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타결

- 상원에서 마련한 협상안 1일 밤 하원 통과하며 재정절벽 현실화 간신히 막아 -

- 지출삭감 및 정부부채 한도 협상은 여전히 남아있어 부담 -

 

 

 

□ 제한적 합의안(small deal),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1월 1일 밤)하며 최종 확정

 

 ○ 바이든 부통령과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제한적 합의안, 미 상원을 1월 1일 새벽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밤 하원까지 통과하는데 성공

 ○ 협상 시한인 12월 31일 오후 하원에서 재정절벽 표결 불가 방침을 공표하며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듯 했으나 협상안(small deal)이 1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최종 법안으로 확정

 ○ 민주당 주도의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법안,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출삭감내용에 대한 불만 제기함에 따라 한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음

 ○ 그러나 수정통과될 경우 재정절벽이 현실화되고 이는 전국민의 세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 하에 하원에서 막판 찬반투표 통해 법안 통과 이끌어내

 

□ 재정절벽 법안 주요 내용

 

 ○ 제한적 합의(스몰딜)가 특징, 그 중에서도 중산층 세금인상 방지에 초점

  - 애초 정부지출삭감과 세금인상, 부채한도 인상 등 대타협(grand bargain) 초점으로 하던 민주-공화 양측은 협상이 장기화되고 재정절벽 현실화 시한 다가옴에 따라 제한적 합의 중심으로 협상 진행해옴.

 

 ○ 상원 협상안(Small Deal) 주요 내용

  - 부유층 증세 및 자본세 인상 통한 세수증가(10년간 6000억 달러 세수증대 실현)

  - 부유층 증세 및 자본세 인상: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가구당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39.6%로 인상, 자본세 20%로 인상

  - 개인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당 소득 30만 달러 이상에 대한 감세혜택 축소

  - 현행 35%인 부동산 상속세율 40%로 인상하되, 과세 기준(현행 500만 달러)은 현 상태 유지

  - 정부지출 자동삭감 발효시기 2개월 연기

  - 기타: 실업수당 1년 연장하되 payroll tax 2% 인하 혜택 폐지

 

 ○ 기타 내용으로 친환경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만료된 농업법 내 농가 보조금 지급 8개월 연장 등을 포함

 

□ 주요 협상 일지(2012년 12월 21일~2013년 1월 1일 밤 협상타결)

 

 ○ 베이너 하원의장의 플랜 B 하원 단독상정 실패(12월 21일)

  -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절벽 협상 벌이던 베이너 하원의장, 협상 실패의 대책으로 마련한 ‘플랜 B’ 하원에 단독상정하려다가 막판 당내 지지 확보 실패하며 상정 및 표결에 실패

 

 ○ 상원이 주도하는 재정절벽 협상 속개(12월 27일)

  - 성탄절 직후 협상 당사자가 오바마 대통령-베이너 하원의장에서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바뀌면서 양측 협상 속개

 

 ○ 맥코넬-바이든 부통령으로 협상 당사자 바뀌어(12월 29일 밤)

  - 29일(토요일) 저녁 공화당 측 협상안이 민주당의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 전달됐으나, 민주당 측 안(counter-offer) 제시가 지연됨에 따라 바이든 부통령이 협상에 직접 참여

 

 ○ 세제 부문 합의,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발표(12월 31일 오후 1시 30분)

  - 바이든 부통령과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부유층 증세 포함 세제 부문에 대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으나 자동지출삭감 발효시기 연장 및 지출삭감부문 합의 중인 상태임이 알려져

  - 오바마 대통령 성명발표: 스몰딜 임박을 시사하는 한편 지출삭감과 세수증대 모두를 포함하는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한 협상안 도출을 공화당과 의회에 촉구

 

 ○ 맥코넬 원내대표, 세금합의안만 먼저 표결할 것을 요청(12월 31일 오후 3시)

  - 합의된 세제 부문 내용만 먼저 상하원에서 표결을 하고 자동지출(sequester)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 속개하도록 제의

 

 ○ 베이너 하원의장 대변인, 31일 표결에 재정절벽 안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공표하며 재정절벽 협상 연내 타결은 불발(12월 31일 오후 4시)

  - 애초부터 상원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 고수해왔던 하원은 상원에서 주어진 시간 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012년 내 하원 표결 불가능함을 공식화

 

 ○ 하원 표결 불가 방침에도 협상 계속하던 바이든-맥코넬, 막판 세금인상 및 자동지출 삭감에 관한 내용 아우르는 제한적 합의 도출에 성공하며 합의된 재정절벽 법안 상원 통과(1월 1일 새벽 2시)

  - 협상안 도출 직후 상원에 상정, 89:9로 통과했으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경우 5명에 불과

 

 ○ 상원에서 통과된 합의안, 하원통과하며 극적 협상 타결 (2013년 1월 1일 밤 10시경)

  - 하원 송부 직후 공화당 하원의원 중심으로 정부지출 삭감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불만 한때 제기

  - 워낙 시일이 촉박하고 협상 실패 혹은 수정표결할 경우 내수경기 파급력 등을 고려, 1일 밤 찬반표결에 돌입해 마침내 257:167로 하원까지 통과하며 협상 타결

 

□ 전망 및 시사점

 

 ○ 증시 개장 전 제한적 합의안 통과로 재정저력 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 간신히 막아

  - 비록 12월 31일 전 타결은 불발되었으나 1일 밤 법안통과에 성공하며 2일부터 개장하는 증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및 전국민에 대한 실질적 세금 인상은 막는 데 성공

 

 ○ 제한적 합의 내용 불구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시각 많아

  - 20년간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부유층 증세를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만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상징적 승리임을 지적하는 현지 언론 및 전문가 의견이 다수 이뤄

  - 특히 협상 과정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축소, 연초 계속될 정부지출삭감 및 정부부채한도 협상에서 민주당(오바마 대통령)측이 유리한 위치 점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 2월 말 이전 정부지출 삭감 재연기 및 부채한도 증액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 남아있어 추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중산층에 대한 감세혜택 유지에 중점을 둔 제한적 합의(small deal)에는 가까스로 타협 성공했으나 재정절벽의 또 다른 한 축이 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 발효시점 2개월 연기하는 데 그쳐

  - 가이트너 재무장관, 미 연방정부 채무가 약 16조 4천억불에 달하는 부채한도에 공식적으로 도달했음을 공표하였으며 2월 말까지 특별조치를 통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의회인 113대 의회 개원 후 숨돌릴 겨를 없이 지출삭감과 부채한도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

  - 특히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부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는 대신 헬스케어 분야 지출의 공격적 삭감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추후 협상 더 큰 난관 예상

 

 

자료원: WSJ, 로이터, 연합, WP,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