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제 무인심사로 자유롭게 출입한다

 - 한-미간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안내 -

 

 

2013-01-30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mingli@kotra.or.kr)

     

 

지난 2012년 6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 간에 서명된 “국제적으로 신속화된 여행객 심사 계획” 공동 성명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가 출입국 시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도입됨. 이는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에 등록한 후에 미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하는 간편함으로 인해 미국와 한국을 자주 오가는 출장자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무역관에서 직접 해당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한 후 상세 안내를 게시함.

     

□ 상세 서비스 내역

 

 ○ 정식 서비스 명칭

  - 한국 : Smart Entry Service(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 미국 : Global Entry(글로벌 엔트리)

     

 ○ 이용 시 편의사항

  - 한국 Smart Entry Service 또는 미국 Global Entry는 승인된 양국 국민이 상대국가 출입국 시 지문 및 얼굴 등 생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함으로서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대상

  - Smart Entry Service 및 Global Entry 이용은 자발적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

  - 만 17세 이상인 한국 국민으로 전자여권을(단수여권 소지자 제외) 소지한 자

   ※ 한국인 중 미국을 제외한 영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된 자는 신청 불가

   ※ 한국인 중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GOES(Global Online Enrollment System) 웹사이트에서 Global Entry 바로 신청

     

 ○ 구비서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및 여권)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직접 경찰관서(과학수사계)에서 발급받아 직접 한국의 자동출입국 등록 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시 조회조건은 범죄경력·수사경력·실효된형을 모두 포함하도록 체크해야 함.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방문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출입국기록 등 대상자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수수료

  - 100 달러

  - GOES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전자결제로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는 이용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음.

     

 ○ 심사기준

  - 승인대상 : 한·미 양국 정부로부터 선량한 여행객으로 평가된 자

  - 미승인 대상

   · 한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에서 양국이 정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범죄 및 범죄단체의 연관 등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 국제테러단체 가입 또는 연루된 자

   · 한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출입국관리법, 이민법, 관세법, 검역, 농수산물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 범죄경력자(벌금형), 출입국 사범의 경우 법 위반정도와 위반횟수, 벌금(범칙금)액, 기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 단, 마약,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 인신매매, 성폭력 사범은 제외

     

 ○ 심사처리 기간

  - 한·미 정부 간 신청정보의 전송, 관련 정부기관의 범죄경력 검증 등을 거치게 되므로 심사기간은 통상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

   ※ 실제 소요기간은 2012년 하반기 기준 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빠른 편

     

 ○ 미국 Global Entry 자동심사서비스 이용기간

  - 5년(인터뷰 및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 후 5년이 되는 해의 본인 생일(신분증상 생년월일)까지 이용가능하며, 생일이 지난 경우 다음해 생일까지임.)

   ※ 생년월일이 1965년 1월 1일인 자가 2012년 5월 1일 자동출입국심사에 등록한 경우 2013년 1월 1일 후 5년이 되는 해의 생일인 2018년 1월 1일까지 이용 가능(유효기간은 최대 5년 11개월 30일까지 부여됨)

     

 ○ 이용기간 연장

  - 5년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신청

  - 재신청 시 신청수수료 지불, 심사, 인터뷰 등 모든 절차는 처음 신청한 때와 동일

     

 ○ 이용회원 자격 취소

  - 이용기간 중 미승인 대상의 범죄 등이 적발되는 경우 이용회원 자격 즉시 취소

     

□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절차

  1. www.hikorea.go.kr (이하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2. 신청을 하면 본인 계정에 심사결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 신청 현황을 참고하여 진행

  3. 하이코리아 심사결과 상태에 따라 한국 측 심사가 완료된 후 글로벌엔트리(미국 측 심사 홈페이지, 이하 글로벌엔트리) 회원 가입 후 이용

[글로벌엔트리 로그인 화면]

 

  4.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한국 승인심사가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미국 승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5. 한국심사가 완료되면 미국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하이코리아 본인 계정에 보임. 이때 하이코리아에 안내된 사항 및 정보에 따라 글로벌엔트리 회원 가입

  6.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글로벌엔트리 홈페이지(https://goes-app.cbp.dhs.gov/pkmslogout )를 통해 수수료(100 달러) 납입 및 조건부 승인 신청.        

  7. 조건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터뷰 날짜를 정하는데 이때 조건부 승인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터뷰를 신청하여야 함.

   ※ 인터뷰 자체를 신청하는 시점이 90일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할 당시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한 일자가 없다면 실제 인터뷰 날짜는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음.

   ※ 인터뷰 날짜 지정은 인터뷰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본인의 일정에 맞게 미국에 입국하여 인터뷰가 가능한 날짜로 잘 선택해야함. 예를 들어 미국 출국일 당일, 출국 하기 전 시간이 가능하거나 혹은 미국 입국 당일에도 출국심사를 마친 뒤 시간이 될 경우 인터뷰는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함.

     

 ○ 심사 인터뷰질문

  1. 우선 글로벌엔트리프로그램에 대한 브로셔 및 간단한 안내 후 서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도록 함

   ※ 서약서의 내용은 본인은 글로벌엔트리 프로그램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2. 규정 숙지 및 서약서 서명 이후 심사관의 인터뷰가 이어짐.

  3. 실제 질문 예시

  - 범죄사실이 있는가?

  - 글로벌엔트리 프로그램의 규정을 잘 이해했는가?

  - 거주국은 어디인가?

  - 실 거주국의 현재 주소는?

  - 직업 및 미국 방문의 주요 목적은?

  -(현재 미국 체류 시) 언제 미국에 왔으며 언제 본국에 돌아가는가?

  - 지난 5년간 여행한 국가를 모두 말하시오.

  - 지난 5년간 본국의 거주 주소는 어디인가?

  - 미국에 주로 방문할 시 머무는 곳의 주소는?

  - 미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과 연락처는?   

  3. 지문 채취 및 글로벌엔트리 프로그램 사용법에 관한 비디오 시청

  4. 최종 심사 합격 판정 이후 기기 이용 방법 안내

  - 이때 음식물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 무인심사대 통과를 위한 재확인 필요.

          

□ 시사점

     

 ○ 해당 서비스는 미국에 기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 그리고 담당자를 위한 것으로, 미국 출국 시 신청해 놓으면 편리한 서비스이나, 100달러의 수수료와 5년마다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한국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절차를 따르면 용이하게 서비스신청을 완료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