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통신시장에 이는 지각변동의 움직임

- 중국 공신부, 통신서비스 8개 분야에 민간자본 진출 허용 시행안 발표 임박 -

- 방송네트워크사(광전, 廣電) 제4 통신사로 출범 추진 -

 

 

 

 

 

□ 중국 공업화신식화부(공신부), 통신분야 민간자본 허용안 카드 만지작

 

 ㅇ 민간자본의 실질적인 기초 통신영역 진입 및 시범 민간 통신기업 육성 추진

  - 2005년('非公36條')과 2010년('新36條') 2차례에 걸쳐 국무원에서 이미 민간자본의 통신업 진출 허용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 공신부는 올해 6월부터 "민간자본의 통신분야 참여 유도 및 지원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신부의 고위관료들은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히 민간자본의 통신업 진출 허용 추진을 밝히고 있음.

  - 현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및 세부 내용이 완성된 상황이며, 관련 부서 승인 및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음.

  - 이미 공신부 내에서는 민간자본의 통신업 진출 관련 구체적인 방식과 자본 지배방식, 관리감독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중국 민간자본의 통신서비스분야 진출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

 

 ㅇ 주요 진출 가능 분야로 네트워크 임대 관련 부가서비스 분야 부상: 저가통신사(MVNO) 등장 가시화, 민간 IDC 및 ISP 운영 가능

  -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인 시행안에는 민간자본의 이동통신 재판매업, 네트워크 액세스, 가입자 위치 네트워크업, 네트워크 위탁관리, 부가가치 통신사업 등이 포함됨.

  - 이런 사업들은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와 설비 임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미 해외 통신시장에서 활성화돼 있는 각종 동영상 서비스, 저가 및 무료 국제 장거리전화 등이 중국에서도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에서도 위 분야에 민간자본의 진출이 어느 정도 허용된 상태이나 대부분은 기존 메이저 통신사업자와 협력방식에 의존함.

  - 공표될 시행안에서는 민간업체가 네트워크 및 장비에 대한 임차 대가 지불을 통해 위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ㅇ 기대효과

  - 중국 IT업체 반응: "중국 내의 통신정책적 특수성으로 중국 민간 통신기업은 항상 주변업무만 담당하는 업체로 인식돼왔으나, 이 정책이 출범된다면 민간기업으로서는 주류 통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스닥 상장사이자 중국 최대 CDN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인 ChinaCache의 CEO 王松, 'IT시보' 인용)

  - 통신시장이 민간자본에 개방될 경우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기대

  - 민간자본의 진출은 통신업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이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전망

  - 민간자본이 독자 운영권을 보유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저가 통화서비스의 등장이 기대됨.

 

□ 민간자본의 수혈을 기대하는 8대 분야(민영화 중점 추진분야)

 

 ㅇ 이동통신 재판매업(MVNO)

  - 기존 통신사업자의 독과점 체계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요금 인하를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광대역 접속(CPN, Customer Premises Network) 업무

  - 광대역 통신 발전 및 관리감독 제도 정비, 기업 간 평등한 접속 품질 보장,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광대역 접속가격 인하

 

 ㅇ 네트워크 위탁관리 업무

  - 통신업체가 자체 보유하거나 임차한 통신망의 일부 또는 관련 설비의 제3자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위탁, 전문화 분업 촉진을 통해 전문 서비스 제공

 

 ㅇ 부가통신서비스

  - 인터넷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와 인터넷접속서비스(ISP) 경영

 

 ㅇ 통신엔지니어링 설계, 시공, 감리, 통신SI

  - 고객 케이블 설치 및 통신 건설 분야 입찰 프로젝트 등에 민간기업 자격으로 참가

 

 ㅇ 기지국, 기계실, 통신타워 등 인프라 투자와 건설, 운영·유지

  - 통신 전문 분업 경영 추세에 따라 기지국, 기계실, 통신타워 등 인프라를 제3자 민영기업에 아웃소싱, 인프라 공동건설 및 공유

 

