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총선 결과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 신민당 집권 시 송유관 건설 불투명 -

- LNG 수출세 부과 시 관련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높아 -

□ 캐나다 BC주 5월 선거 예정

 ○ 캐나다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크게 구분하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는 양원제를 보유. 주요 정당으로 보수당, 자유당, 신민당이 있음.

  - 보수당: 보수적 성향, 주요정책 기조는 감세, 작은 정부, 재정적자 축소 등

  - 자유당: 진보주의적 성향, 사회복지정책 적극 추진

  - 신민당: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진보정당

 ○ 캐나다는 주마다 자치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주마다 각종 법률과 제도가 다르며, 각 주에서 일어나는 각종 프로젝트의 승인 등은 실질적으로 주정부에서 담당함. 따라서 집권당 정치 성향에 따라 주정부 주요 산업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건설, 개발에 적극적인 자유당 집권 아래 기술산업부문은 지난 10년간 연매출 12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크게 성장했으며 제조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7.8%의 하락세를 보이며 부진,

 - 건설업은 지난 10년간 240억 달러 규모를 보이며 두 배 가까이 성장, 광업부문 BC주 탐사개발비는 지난 10년간 4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올해 5월 14일 실시되는 40대 BC주 총선은 자유당 정부와 제 1야당인 신민당(NDP) 간 접전이 예상됨.

 ○ 2월초 EKOS politics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월, NDP 당수로 선출된 Adrian Dix 지도 아래 신민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임.

자료원: EKOS politics

(좌)자유당출신 현BC주수상 Christy Clark, (우)신민당(NDP)당수 Adrian Dix

자료원: BC주정부 홈페이지

□ 자유당, LNG 수출 세금으로 재정적자 해소 계획

 ○ 예산 불균형 해결 압력에 시달리는 자유당 정권은 최근 신년 예산안을 발표

  - BC주의 재정적자를 2012/2013 회계연도 12억 달러로 마무리하고 2016년까지 8억6,800만 달러까지 낮출 계획

  - 예산안에 의하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정부의 예산지출을 줄이도록 함

  - 주정부 재무부장관은 최대 100개의 잉여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향후 2년간 6억 달러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

  - 내년 1월부터 연 수입 1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가 14.7%에서 16.8%로 증가 예정

  - 의료보험료 역시 4%가 추가 인상

  - 담배 판매 세금은 10월부터 1팩당 2달러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

  - 올 4월부터는 현10%에서 11%로 1%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향후 3년 동안에 6억 100만 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전망

 ○ 세수에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이 포함됨.

  - BC주 발표에 의하면 5개 LNG 터미널이 건설된다는 가정하에 1300억~2600억 달러의 LNG관련 세금 수익과 로열티가 향후 30년간 생길 것이라고 함.

  - 이 수익은 BC Prosperity Fund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 펀드는 주정부세금(PST)공제, 세금인하(tax reduction), 또는 채무상한(debt repayment)등으로 지출될 것임

  - BC주정부 관계자는 향후 아시아국가의 LNG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경우 수출세금으로 모인 세수만으로도2028년에는 560억 달러의 주정부 적자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LNG수출 관련, 주수상은 캐나다의 경쟁국인 호주에서는 이미 BC주보다 1/3가량 높은 LNG 세금 및 로열티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

  - BC주는 2015년까지 최소 1개의 프로젝트가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2018년부터 아시아로 수출되는LNG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 LNG 수출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내년 이후 발표될 예정

  - 한편, 이에 대해 AltaCorp Capital 담당자는 BC주가 수출세금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Kitimat 지역 LNG 프로젝트 개시를 연기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유당 신년 예산안

자료원: Vancouver Sun

□ 신민당(NDP), 송유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

 ○ BC주 신민당(NDP)은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임.

 ○ BC주 신민당(NDP) 대표 Dix는 주 수상에 당선될 경우 연방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BC주 북쪽지역에 건설 예정인 노던게이트웨이(Northern Gateway) 송유관 프로젝트를 당장 중지시킬 것이며 주정부 고유의 환경평가시스템을 도입, 새로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

  - 만약 프로젝트가 연방정부에 의해 강제로 승인될 경우, BC 주정부는 건설에 필요한 주정부 승인인 도하(river crossings) 승인 및 야생생태계(wildlife corridors) 승인 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최근 당대표는 BC주 Kitimat 지역에 원유 정제소를 계획 중인 Black Press사 대표와도 만남을 가졌으나, 원유를 국내에서 정제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며 단호하게 말함.

