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 측정기기의 EU내 판매, 곧 금지될 듯

- 집행위·이사회·의회 모두 합의한 상태, 일부는 2년 경과기간 인정 -

보고일자 : 2007.7.17.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hotmail.com

 ㅇ 수은을 함유한 측정기기의 EU 내 판매를 금지하는 EU 집행위 제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모두 채택하고 나섬에 따라 곧 건강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수은 함유 측정기기의 EU 역내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전망임. EU 집행위도 7월 10일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ㅇ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는 의료분야의 측정기기로,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용 및 일반용 체온계, 실내온도계, 혈압측정기와 같은 모든 측정기기, 그리고 일반용으로  판매되는 Barometer까지 포함해 모든 측정기기가 대상이 됨.

 ㅇ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 중인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문 의료기기에 대한 필수적인 사용은 여전히 허용됨. Barometer의 경우는 해당 법규가 발효된 이후에도 2년의 경과기간이 인정돼 해당 기업에 일정한 준비기간을 줌.

 ㅇ 전문의료 목적의 측정기기가 이번 지침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직 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기기 중 동등한 의료적 성능을 갖는 기기가 없기 때문임

 ㅇ 이 지침의 목적은 수은의 산업적 수요를 줄여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으로 결국 편입되는 수은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이 조치가 발효되면 EU에서 연간 33톤의 수은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중 25~30톤은 thermometers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thermometers의 경우 이미 안전한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현재 수은을 함유한 측정기기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EU 내에 통일된 규정이 없이 회원국별로 각기 달리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이 발효되면 EU 내 통일된 법규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므로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됨.

 ㅇ 수은과 그 함유물은 매우 유독한데 열 thermometers와 이 유사제품들은 현재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유독성 성분이 환경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임. 측정기기에 함유된 모든 수은의 80~90%가 의료 themometers와 가정용 thermometers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이번 지침은 지난 2005년 1월에 채택된 '수은에 대한 유럽공동체 전략'의 이행을 위한 법규 중 가장 첫 번째 사례로 지난 유럽 이사회에서의 논의에서는 덴마크와 스웨덴만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그 반대사유도 이 지침이 헬스케어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압 측정기기인 sphygmomanometers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인 점을 감안할 때 수은 함유 측정기기 사용 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수용한 셈이어서 지침 공포시기 및 이행에 대한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정보원 : EU 관보,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