업계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품 관련 해외조달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닛게이 신문, 닛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