  - 한편 자유당출신 BC주수상은 송유관 건설안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며, 캐나다 연방 스티븐 하퍼 총리도 캐나다 서부로의 원유 운송은 BC주와 캐나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BC주를 통과하는 송유관 프로젝트에는 Enbridge사의 노던게이트웨이, Kinder Morgan사의 트랜스마운틴(Trans Mountain)이 대표적임.

  - 55억 달러 규모의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에서 추출한 원유를 BC주 북서부 Kitimat지역까지 총 1177km 거리를 지름 36인치 송유관으로 연결하는 공사임.

  - 미국 위스콘신 지역 Enbridge사의 송유관 유출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캐나다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료원: Mcmurray.com

  - 노던게이트웨이의 대표 경쟁프로젝트는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임. Kinder Morgan Energy Partners 사는 1150km의 앨버타에서 BC주 정제소를 잇는 Trans Mountain 송유관을 운영 중이며, 이 송유관의 일일 수송 용량을 약 12배(60만 배럴)까지 늘이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는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이미 건설된 송유관의 확장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던게이트웨이에 비해 반대가 적었음.

  -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신민당 대표는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승인단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 프로젝트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신민당 다수의 당원은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음.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

자료원: Beacon News

 ○ 뿐만 아니라 신민당은 자유당에 대해 노던게이트웨이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관련, BC주가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유관 건설관련 정부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비판함.

  - 송유관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대부분 알버타주 소유로, BC주의 이익은 크지 않음. 예상 세수는 30년간 총 810억 달러이나 BC주는 전체의 7.5%인 61억 달러에 불과함.

  - BC주 수상은 앨버타 주수상과 수익분배에 관하여 몇 차례 미팅을 갖은 바 있으나 진전은 없었음. 연방정부는 이 건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나 BC주에 Kitimat지역에 유조선이 접항하면 아시아권 자원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함.

  - 자유당 출신 주수상은 BC주에서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조사, 원유 유출 방지대책 마련, 송유관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충분히 배당받는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신민당수는 자유당이 송유관 건설 권한을 연방정부에 넘기고 언급을 회피하다 BC주 여론이 환경우려로 건설반대로 흐르자 그제야 반대의견 보이고 있다고 비판함.

□ 시사점

 ○ 송유관은 기존 송유관 시설 확장을 통해 대아시아로의 오일샌드 원유 수출의 선점 추진을 위한 필수 인프라 프로젝트임. 하지만 자유당과 비교하여 환경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신민당 집권시, BC주 내 송유관 건설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자유당은 그동안 대아시아 수출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해 온 바 있음.

 ○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수출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인 자유당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 맺어왔으며,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밸브, 플랜지, 파이프피팅 등을 BC주로 수출해 옴

  - 캐나다의 한국산 밸브류 전체 수입액 1억 달러 중 BC주 내 수입은 1600만 달러였음.

  - BC주의 파이프피팅, 플랜지 수입액 3700만 달러 중 한국산은 약 500만 달러였음.

BC주 밸브 수입

               (단위: 천 달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BC주 파이프피팅, 플랜지 수입

            (단위: 천 달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NDP, 자유당, BC주 주민 모두 셰일가스 개발 및 가스관 건설에는 송유관에 비해 거부감이 덜하며 호의적임. 셰일가스 관련 프로젝트는 활기를 띠며 가스관 건설은 송유관에 비해 추진경과가 빠른 편임. 반면, NDP 경제담당은 송유관이 누출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권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

 ○ 한편, 자유당 정부가 추진 중인 LNG수출세 부과계획은 BC주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BC주는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주로, 캐나다 내 셰일가스 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

  - 특히 혼리버(Horn River) 가스전은 BC주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셰일가스전으로, 한국 가스공사가 운영사인 엔카나사와 공동투자해 생산 중임. 가스공사는 콜도바광구에도 지분참여 중

  - 수출세가 부과될 경우 가스관 및 터미널 개발 관련 기업은 프로젝트 개시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기업은 BC주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 있음

자료원: EKOS politics, Vancouver Sun, Mcmurray.com, Beacon News, BC 주정부 홈페이지, 캐나다 통계청, 바이어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