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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칠레 시장 이것이 바뀐다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강명재
  • 2012-12-24
  • 출처 : KOTRA

 

2013년 칠레 시장 이것이 바뀐다

 

 

 

□ 칠레, 2013년에도 견실한 성장세 이어갈 듯

 

 ㅇ 칠레는 최근 3년 동안은 5.0~6.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3년에는 유럽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하락, 내수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약 4.5%의 성장률 기록 예상

 

  IMF에 따르면 칠레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12년 약 1만8000달러를 기록 중이며, 2013년에는 1만9000달러, 2014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ㅇ 칠레의 실업률은 2009년 9.6%에 달했으나 피네라 대통령의 취임 후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으로 2012년 9월 기준 6.5%를 기록, 내년에는 6% 후반에서 7% 초반대 형성 예상

 

 ㅇ 한편, 구리 수요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신흥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2년 대비 2.0%가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과 내수 모두에 호재로 작용 전망

  - 칠레는 전 세계 구리 수요와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가로 구리 국제 수요와 시세가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침.

 

□ 칠레 정부, 최근 FDI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

 

 ㅇ 칠레 정부는 최근 산업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20가지 아젠다를 선정(Agenda Pro inversion y competitividad), 2013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

 

 ㅇ 20가지 아젠다는 수자원, 에너지, 광업, 환경평가, 재정집행, 도시개발 등 6개 분야로 나뉘는데, 분야별 아젠다는 다음과 같음.

 

분야

아젠다

수자원

수력발전, 저수지, 상하수도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개선

수도산업에 대한 투기, 경쟁사 견적 목적의 사업 참여 등 규제

계류 중인 수도사업 허가작업을 신속히 해결

지하수 활용에 대한 법안 고도화

에너지

전력거래소 권한, 독립성 강화

발전회사에 대한 입찰제도 개선

부가송전망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정

전력회사 부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신재생에너지의 송배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선

지열발전에 대한 법률 간소화

소형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넷빌링제도 도입

광업

탐사권 심사 시간 단축

광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정을 연구하기 위한 공공·민간 합동위원회 운영

칠레 광업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후속지원 조직 운영

광산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업데이트

환경평가

환경평가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표

복잡한 환경평가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 운영

재정집행

북부지역 입찰의 신속한 처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입찰시스템 도입

도시계획

도시 내 산업시설 건설을 위한 명확하고 적합한 규정 도입

자료원: 칠레 정부

 

 ㅇ 칠레 정부는 2013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법인세 인상, 민심 이반을 다잡기 위한 개인소득세 인하 등 세제개혁 추진 중

 

목적

세부 내역

세수 확충

법인세: 현행 17%에서 20%로 인상

주세 인상: 현행 알코올 도수에 따라 15%에서 27%까지 부과되나 세제 개편 이후에는 40도 이상 주류에 대해서는 40%로 인상

녹색세 신설: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타이어, 건전지, 자동차 오일 등에 대해 녹색세 부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금 인하

인지세 인하: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 금전신용 계약 서류에 대해서 대부 기간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인지세를 0.6%에서 0.2%로 인하

소득세 인하: 현행 소득구간에 따라 0~40%에서 0~36%로 인하돼 0.75~4.0%p의 소득세율 인하효과 발생. 납부액 기준으로는 상위층은 약 10%, 하위층은 약 15%의 감소 예상

자료원: 칠레 정부

 

 ㅇ 한편, 칠레 정부는 디지털 방송 시행, 휴대폰 번호이동제, 4G/LTE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방송통신정책을 추진 중임.

  - 디지털방송법 시행 시 디지털 TV방송을 5년 내 85%, 8년 내 100% 보급을 추진 중

 

□ 현재도 충분히 개방시장이나 아시아 신흥국과의 FTA도 지속 추진 중

 

 ㅇ 칠레는 한, 중, 일, 미국, EU 등 세계 주요 교역국 6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실질 수입관세는 1.0% 미만

 

 ㅇ 최근 베트남, 니카라과와 FTA 협상이 종료됐으며 태국과는 협상 중

 

 ㅇ 또한 칠레는 미국 등 9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상에 적극 참여 중

  - 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세 완전 철폐, 중소기업 대우, 투명성·경쟁 정책 등이 포함된 발전된 지역무역협정단계로, 농산물 수출국가가 주축

  - 참여국: 칠레, 호주,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 시사점

 

 ㅇ 칠레는 최근 광산업 활황에 의한 관련 프로젝트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컨세션 정책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 등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각광받는 프로젝트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짐.

 

 ㅇ 2012년도에는 신고액 기준 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167억6000만 달러)했으며, 칠레 정부는 이러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아젠다 추진 중

 

 ㅇ 한국 기업은 중동의 일시적인 대체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시장으로서 칠레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야 할 것임.

 

 ㅇ 칠레는 중남미 최고 수준의 1인당 GDP를 자랑하고 중산층이 지속 증가하는 등 호재가 많으나 개방시장에 가까워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국 기업은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공략 계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칠레 정부 홈페이지, 칠레 중앙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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