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정부, EU 펀드 수혜에 '빨간불'

- 전체 OP 펀드 예산 80억 유로 중, 현재까지 22억 유로 소진 -

- 프로젝트 기한 내 완공 불확실, 부정·불법으로 유입된 재원은 강력한 환불 조치 -

□ 정보 개요

 ○ 불가리아 EU 펀드 관리장관 Mr. Tomislav Donchev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38억 레바(19억 유로)의 EU OP(Operational Program) 펀드를 받겠다고 함.

  - 그러나 2012년이 거의 끝나가는 현 시점에는 관련 38억 레바(약 19억4300만 유로)의 수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현 단계에서 부각되는 이슈는 EU 펀드를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펀드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임.

  - 일부 예측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2013년까지 총 15억 레바(약 7억7000만 유로) 규모의 펀드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함.

 ○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EU 펀드 수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이유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한 내 완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기한 내 완공이 안 되면 펀드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됨.

  - EU 펀드 승인을 이미 얻은 프로젝트 중 많은 수가 입찰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아 기한 내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 하나의 이유는 EU가 부정·불법에 의해 불가리아로 유입된 재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환불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펀드 수령에 난항이 예상됨.

  - 이는 그동안 불가리아 프로젝트가 부정·불법을 통한 수혜 사례가 다수 적발돼 EU는 불가리아에 집행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임.

□ EU 펀드 수혜 현황

 ○ 불가리아에 할당된 총 OP 펀드 금액은 157억 레바(약 80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2012년 10월 1일 기준 불가리아 정부가 수혜한 펀드는 총 43억 레바(약 22억 유로)로 전체의 27%에 그치고 있음.

분야별 EU 펀드 수혜 현황(2012.10.1. 기준)

                                                                                                            (단위: 천 레바)

자료원: EU 펀드 관리 정보시스템(umispublic.minfin.bg)

 ○ 2012년 10월 1일 기준, 연도별과 주요 분야별(교통, 환경, 지역개발) EU 펀드 수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교통 분야, EU 펀드 수혜 현황

                                                                                                            (단위: 레바)

자료원: EU 펀드 관리 정보시스템

환경 분야, EU 펀드 수혜 현황

                                                                                                             (단위: 레바)

자료원: EU 펀드 관리 정보시스템

지역개발 분야, EU 펀드 수혜 현황

                                                                                                             (단위: 레바)

□ 시사점

 ○ 불가리아 정부는 한시적 OP 펀드를 최대한 수혜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지자체별 환경, 지역개발,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재 1단계 OP 펀드를 수혜받기 위해서 불가리아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사업자 선정 입찰이 공고돼야 하며,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돼야만 관련 펀드 수혜를 받게 됨.

 ○ 불가리아 정부는 일부 환경 분야에 할당된 펀드를 지역개발과 교통 분야로 전환해 최대한 EU 펀드 수혜에 집중하고 있음.

 ○ 현재 불가리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입찰은 하수처리장 건설, 지능형 교통 통제 시스템,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주로 환경,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됨.

 ○ EU의 OP 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불가리아 관련 정부 역시 지자체별 입찰 프로세스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정·불법에 따른 입찰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함.

정보원: Internet Securities(www.securities.com), EU 펀드 관리 정보시스템,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