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은 함유 측정기 판매 전면 금지

- 수은 대체품으로 시장 공격해야 -

 

 

 

□ EU, 수은 함유 측정기 의료용과 산업용까지 전면 판매금지

     

 o EU는 847/2012(2012. 9. 19.) 집행위 규정을 통해 오는 2014년 4월 10일부터는 EU시장에서 의료용과 산업용 수은 함유 측정기 판매를 전면 금지함.

     

□ 금지 대상의 수은 함유 측정기

 

 o 측정기 종류

   . 기압계(barometers)

   . 습도계(hygrometers)

   . 압력계(manometers)

   . 혈압계(sphymomanometers)

   . 혈관측정용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 plethysmographs)

   . 장력계(tensiometers)

   . 체온계와 기타 온도계(thermometers and other non-electrical thermometric  applications)

   * 상기 측정기 부품으로 수은으로 채워질 빈 측정기의 판매도 금지됨.

 

 o 수은 함유 측정기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혈압계

   . 2012년 10월 10일 기준 진행 중인 전염성 연구에 사용되는 혈압계

   . 무 수은 함유 혈압계의 임상적 효율성 연구에 표준으로 사용되는 혈압계   

 

 2) 온도계

   . 표준 규격에 의거, 전적 테스트용으로 수은 온도계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2017년 10월 10일까지 수은 온도계 사용이 허용됨.

    

 3) 플라티나(백금) 내성 온도계의 눈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수은 삼중점 셀

     

□ 금지대상의 수은 사용 측정기

     

 o 측정기 종류

   . 수은밀도 측정기(mercury pycnometers)

   . 연화점을 정하는데 사용하는 수은 측정기기(mercury metering devices for determination of the softening point)

     

□ 예외

     

 o 2007년 10월 3일 기준 50년 이상된 수은 함유·사용 측정기

     

 o 문화적·역사적 목적으로 전시하는 수은 함유·사용 측정기는 이 규정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 EU의 수은 측랑기 생산 현황

     

 o 기압계

  - EU에서 수은 기압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확인된 업체는 1개 업체 있으나 이외 1개 업체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업체의 종업원 수는 2~20명의 소규모업체로 나타남.

     

 o 압력계·장력계

  - EU에서 수은 함유 압력계와 장력계를 제조하는 업체 수는 각각 1개 업체가 있음.

     

 o 수은 전극을 사용한 측정기

  - EU에 제조업체는 없고 스위스에 1개 업체 있음.

     

 o 다공 측정기(porosometers)

  - EU에는 제조업체는 없고 미국에 1개 업체 있음.

     

 o 계량기(metering devices)

  - EU에 1개 제조업체가 있음.

     

 o 혈압계

  - EU 수은 혈압계 제조업체는 4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고용 수는 30~50명으로 추정됨. 이들 제조업체의 EU 내수시장 점유율은 약 15%로 추정됨.

     

 o 혈관측정용 스트레인게이지

  - 동품 제조업체로 파악된 업체는 EU와 미국에 각각 1개 있음.

     

 o 온도계·습도계

  - EU에서 온도계와 습도계를 제조하는 업체 수는 11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고용하는 총 근로자 수는 1000~1500명으로 추정되고, 이 업체 제품의 EU 내수시장 점유율은 약 50%로 추정됨.

     

EU 수은측정기 생산업체 현황

자료원: ECHA(유럽화학물질청)

주: 이 정보는 유럽화학물질청이 수은 함유·사용 측정기의 판매금지 타당성을 조사,

 EU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발췌한 정보임.

    

□ EU 역외 수입 현황

     

 o 전통적으로 수은을 사용하는 측정기(HS Code 902511)의 EU 역외 수입 규모는 2011년 기준 2780만 달러인데, 이는 2010년에 대비하면 13% 감소한 것임.

     

 o 이 카테고리 제품의 주요 역외 수입국은 중국(78.5%), 미국(8.5%), 대만(4.1%), 스위스(3.4%), 홍콩(1.8%)인데, 이 중 중국과 대만, 홍콩이 총 역외 수입의 84.4%를 차지해 EU의 수입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함(2011년 기준).

     

 o 한국은 2011년에 EU의 7위 역외 수입국으로 약 12만 달러를 수출함.

 

EU 측정기(HS 902311) 역외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증감률 2011/2010
1	중국	17,820	23,836	21,826	-8.4
2	미국	2,540	2,346	2,358	0.5
3	대만	1,348	1,337	1,125	-15.9
4	스위스	3,795	2,384	948	-60.3
5	홍콩	700	549	491	-10.6
6	일본	191	129	161	25.0
7	한국	154	176	119	-32.4
8	인도	125	42	87	104.9
9	터키	88	87	86	-1.1
10	인도네시아	90	118	83	-29.6
EU 역외 총 수입		27,514	31,951	27,802	-13.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o EU에서 생산되는 측정기는 대부분이 온도계와 습도계인데, 이들의  내수 비중이 50%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수요의 50%는 EU 역외 수입제품으로 충당하며 그 외 기압계, 압력계, 다공 측정기, 장력계, 혈관측정용 스트레인게이지, 혈압계, 수은밀도측정기 등 다종의 측정기 수요의 대부분을 EU 역외 수입에 의존함.

     

 o 미국과 스위스산을 제외하면 중국과 홍콩·대만산이 EU의 수은 측정기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며 한국산은 1% 미만에 지나지 않음. 그러나 수은 함유·사용 측정기의 EU시장 판매금지 규정 발효를 앞두고 우리 관련업체들이 정확도가 높은 수은 대체의 측정기를 이들 경쟁국보다 앞서 EU시장에 내놓는다면 이들이 기존 점유하는 측정기 시장을 잠식할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EU집행위, 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