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호주 기술이민자 공급 9번째 나라

- 지난 3년간 호주가 발급한 영주권 중 기술이민비자 비율 계속 늘어 -

- 호주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해 전문인력 육성 필요 -

 

 

 

□ 기술이민의 증가

 

 ○ 지난 3년간 호주의 Migration Program을 통해 발급된 영주권 중 기술이민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Migration Program이란 호주 정부가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호주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비자를 줄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그램

 

 ○ 호주 이민성에 따르면 2011-12 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기준 승인된 영주권의 개수는 18만4998개로, 그 중 기술이민비자가 12만5755개를 기록하며 전체 영주권 수의 68.0%를 차지함.

  - 전체 영주권 수 중 6만3381개는 고용주와 정부의 스폰서를 받아 해외에서부터 기술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이며, 나머지 6만2374개는 임시비자로 호주에서 체류하다가 기술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에 해당

 

 ○ 임시비자는 호주에서 영주권이 아닌 모든 임시 체류비자를 뜻하는 것으로 유학생, 457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을 포함함.

  - 457비자는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하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비자로 나이제한(만 18~30세)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학생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합법적인 호주 거주 중 고용주에게 스폰서를 받아 정식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함.

 

 ○ 2010-11년 승인된 영주권 수는 16만8685개였으며, 그 중 67.4%가 기술이민비자로 총 11만3725개가 발급됨. 전년도인 2009-10년 기술이민비자의 수는 10만7868개로 총 발급된 16민8623개의 영주권의 64.0%를 차지함.

  - 2011-12년 발급된 기술이민비자의 수는 2009-10년 대비 16.6% 증가

 

지난 3년간 기술이민비자 수 추이

자료원: 호주 이민성 사이트

 

 ○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부족 직업군에 따른 기술이민 가능 직종 리스트(Skilled Occupation List)에 기재된 호주 내 부족 직종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문 기술직종으로 각종 엔지니어·회계사·IT 직종 종사자·간호사 등이 있음.

 

□ 기술이민비자의 종류

 

 ○ 호주의 Migration Program 중 기술이민 부문은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회사 혹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진행됨.

 

 ○ 기술이민비자의 종류는 General Skilled Migration, Employer Nomination Scheme(EN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RSMS), 사업비자로 크게 4가지로 나뉨.

 

 ○ 그 중 General Skilled Migration은 Skilled Independent, State/Territory Sponsored, Skilled Australian Sponsored(SAS)로 3종류로 나뉨.

  - 그 중 독립 기술이민비자(Skilled Independent Visa)는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후원 받지 않는 개인으로, 부족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정부가 지정한 기술직 중 하나를 정해서 신청해야 함.

 

□ 상위 기술이민 국가

 

 ○ 2011-12 회계연도 기준 기술이민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인도로 연간 총 승인된 기술이민비자의 19.0%인 2만3512개 비자에 해당

  - 그 뒤로 영국(15.0%), 중국(13.0%), 필리핀(7.2%), 남아프리카(6.1%), 스리랑카(3.8%), 말레이시아(3.7%), 아일랜드(3.3%), 한국(2.9%) 등의 순임.

 

 ○ 그 중 일반 기술이민비자(General Skilled Migration Visa)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모국은 인도임. 그 뒤로 영국,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이며 한국은 12위를 차지

  - 고용주의 스폰서 및 지명을 통해 비자를 받은 사람들 나라의 순위는 영국이 제일 높았음. 그 뒤로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 중국 등으로 한국은 7위

 

 ○ 2011-12년 총 승인된 12만5755개의 기술이민비자 중 2.9%인 3670개의 비자가 한국인에게 주어졌으며, 이는 한국인이 받은 4874개의 총 영주권의 75.3%를 차지함.

  - 2011-12년 기준, 한국인은 호주에게 기술이민자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9번째 나라

 

 ○ 2010-11회계연도 대비 기술이민비자를 받은 한국인 수는 12% 증가했으며, 일반 기술이민비자 또한 12% 증가함. 그 중 독립 기술이민비자의 비중은 43%나 됨. Employers Sponsored 비자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49개 증가함.

 

2008-09~2011-12 회계연도 기준 한국인이 받은 기술이민비자의 수

자료원: 호주 이민성 사이트

 

 ○ 2011-12년 기준 호주에서 기술이민비자가 발급된 주요 직종은 회계사가 6914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요리사가 4836개로 2위,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2688개로 3위를 차지함.

  - 이 외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4위로 1428개의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개발 프로그래머가 1350개의 비자를 발급받며 5위를 차지함.

 

 ○ 그 중 한국인이 기술이민비자를 받은 주요 직종은 차례대로 요리사, 회계사, 제빵사와 페이스트리 전문요리사, 미용사, 간호사,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등임.

  - 2010-11년과 비교했을 때 요리사는 90자리에서 220자리로 총 190자리가 증가했으며, 제빵사와 페이스트리 전문요리사도 70자리 증가함.

  -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또한 20자리 증가했지만, 간호사는 40자리 감소했고 회계사 또한 190자리나 감소함.

 

 ○ 고용주가 스폰서 해주는 임시비자인 457비자 또한 요리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그 뒤로 마케팅 전문가, 구조용 강재와 용접 거래 노동자 등이 있음.

  - 457비자 또한 요리사의 비중이 50자리 증가했으며, 마케팅 전문가 또한 30 자리 증가

  - 구조용 강재와 용접 거래 노동자는 40자리 증가함. 그에 반해 간호사는 10자리 감소함.

 

2010-11~2011-12 회계연도 기술이민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의 주요 직종

 

자료원: 호주 이민성 사이트

 

□ 기술이민비자 자격조건

 

 ○ 2012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General Skilled Migration 또는 Business investment and innovation 비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SkillSelect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Expression of Interest(EOI)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기록한 후 정부로부터 초청받은 사람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General Skilled Migration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 후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하고, 50세 미만이어야 함. 또한, Skilled Occupation List(주 정부가 지정한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명시된 직업군 중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어야함.

  - 또, 그 직업과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심사를 받아야하며 능숙한 영어실력과 함께 points test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골드코스트, 브리즈번, 멜버른, 시드니, 뉴캐슬, 울릉공 제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지명받아야 하며, 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 또한 입증된 회사로부터 지명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함.

 

□ 시사점

 

 ○ 2013년 1월 기준 호주 실업률이 5.4%로 호주의 고용여건이 다소 악화되는 상황에 호주 현지 인력을 채용하자는 의견이 많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SkillSelect'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기술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들의 화이트칼라 직종으로의 취업은 어려움.

 

 ○ 기술직 중에서도 능숙한 언어능력이 요구되는 회계사나 현지 의약법 지식이 요구되는 약사 및 수술 전문의 또는 간호사 등을 제외한 엔지니어링 부분이 실제로 수요가 많으며 한국인이 기술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 부분은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언어능력이 덜 요구되나, 그래도 적정 수준의 영어실력은 필요

 

 ○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자동차 정비사, 용접 전문가, IT 및 통신 사업 종사자 등이 한국 기술 인력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호주 현지 업체들 또한 필요로 하는 직업임.

  - 실제로 현지 유명 자동차 딜러가 한국산 자동차 정비 이력을 가진 인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명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업체에서도 관련 경력을 가진 한국 인력을 채용해 스폰서 비자 신청을 해준 경우도 있음.

 

 ○ 호주 광산 붐으로 관련 직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광산업 관련 직종의 전망이 밝음.

  - 이러한 호주의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해 광산, 지질학과 등이 있는 한국 대학이 호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만 함.

 

 

자료원: 호주 이민성,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