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일본의 경제연계협정

- 日, 호주와 EPA 협상 체결, 내년부터 발효 예정 -

- 유럽연합 및 몽골, 콜롬비아, 터키와도 협상 진행 중 -

□ 일본, 호주 간 경제연계협정(EPA) 서명 완료

 ○ 오세아니아에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수상은 지난 7월 8일, 호주의 토니 애벗 수상과 회담해 경제연계협정(EPA)에 공식 서명함. 양국의 EPA는 각각의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내년에 발효될 전망

 ○ 호주의 애벗 수상은 “일본-호주 EPA가 성공리에 타결한 것은 TPP 타결의 전조가 될 것이다.”며 발언함. 아베 총리은 “TPP 교섭은 최종 단계. 참가국과 교섭을 가속화해 조기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며 양국 간의 의사가 일치됨을 확인함.

 ○ 일본이 체결한 EPA는 이번이 14건째로 호주는 2개 국가 간 무역협정 중 최대의 무역 상대국임. 관세 인하 및 폐지로 호주산 와인, 소고기 등의 가격이 인하되고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지급할 관세의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됨.

호주산 품목의 관세 비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호주산 와인의 관세는 일본-호주 EPA 발효 후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관세가 철폐되면 100엔 정도 가격이 인하됨.

  - 도쿄 고토구(江東区)의 한 대형 슈퍼마켓은 1000엔 전후의 호주 와인이 매우 인기를 누린다고 함. 관세가 철폐되면 소비가 더욱 늘어날 전망

 ○ 일본산 소고기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는 호주산 냉동 소고기는 발효 후 점차 관세를 낮출 계획임. 또한, 국내 생산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고기 수입이 일정량을 넘을 시 일시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세이프 가드’를 긴급조치로 도입함.

  -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협정 발효 1년 이후 냉장 소고기의 수입량이 연간 13만 톤, 냉동 소고기가 19만 5000톤 이상일 경우임. 향후 10년에 걸쳐 기준이 되는 수입량을 확대할 방침

 ○ 한편, 호주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관세를 5%에서 EPA 발효 후 철폐하기로 함. 대형차 및 자동차 부품도 발효 후 3년까지 철폐함. 일본 자동차 업계가 호주에 지급하는 관세는 430억 엔으로 협정 발효 후 1년째 되는 해에는 약 300억 엔의 부담이 사라질 전망

□ 일본-EU EPA 교섭, 관세 삭감을 위한 절충안 모색 중

 ○ 한편, 일본-유렵연합 간의 EPA 체결을 위한 제6회 교섭협의가 7월 7~11일까지 도쿄에서 열림. 2015년 타결을 위해 자동차 및 농산품의 관세 인하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의 절충안을 내는 것이 목표임.

일-유럽 간 EPA 교섭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의 최대 목표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의 철폐임. 승용차의 관세는 10%, 자동차 부품은 2~4.5%로 관세 폐지에 대한 유럽의 저항은 큰 편임. 한편, 유럽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와인의 관세를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함. 이에 일본은 7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 상태

 ○ 또한, 유럽은 철도 차량 본체나 브레이크 등 부품을 입찰할 때 일본과 해외기업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방안과 입찰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함. JR 동일본, 도카이, 서일본 3사가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임.

□ 이외 이스탄불, 몽골, 콜롬비아와 EPA 협상 진행

 ○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산업대신은 7월 8일, 방문처인 이스탄불에서 터키의 제이벡치 경제장관과 회담해 경제연계협정(EPA) 교섭을 올해 안으로 개시하는 데 합의함. 일본은 EPA를 통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공업제품의 수출 확대를 기대함.

 ○ 한편, 6월 12~18일, 6월 24일~28일에 걸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일-몽골 EPA 교섭 제7회 협정이 개최됨. 협회에서는 물품 무역, 투자, 지식재산, 원산지 규정, 세관 절차, 위생식물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분야에 의논이 이뤄져 진전이 있었음.

 ○ 또한, 7월 14~18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일-콜롬비아 간 제6회 EPA 교섭 협의가 개최될 예정임. 일본에서는 야마다 아키라 외무중남미국장, 경제산업성의 나카야마 야스노리 통상전략 담당심의관 및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임.

□ 시사점

 ○ 일본은 유럽과의 EPA 타결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타결을 목표하고 있음. 일-유럽 교섭의 여부는 향후 TPP 통상교섭의 진전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2012년 말 현정권 발족 이후 활발한 EPA를 추진 중에 있음. TPP의 향후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EPA의 진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상황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NHK뉴스 내용, 일본 경제산업성 URL, 마이니치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