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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레이시아 예산안, 현지 진출에 도움될까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1-02
  • 출처 : KOTRA

 

2013년 말레이시아 예산안 현지 진출에 도움될까

- 스마트폰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진입점 프로젝트 추진 확대 등은 유리 -

- 부미푸트라 기업 우대정책은 불리 -

 

 

 

□ 2013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 개요

 

 o 말레이시아 2013년 정부 예산은 약 91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342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26% 수준임.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의 핵심 주제는 “국가번영, 국민의 복리증진: 실행될 약속(Prospering the Nation, Enhancing Well - Being of the Rakyat: A Promise Fulfilled)”임.

 

 o 2013년도 예산안은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이 4.5~5.5%에 이르고 GDP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링기트(약 3300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 작성됨.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GDP 대비 4.5%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3년에는 4.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언급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

 

 

 o 2013년 예산안은 투자활동 장려, 교육·연수 강화, 혁신의식 고취 및 생산성 증진, 재정통합 및 공공서비스 강화, 국민복리 증진 등에 중점을 둠. 2013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 중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과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함.

 

□ 2013년 정부 예산(안) 중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o 진입점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 예산안 내용

 

 o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1인당 국민순소득(GNI) 1만5000달러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경제변혁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을 추진함. 경제변혁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12개의 국가핵심경제영역(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을 선정

 

 o 각 국가 핵심경제영역을 육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진입점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를 선정해 추진 중임.

 

 o 2013년에도 진입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총 30억 링기트를 투입할 예정. 이 중 쿠알라룸푸르를 흐르는 클랑 강 정화를 위한 River of Life에 5억 링기트를 배정하고 추가적으로 3억 링기트를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할 예정

 ► 기대효과

 o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확대

 

 o 보안장비 구매 확대

 

► 예산안 내용

 o 말레이시아 정부는 범죄율 감소를 위해 총 5억9100만 링기트를 배정할 예정임. 이 중 일부는 496대의 CCTV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2000만 링기트는 1000대의 순찰용 오토바이 구매에 사용될 계획임.

 ► 기대효과

 o 보안장비시장 확대로 우리 기업 수출판로 확대 가능

 

 o 의료서비스 확대

 

 ► 예산안 내용

 o 2013년에는 2000만 링기트을 배정해 70개의 신규 1Malaysia clinic을 설치하고자 함. 1Malaysia clinic은 혈액검사, 당뇨검사 등을 제공함. 이에 더해 1억 링기트를 기존의 350개 의료시설 개선 및 정부 투석센터(Government haemodialysis centre)에 있는 150대 투석기를 구매하는 데 배정함.

 ► 기대효과

 o 의료용 검사 키트 및 의료장비 수출 가능성 증대

 

 o 녹색기술자금 지원 제도(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 확대 시행

 

 ► 예산안 내용

 

 o 2010년 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GTFS)이 최초 시행됐음. 2010~2012년까지 3년간 시행됐으며, 총 15억 링기트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 녹색기술 개발기업에 저리자금 대출 및 대출액의 60%에 대해 정부가 보증했음. 지난 3년간 50개 기업에 약 8억 링기트가 지원됨.

 

 o 2013년부터 GTFS를 연장해서 시행하게 됨. 시행기간은 2013~2015년까지 3년간이며 펀드 규모도 총 20억 링기트로 확대됨.

► 기대효과

 o 말레이시아 녹색산업 전반이 활성화돼 우리 기업이 관련 제품을 수출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증가

 

 o 스마트폰 구입 시 보조금 지급

 

 ► 예산안 내용

 o 21세에서 30세 사이이면서 소득이 월 3000링기트 미만의 청년층이 3세대 스마트폰을 구매 시 200링기트를 보조해줄 예정

 ► 기대효과

 o 현지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 기업임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현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 확대

 

 ► 예산안 내용

 o 2억7600만 링기트를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 운영에 배정할 예정임. 반부패위원회 조직 규모를 5000명까지 확대해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임.

 ► 기대효과

 o 보다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돼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2013년 정부 예산(안) 중 우리 기업의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o 현지 말레이계 우대정책

 

 ► 예산안 내용

 o MRT 프로젝트(말레이시아 도시철도 프로젝트) 원가의 43%가 부미부트라 기업(말레이계 기업)에 배정되도록 함. 현재 부미부트라 기업이 차지하는 자본은 2010년 기준 전체 자본의 23%인데, 이 비중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파급영향

 o 현지 건설업체에 프로젝트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져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낮아짐.

 

□ 시사점

 

 o 2013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은 상당수 국민에게 현금 등 경제적 혜택이 지급되는 내용이 많아 말레이시아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이는 2013년 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o 앞서 언급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체로 정부 발주나 구매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만, 말레이시아의 정부 발주 및 구매는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o 말레이시아 정부 구매 물품 및 서비스는 공사, 물품, 서비스로 분류됨. 원칙적으로 정부에 공사, 물품,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돼야 함. 등록은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 법인, 말레이시아 국민만 가능하며 외국기업은 불가능함.

 

 o 말레이시아 정부는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접구입, 견적구입, 입찰 등 3가지 방식을 활용함. 견적구입은 등록된 업체 5개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수취해야 함. 입찰은 자국기업 참여를 우선으로 함. 자국기업에서 적정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국제입찰을 추진함. 또한, 정부에서 판단해 필요하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형성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할 때도 있음.

 

 o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등록돼 있거나 적정 자격을 갖춘 현지 기업을 발굴해 이를 통한 간접진출이 유효한바, 현지 파트너 발굴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 진출 기업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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