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연방 부채한도 한시적 증액 추진

- 5월 18일까지 증액, 이르면 수요일 하원 통과 전망 -

- 자동지출삭감 발효 여전히 유효해 지출삭감협상 서둘러야 -

□ 하원 지도부, 21일(현지시각) 부채한도 한시증액법안 공개

 ○ 하원 공화당 지도부, 대통령 취임식이 개최된 21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추진계획을 발표

  - 해당 법안은 현재의 연방정부 부채한도액인 16조4000억 달러를 그대로 두되 5월 18일까지 필요한 정부예산을 추가로 차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

  - 작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부채한도액에 도달한 연방정부는 5월 18일까지 필요한 정부예산만큼의 지출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채한도액 증액조치 없이 지속할 수 있게됨.

 ○ 해당 법안은 22일(현지) 화요일 소집된 긴급회의를 거쳐 수요일인 23일 하원 표결처리 예정

  - 하원 세입세출위(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마련한 부채한도 증액법안은 화요일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 공청회를 거쳐 수요일 하원 표결처리될 전망

 ○ 부채한도 증액 외에도 4월 15일까지 정부 예산안의 양원 통과를 의무화하는 조항 포함

  - 4월 15일까지 정부예산안의 연방의회 승인 실패할 경우 실패의 책임이 있는 의회(상원 혹은 하원) 의원들의 보수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

  - 이같은 내용의 조항(“no budget, no pay”)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다수의 상원을 겨냥해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하원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2년 연속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부임 첫해를 제외하고는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없음.

□ 공화당의 부채한도 한시적 증액 추진 배경

 ○ 1월 1일 제한적 내용의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직후 공화당 측은 지속적으로 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동의하는 대신 증액분에 상당하는 지출삭감 관철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음.

  - 이같은 주장은 특히 베이너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맞서 부채한도 증액은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

 ○ 지난주 하원 공화당 의원 연찬회에 모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선회

  - 버지니아 윌리암스버그에서 열린 연찬회를 통해 1~3개월의 한시적 정부 부채한도 증액 허용을 통해 지출삭감방안 논의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

  - 특히, 폴 라이언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이자 하원 예산위 의장 또한 한시적 부채한도 증액에 찬성입장 표명하면서 논의가 급물살

□ 민주당 및 백악관 측 반응

 ○ 백악관, 일단 환영의사 표시하는 동시에 추가 정부지출 삭감의향 표명도

  - 공화당 측의 한시적 부채한도 증액에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환영하는 한편, 민주-공화 양측의 정쟁 감소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 기대감 표명하기도

  - 조만간 개시될 정부 지출삭감 협상과 관련, 제이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당과 백악관 측도 추가적인 정부 지출삭감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 상원 민주당은 아직 입장 논의 중, 하원에서 한시적 부채한도 승인법 통과 시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우세

  - 민주당 다수의 상원은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한시적 부채한도 승인이 원안대로 하원을 통과할 경우 상원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 그러나 상원의 해리 리드 원내 대표(민주당, 네바다)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상황

 ○ 보수지급 중단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반응 엇갈려

  - “no budget, no pay” 조항과 관련,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 뉴욕)은 근 4년 만에 최초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 초안 작성에 힘쓰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 전해

  - 반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민주당, 뉴욕)은 해당 조항이 회기 중 국회의원의 보수 변동을 금지하는 수정헌법(27th Amendment)에 배치된다며 위헌 가능성 제기

  - 이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no budget, no pay” 조항은 보수지급의 일시중단으로 보수지급액 자체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조항이 아니라며 반박

□ 전망 및 시사점

 ○ 공화당 다수의 하원은 한시적 부채한도 승인법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

  - 공화당 연구위원회(Study Committee) 등 공화당 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도 한시적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수요일로 예정된 하원 법안 통과가 실현될 전망

 ○ 공화당 측의 양보로 공화-민주 양측 모두 2월 중순~말로 예상됐던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지출 삭감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일단은 긍정적

 ○ 공화당 측은 이번 한시적 부채한도 증액법안 통과 후 5월 19일 내 의회와 대통령 모두가 합의한 장기적 재정적자 감축방안 도출될 것으로 낙관

 ○ 채무 불이행 사태는 막게 됐으나 자동지출삭감 발효 및 정부 운영중단 사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추이 계속 지켜봐야

  - 부채한도 한시 증액 허용을 통해 국가 채무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돼

  - 자동지출삭감 발효(3월 1일), 임시예산안 기한 만료에 따른 정부 운영 중단(3월 27일) 등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민주-공화 양측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지출삭감 협상 타결 과제

자료원: WSJ, 로이터, WP,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