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철도산업 민간참여 허용 추진

- 신규 노선 부설권 및 기존 노선 운행권 민간에 불하 -

 

 

2013-03-11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okjong@kotra.or.kr)

 

 

 

□ 철도산업 민간참여 관련 법률 개정 추진

 

ㅇ 3월 6일 터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터키 철도청(TCDD)은 법인화되고 민간기업이 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자체 철도망을 건설/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국영철도의 열차를 관리할 수도 있게 됨.

 

ㅇ 법인화된 TCDD는 철도 인프라의 관리 담당

- 특정 철도 노선들은 계속 운영하고 철도 인프라 보수 및 개량과 고속철도 부설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충당

- 교통부는 민간기업들이 취득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 철도를 부설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불하를 담당

 

ㅇ 국영 철도 노선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나, 민간기업은 국영 노선에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고 노선이용권은 최대 49년까지 주어짐.

 

□ 터키 철도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

 

  ㅇ 2011년 현재 터키의 철도 총연장은 12,000km이며 이중 전철화 구간은3,159km임.

 

 ㅇ 2011년 총 운행거리(열차km)는 4,033만km로 이 중 여객열차가 2,221만km,화물열차가 1,725만km이며, 총 화물 수송량은 2,542만톤으로 이중 국내 화물이 2,220만톤에 달하였음.

 

  ㅇ 철도차량 보유현황(TCDD)

- 2011년 현재 고속철도12량, 디젤기관차 524량, 전기기관차 42량, 디젤동차 101량, 전동차 45량 보유 화물열차 18,200량, 여객열차 962량 보유

 

ㅇ 고속철도 현황

- 수도인 Ankara에서 중서부의 Eskisehir, 중남부의 Konya를 잇는 약 212km 구간 운행 중

- 한편, Ankara-Sivas 구간 및Eskisehir-Istanbul 구간 또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

- 또한, Ankara-Izmir(최대 공업도시 중 하나)구간과 Ankara-Bursa, 그리고 Sivas-Ezrincan구간은 현재 입찰 중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

- 흑해지역의 트라브존(Trabzon)과 남동부지역의 디야르바크르(Diyarbakir)를 연결하는 노선도 계획중이며, 향후 시리아와 이라크의 연결도 고려 중

 

터키 고속철도 노선 현황(운행중 및 건설예정 구간)

* 자료원 : 터키 교통해양통신부

 

□ 터키정부의 철도 투자 계획

 

ㅇBinali Yildrim 터키 교통부 장관은 3월 7일 유라시아 철도물류박람회 개막식에서 터키의 철도부문 투자는 작년 2억 3천만 리라에서 50억 리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총 260억 리라가 철도에 투자되었다고 밝힘.

 

ㅇ 터키 정부는 철도의 운송분담률을 늘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00km의 철도를 추가 부설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철도의 여객수송 분담률을 15%, 화물수송 분담률을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아울러 Yildrim 장관에 따르면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를 2023년까지 450억 터키리라로 늘려 15개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0,000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경우 터키 철도의 총연장은 25,500km에 이르게 됨.

 

ㅇ 터키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 터키정부의 재정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이 철도 분야 밖에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철도투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터키정부의 철도분야 투자금액 추이

* 자료원 : 터키 교통해양통신부

 

ㅇ 터키 건국 100주년인2023년까지의 정부 정책 목표인‘비전 2023’에서 철도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음.

  - 보스포러스 해협에 해저 전철 터널 건설(완공)

  - 고속 철도 10,000km, 추가 철도 4,000km 개통

  - 철도 노선 8,000km 전철화

  - 철도 노선 500km 매년 보수

  - 철도의 민영화 개시

  - 터미널과 역사 개조 및 고속 열차용 터미널 신축

  - 터키와 카프카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연결 철도 개통 프로젝트 지원

  - 주요 항구에 철도 노선 연결 완료

 

□ 시사점

 

ㅇ 그간 투자가 부진했던 터키 철도산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육성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ㅇ 철도 민영화에 터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터키 건설사들의 철도 시공경험이 충분치 않아 민간 철도노선 부설시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로 및 열차 유지보수 서비스와 차량 소모품, 전기, 통신 및 신호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철도청이 정부기관일 때는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외국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법인화로 인해 구매 정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접근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민간 철도기업이 설립되면 철도 산업 관련 부품과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국내 중소기업 시장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다만 안전을 중시하는 철도의 특성상 대터키 납품을 위해서는 유럽의 관련 인증 취득이 필수사항임을 유의해야 함.

 

 

자료원: Hurriyet Daliy news, 터키 통계청, 교통해양통신부, 이스탄불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