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자국산 사용비율 확대 전망 -

-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중 투자 예상 -

□ 우크라이나 의회, 신재생에너지 자국산 의무사용비율 확대 검토

 ○ 지난 2012년 7월 4일 신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법(법안번호 제10183호)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음.

  -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녹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녹색’ 관세제도를 확대할 계획임.

  - 최근 바이오매스 산업이 급증했으나 발전연료인 목재 폐기물·해바라기 등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과 관련한 대기업들의 부정부패가 있어 이를 해소할 장치가 필요하게 됐음.

  -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 부터 동·식물성 바이오 가스나 전기·도시 고형 폐기물에 대한 ‘녹색’ 관세를 감면하기로 하는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역임.

  - ‘마이크로’(~200KW), ‘미니’(200KW~1MW) 그리고 ‘소규모’(1MW~10MW)의 수력발전은 점진적으로 ‘녹색’ 관세항목으로 구분

  - 개인주택(장비설치용량은 16KW 초과 불가)에서 발생하는 태양열 에너지와 제품에 관해 ‘녹색’ 관세 항목으로 인정(허가없이 설치 가능)

  - 2013년 1월 1일 이후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 장비 설치 시 자국산 사용비율을 30%로, 2014년 1월 1일 이후는 50%로 확대

 ○ 제출된 법안 개정 심의 내용

□ 우크라이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현황

 ○ 우크라이나 에너지청은 지난 6월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화 업그레이드를 위한 석탄석유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항목별 정책과 목표를 공개했음.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비율을 12%로 증대

  -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통해 GDP 연간 성장률 6.4% 달성

에너지전략 2030의 GDP 성장 전망

자료원: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청 ‘에너지 전략 2030’

 ○ Ernst &Young이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조사에서 2011년 11월에는 32위로 머물렀으나 2012년 5월 기준 30위로 종합순위 2계단 상승

2012년 5월 전체 재생에너지 지수(All Renewables Index)

주: 2011년 11월 대비

자료원 : Ernst &Young analysis

 ○ 야누코비치 대통령 역시 2012년 3월 15일에 “많은 나라와 전 세계가 녹색 에너지 개발로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그때부터 점차 원자력 에너지에서 멀어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해 우크라이나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것을 천명

201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현황

자료원 : Cleantech magazine

 ○ 세계적 에너지 전문가이자 독일의 녹색당 의원 한스 조셉 펠은 2012년 7월 16일 키예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대해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구현은 기계 공학과 농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 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강조

고형 바이오 연료 생산현황

자료원 : Cleantech magazine

 ○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10월 2~5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전시회, 10월 16~17일 양일간 포럼, 17~19일 동안 그린엑스포를 개최할 예정

□ 시사점

 ○ 2012년 7월 12일 얄타에서 열린 5차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국가위원회 회담 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천연가스 가격·구매량 등 거래조건의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함.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수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큼.

 ○ 국가의 에너지전략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부족한 기술이나 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위해 해외투자유치와 각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계획임.

 ○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료가 되는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성과 원자재 소유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려는 의지로 자국산 사용비율의 극단적인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고 청렴한 기업일수록 유리한 입지가 될 것임.

 ○ 따라서 정부가 정책우선순위를 둔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가 다대할 것임.

자료원: 우크라이나 국회,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청, 우크라이나 풍력에너지 연합, 국제 신재생에너지 포럼, Clean Tech magazine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