 ㅇ 지분참여 방식으로 기간통신서비스시장 진입 장려

  - 기간통신사의 주식시장 상장 장려 및 상장사의 국유지분 비율 조정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 및 기간통신사의 민간 전략투자자 유치 장려

 

 ㅇ 민영 통신업체가 해외시장 경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민영 통신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 중국 광전(廣電) 4대 통신업자로 출범 준비 중

 

 ㅇ 중국 광전(유선TV네트워크 사업자), 최근 '중국 방송네트워크사' 설립 승인 취득

  - 설립 승인이 났음에도 구체적인 창립 시기는 미정, 자본 마련에 난항

  - 국무원은 지난 2012. 10. 25.에 무려 2년의 시간을 끌었던 중국 방송네트워크사 설립 인가

  - 이 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4대 통신사업자로서 기존의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돼 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

  - 재정부에서 45억 위안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광전총국에서 설립·경영을 맡을 것으로 알려짐.

  - 45억 위안의 초기 자본금은 기본적인 통신운영체제·전파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간 정산 등의 업무 프로세스 플랫폼 건설에 사용될 예정

  - 이번 출자는 당초 명시한 150억 위안의 1/3 수준에 그치는 수준의 금액

  - 설립 승인이 가시적인 조직의 출범이라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나 통신서비스사업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기정사실화

 

 ㅇ 설립 추진 중인 조직에 정보통신 주관 부처의 참여 유력

  - 이를 통해 지금까지 방송위원회가 행사하던 독과점적 관리 권한 체계가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

  - 중국 방송네트워크사의 설립으로 방송위원회의 통신업무가 확대되면서 정보통신(IT) 관련 부처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ㅇ 유선네트워크 자원 통합이 관건

  - 현재 중국 유선방송 네트워크의 총자산은 1500억 위안, 순자산은 700억 위안 정도로 추정

  - 그동안 방대한 자산 통합문제로 중국 방송네트워크사의 설립이 지진부진했음.

  - '선통합-후정비' 설립 방안이 수차례 번복되면서 재정출자 1000억 위안 안이 모두 부결되는 진통 겪음.

  -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재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한 행정명령 방식으로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방식과 각지 총자산을 통합한 후에 각자의 지분을 인정받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나, 현재로서는 행정명령 방식을 통한 통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짐.

  - 방송위원회가 발표했던 계획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통합이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 이뤄진 지역은 25개성 정도

  - 통합된 25개성 업체들 가운데 15개 업체만이 완전통합화 진행(철저한 지역 및 시스템 통합이 된 곳은 3개 업체에 불과)

  - 복잡한 출자방식으로 인해 통합 본사 설립에 어려움을 가중함.

 

□ 이슈 및 시사점

 

 ㅇ 중국 통신시장, 민간자본, 방송사업자 참여로 한층 더 가열된 경쟁환경으로 변화할 듯

  - 특히 무료통화, 영상통화 등 통신 선진국에서 검증된 신규 서비스 도입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더불어 해외 통신기업 및 중소기업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중국 통신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의 진입으로 스팸성 광고·문자 등의 부작용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우려를 나타냄.

  - 민간자본의 실질적인 참여에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정책 제도가 뒷받침돼야 해외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중국 민영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가시화될 듯

  -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추진하면서 민영통신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 각종 채널을 통해 민영통신업체의 해외 진출 투자, 무역 관련 우대정책을 제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사 표명

  -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기간사업자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참고로 현재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은 해외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동, 남미, 아프리카 시장 진출 중

 

 ㅇ 우리 통신기업도 현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통신서비스시장 진출에 도전할 만함.

  -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MVNO,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통신(M2M), 위치기반 서비스, CDN 등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의 2012년 1~10월 전국 통신산업 생산액 규모는 1해 위안(175조 원)을 돌파해 작년 대비 11.6% 증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

 

 

자료원: 경제관찰신문, CCID, IT시보, 통신정보신문,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