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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영국 셰일가스 프래킹 허용, 한국보다 제조업 강국되나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2-12-15
  • 출처 : KOTRA

 

영국 셰일가스 프래킹 허용, 한국보다 제조업 강국되나

- 총리 曰, “영국이 가스혁명의 중심이 돼야” -

- 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발 무시하고 프래킹 허용 -

- 셰일가스 대세론 확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빨간불 -

 

 

 

지진으로 시추가 중단된 랭커셔 셰일가스 플랜트

출처: Getty Images

 

□ 영국 정부, 셰일가스 프래킹(수압파쇄) 시추법 허용

 

 ○ 12월 13일부터 프래킹 공식 승인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장관 에드 데이비는 13일, 셰일가스 수압파쇄 시추법인 프래킹(Fracking)을 통해 개발되던 랭커셔 지역 시추사업의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함.

  - 해당 지역은 2011년에 프래킹을 사용하다가 두 차례에 걸친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인근 지하수 오염 사실이 확인돼 중단된 바 있음.

  - 데이비 장관은 “안전장치를 강화하면 프래킹으로 인한 지진, 지하수 오염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셰일가스와 프래킹

  - 셰일가스는 셰일층(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해 굳어진 암석층)에 붙잡힌 천연가스로 넒은 면적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시추가 까다로우나 프래킹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해짐.

  - 셰일가스는 특히 전 세계가 6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매장돼 있어 시추 시 값싼 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경쟁적으로 시추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뛰어난 경제성 때문에 에너지업계의 투자가 셰일가스로 몰리면서 영국의 해상풍력, 태양광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11년 이후 신규 투자가 전무할 정도로 사장돼가고 있음.

  - 프래킹은 모래와 화학물이 섞인 물을 시추관을 통해 고압분사해 가스를 암석 틈새로 모아 뽑는 기술로, 지저 암석층에 균열을 유발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 지하수에 화학물이 들어가 오염될 수 있어 환경단체가 반대함.

 

프래킹을 이용한 셰일가스 시추 개념도

자료원: KOTRA 런던 무역관

 

□ 셰일가스시장 전망

 

 ○ 영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현재까지 크게 10개 지역에 176건의 탐사 허가를 발급한 상태이며, 탐사 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시추를 개시하려면 지자체의 허가, 지역주민 동의, (일부지역은) 왕실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현재 실제로 시추작업이 진행된 곳은 랑카셔 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자원개발 전문기업 Cuadrilla Resources가 이 지역에 4개의 가스정을 뚫어놓은 상태이며, 2011년에 2차례의 지진 발생 및 지하수오염사태 이후 금지됐다가 이번 13일 재개 허가를 받았으며, 시추 재개는 2013년 3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셰일가스의 경제적 효과

  - 영국 국토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면적에 셰일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 300조 입방피트의 매장량으로 영국이 1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 Cuadrilla는 랭커셔 사이트의 시추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16년간 800개의 가스정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국 정부에 60억 파운드의 세수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셰일가스는 영국에서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작년에 세계 최고 발전량을 달성한 해상풍력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며 논란의 여지가 많고, 셰일가스는 이론적으로 신재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고갈형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국 에너지 체질 개선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 미국의 사례와 같이 셰일가스는 기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철강, 화학 등 중공업에서 석유 대비 30%나 저렴한 원가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활성화되면 영국도 2차산업이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망 및 시사점

 

 ○ “셰일가스도 신재생이다” 영국 정부의 꼼수

  - 영국 에너지업계는 영국 정부가 프래킹을 허용한 것이 현재 대규모 환경시위가 이뤄지는 원인이며, 프래킹 기술 사용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 절차 또한 무시하고 초고속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셰일가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함.

  - 영국은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라 2050년까지 1990년 기준의 탄소배출을 50% 감축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간 무리하면서까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했던 것인데, 지금 단기적 경제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셰일가스를 개발하면 감축 목표를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임.

  - 그러나 이번 프래킹 허용 발표 당시 데이비 장관의 발언 내용과 에너지기후변화부 공식자료에 셰일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언급하는 내용이 발견돼 업계는 영국 정부가 셰일가스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함.

 

 ○ 영국 정부, EU 탈퇴 기대하나

  - 영국은 현재 EU 탈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EU 탈퇴를 염두에 두고 향후 독자적 에너지 체계를 구성해 셰일가스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사전작업일 가능성도 있음.(현재 EU국 중 탄소의무감축국은 프래킹을 금지함.)

  - 유럽 단일시장에 포함된 상태로는 셰일가스 시추에 따른 가스 가격인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 미국을 따라 적극적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EU 탈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려움.

 

 ○ 셰일가스 붐 = 한국 철강·화학·조선산업의 위기

  -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 이후 미국 철강 및 화학산업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부활하고 있어 최근 한국산과 경쟁이 심화됨.

  - 중국도 현재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한국 철강, 화학 그리고 조선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가스 기반 에틸렌 생산을 통해 한국의 화학산업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됨.

 

 ○ 셰일가스는 석유 다음 에너지 패권시대 열어갈 것

  - 전문가들은 석탄→석유→가스로 이어지는 에너지 혁명을 전망하며, 고체와 액체에서 이어진 현재 에너지원이 가스를 통해 ‘기체 에너지 문명’을 도래하게 할 것으로 봄.

  - 실제 셰일가스는 미국 셰일가스로 인해 북미 에틸렌 제조원가는 지난 5월에 톤당 35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석유를 기반으로 제조한 것보다 원가가 30%나 낮은 것으로, 경쟁을 넘어 ‘혁명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를 통해 앞으로 석유 기반이 아닌 가스 기반산업의 활성화(예: 가스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 대체)가 예상되며, 셰일가스를 이용한 제조업이 석유보다 30%가 싸기 때문에 셰일가스 개발국(미국, 영국, 중국 등)들이 한국보다 제조업 경쟁우위를 확실히 점하게 될 것임.

 

 ○ 한국 업체 진출 시 유의사항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이번 프래킹 허용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성 및 환경유해성 문제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신호등 제도’를 도입해 0.5도의 지진활동 감지 시 시추를 중단토록 규제할 계획임.

  - 0.5도 강도의 지진활동은 10개 대표적 셰일가스 탐사지역 중 잉글랜드 북부(이번에 문제가 된 랭커셔 지역 포함)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남부지역은 안정된 지반을 가지기 때문에 진출 시 이 지역을 우선시하는 것이 권장됨.

 

 

자료원: DECC, Renewable UK, Cuadrilla Resources,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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