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투자유치 위해 특별경제지역법 제정

2012-09-20

카라치무역관

성병훈( bhsung@kotra.or.kr )

☐ 외국인 투자유치 위한 특별경제지역 설치법 제정

 O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은 지난주 특별경제지역(SEZ : Special Economic Zones) 설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에 서명함.

  - 특별경제지역법은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키고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임.

 O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자본재, 기계, 장비 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으며 투자자는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음.

  - 전문가들은 특별경제지역법이 파키스탄 여러 지방정부들이 제안한 경제구역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중국 등이 특별경제지역 설치에 관심

 O 2009년 일본은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키스탄 최대 상공업 도시인 카라치 외곽지역에 일본 특별경제구역(JSEZ) 설치를 제안한 바 있음.

  - 이곳에 스즈끼, 소니, 야마하, 마루베니 등의 기업이 제조업 설립에 관심을 보였음.

  - 파키스탄 정부는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00% 소유권 인정, 자유로운 자금송금, 로얄티와 기술료의 자유송금 등을 제의하였음.

 O 그러나 일본 특별경제구역(JSEZ)은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이며 일본 투자자는 사실상 관심을 접은 상태로 보임.

  - 현지 분석가들은 현지의 열악한 치안상황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치안 불안, 잦은 자살폭탄테러 등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함.

 O 중국은 파키스탄에 여러 개의 특별경제구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어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

  - 현지의 열악한 치안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투자 활동은 활발한 편이며,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파키스탄은 중국이 투자한 과다르(Gwadar)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키로 함. 새로운 법에 따라 과다르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O 현재 라호르시에 건설 중인 중국 특별경제구역은 중국의 해외 첫 경제구역 프로젝트로 2006년 후타오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착공식을 개최하였음.

  - 중국의 하이얼 그룹은 파키스탄 Ruba General Trading Company 와 합작으로 3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토지획득 및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임.

  - 4,218에이커의 토지를 누구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두고 양측간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양사 합작법인은 파키스탄 정부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파키스탄은 중국 심천경제특구를 모델로 카라치 동부지역에 대규모 특별경제구역을 건설키로 하고 여러 중국기업들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식민 지배를 경험한 파키스탄에서 여러 개의 민족주의 정치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사점

 O 파키스탄은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 외국인 투자는 2007~2008 회계연도에 54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8~2009년에 37억2000만 달러, 2009~2010년에 21억5000만 달러, 2010~2011년에 17억4000만 달러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1~2012 회계연도에는 7억4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 이는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등 무장세력의 활동으로 자살폭탄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무장강도 사건이 많은 등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임.

주요 국가별 대파키스탄 투자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O 금번에 제정한 특별경제구역법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인구 1억8천만의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아시아 및 중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함.

  -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임금수준이 매우 저렴하므로 제3국 시장을 겨냥해 특별경제구역에 임가공 공장을 건설하거나, 장기적으로 파키스탄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현지언론보도 종합

    작성자 : 성병훈(bhsu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