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EU 지원기금 120억 유로로 EU 회원국 중 최고

- EU 기금 수혜 확대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증가 기대 -

□ 개요

 o 지난 2월 8일(금) EU 의회는 향후 7년간 EU 회원국 지원예산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간 총 120억 유로의 기금을 지원받게 됨.

 o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1일부로 EU 회원국이 된 이후로 EU의 회원국 국가개발지원 프로그램(NSRF;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에 따라 2007년부터 구조·결속기금(Structure and Cohesion Fund)과 농어촌개발기금을 지원받아 옴.

  - 구조·결속기금은 OP(Operational Program)로 불리며, 총 7개 분야로 구분돼 있음. 여기에 농어촌 개발 기금 2개 분야를 합해 모두 9개 분야로 구성돼 있음.

EU 지원기금 세부 항목

자료원: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 자료

□ 2012년 말 기준, EU 구조⋅결속+농어촌 개발기금 수혜 현황

 o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 불가리아 정부가 EU로부터 배정 및 수혜받은 기금은 총 113억 유로로 분야별 배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EU 기금 집행실적은 배정액의 30%(28억 유로)로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이는 EU 기금집행은 불가리아 정부 기금이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20% 투입을 조건으로 함.

  - 불가리아 정부는 EU 기금 집행실적을 늘리기 위해 전담부서 역량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2012년 말 기준, EU 구조⋅결속+농어촌 개발 기금 수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주: 기준 2012.12.31

자료원: EU 구조기금 정보사이트(eufunds.bg/en)

□ EU 의회, 불가리아 지원 예산 결정

 o 2월 8일(금) EU 의회는 향후 7년간 EU 회원국 지원예산을 승인했고, 이 의회 회의에 참석한 불가리아 수상(Boyko Borissov)은 2014~2020년간 불가리아 지원받게 될 2단계 구조·결속 기금 배정액이 총 70억 유로로 1단계 67억 유로보다 증가했다고 언급함.

  - 구조·결속 기금 외에도 농어촌 개발에 배정된 기금까지 합하면, 불가리아 정부가 2014~2020년간 지원받게 될 기금은 1단계(93억 유로)보다 27억 유로가 많은 총 120억 유로임.

  - 120억 유로는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이며, EU 의회로부터 지난 금요일(2월 8일) 이미 승인됨.

  - 불가리아 수상은 EU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크게 반기며 이러한 결정이 향후 유럽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평가함.

 o 구조·결속 기금과 농어촌 개발기금 외에도 불가리아 정부는 원자로의 안전한 폐쇄를 위해 추가로 2억60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됨.

  - EU 초기 지원액은 7500만 유로였으나, 이번에 EU 의회에서 2억6000만 유로로 크게 상향 조정됨.

 o 또한, 불가리아 정부는 EU 전체의 청년실업 완화 효과를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총 60억 유로도 향후 7년간 지원받게 됨.

□ 시사점

 o 지난 금요일(2월 8일) EU 의회의 결정사항은 불가리아 정부 입장에서 큰 성과이며, 불가리아 정부는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것에 크게 고무돼 있음.

 o 비록 불가리아 정부가 1단계(2007~2013년)에서 EU 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기는 하나,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 및 기금 수혜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2단계 EU 기금 집행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o 지원액의 많은 부분이 교통 및 환경분야, 그리고 지역 및 농어촌 개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지자체별로 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지능형 교통망과 같은 교통 관련 프로젝트들이 2013년에 지속적으로 발표될 계획임.

 o 무엇보다 불가리아 정부가 2단계 EU 지원기금으로 총 120억 유로를 받게 됨에 따라 시장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이 기대됨. 더불어 2013년도 불가리아의 경제성장률도 2%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경기가 점점 회복될 것으로 보임.

 o 우리 국내 기업이 이러한 시장변화와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더욱 적극적인 현지 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프로젝트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정보원: EU 구조결속기금 정보사이트(eufunds.bg), BTA(Bulgarian News Agency) 등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