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도로 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규 및 향후 계획

- 이집트 정부 향후 수송 인프라 사업에 546억 달러를 투자할 것 -

 

 

2012-07-24

카이로 무역관

김효근( nabeel@kotra.or.kr )

 

 

□ 이집트 도로망 개요

 

 ○ 이집트 도로교량교통관할청(The General Authority for Roads, Bridges, & Land Transport - GARBLT)은 이집트 14개주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총 길이 23,619km의 고속도로망을 총괄하고 있음.

 

 ○ 이집트는 50% 이상의 물품 운송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등 도로 인프라는 이집트 물류분야와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간주됨.

 

 ○ 이집트 도로 상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유지보수 현황은 더욱 심각함. 카이로 시내에도 일부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차선조차 그려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집트 도로망을 관리하는 교통부 산하 도로교량청(GARBLT)은 매년 약 2억 EGP 정도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 도로망의 유지보수를 위해 현행의 4배 정도의 규모인 최소 8억 EGP가 소요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집트의 열악한 도로 사정은 정부의 주요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이집트 정부는 국가 경제의 주요 요소인 수송인프라 사업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약 546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이집트 고속도로망 총 길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도로망 총 길이 (Km)	21,350	21,460	21,550	21,650	21,690	22,215	22,575	23,449	23,610	23,610

자료: 도로교량교통관할청(GARBLT)

 

□ 도로 건설 프로젝트 관련 주요 법규

 

 ○ 유료도로법(Roads Tolling)

 

  - 1998년 이집트 주택공공도시개발청(MHUUD)과 교통부(MOT)는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충당하고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도로 요금징수법을 도입했음. 그 결과 몇몇 도로가 유료 도로로 변경됨.

 

 ○ 민자사업법(Private Sector Investment)

 

  - 이집트 정부는 민관합동투자(PPP) 유치 및 외국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새로운 개정안은 이집트 예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산업을 유치하고 민간 분야(Private sector)를 확대하여 이집트 경제에 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 민관합동투자(PPP)는 90년대 이집트정부가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널리 채택해 온 BOT(Built, Operate, Transfer), BOOT(Built, Own, Operate, Transfer)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됨.

 

 ○ 토지보상법(Road Technical Alignment and Land Compensation)

 

  - 2010년 1월 2일 이집트 총리령 No.5에 의해 최초로 토지수용 및 부동산 건물 소유주에 대한 국가 환수 작업이 되었음. 토지수용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이뤄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에 따른 보상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법(Investment Law and Corporate Law)

 

  - 법령 No.94 of 2005는 기업의 법적 규정을 통합하고 회사법과 투자법간의 새로운 연결 구조를 확립시키고 회사설립과 토지 부동산 소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또한 기업법 하에 설립된 회사들은 투자법에 따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또한 이 두 법령은 새로운 세금제도와 세제관련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편되었음.

 

  - 투자법령 No. 8 of 1997은 인센티브 제도와 관세 면제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임. 이집트 투자법 No. 8 of 1997과 회사법 No. 159 of 1981, 이 두 법령의 개정은 이집트 투자환경을 규정짓는 주요 법령으로 여겨지고 있음.

 

  - 법령 No. 8 of 1997에 따르면 오직 이집트 투자청-GAFI(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만이 투자자 인센티브와 투자승인을 담당하는 관할청임. 이 법령은 투자자에게 약 20가지에 달하는 면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 활동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자동적인 누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 법령은 외국인의 100% 회사 소유를 인정하고 이집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송금권한을 부여함.

 

 

□ 이집트 향후 건설 예정인 도로 프로젝트 현황

 

 ○ Alexandria - 델타 지구간 교통 혼잡 해결 프로젝트

 

  - 이집트 교통부는 Shubra와 Benha를 잇는 고속도로와 Kafr Al-Zayat와 Alexandria를 잇는 2개의 대형 규모의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Kafr Al-Zayat - Alexandria간 고속도로는 총 길이 110km에 달하며 총 예산은 2억7300만EGP(약 4500억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델타지역에서 Alexandria까지의 교통 혼잡 완화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Shubra-Banha 도로 프로젝트는 하루 125,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총 예산은 1억2900만EGP(2150만 달러)임.

 

 ○ 6 October대교 신축 확장 공사 프로젝트

 

  - 6 October대교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확장 공사 프로젝트는 Nasr City와 Heliopolis 지역으로부터 이어진 Ramses 대로 확충 공사로부터 실시될 것임.

 

  - 이 확장공사는 본래 2010년 6월 중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3년간의 공사기간을 목표로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1년 1월 발발한 혁명으로 인해 아직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임. 이 공사는 지난 2008년 완공된 Al-Galaa대로 Al- Ahram 건물 앞의 병목현상을 해결했던 사례와 같은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교통부(MOT) 도로 프로젝트

 

  - 이집트 교통청(MOT)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함. 다수의  도로가 현재 설계 및 건설 단계에 있으며 총 길이 23km의 The Cairo-Alexandria 고속도로는 무료 고속도로로 바뀔 계획임.

 

  - 다른 주요 프로젝트중 하나는 지중해 연안 국제 고속도로(Mediterranean Coastal International Highway)로, Port Said지역에서 Marsa Matrouh 지역까지 지중해 연안을 따라 건설되는 총 562km에 달하는 대형 도로 프로젝트임.

 

  - 두 프로젝트에는 각각 5억4600만 EGP(약 9100만 USD), 2억6900만 EGP(약 4500만 USD)가 될 것으로 예상

 

  - 도로 교통청의 또다른 주요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Cairo-Ismailia desert road와 Heliopolis 지역의 Gisr Al-Suez를 잇는 프로젝트로 이 도로 공사는 New Cairo에서 Ain Al-Sokhna desert road 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될 것임.

 

 ○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및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

 

  - 이집트 도로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 당국은 통합 대중교통 시스탬 개발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Greater Cairo지역에만 2000만이 넘는 거주민이 살고 있으며 신축건물 및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해 도심지역에 더 이상 새로운 도로공사 및 확장 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됨.

 

  - 2010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모든 부서의 장관들과 교통 당국 관리들을 소집하여 교통 상황 개선 및 교통 정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동 회의에서 도로 정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하철 라인의 설립 및 교량, 터널 건설등이 제시되었으며, New Cairo 지역, 6th of October City의 스마트 빌리지 지역의 외곽지역 도로를 개발하기 위한 탐사를 진행하였음.

 

□ 시사점

 

 ○ 이집트의 도로 인프라는 이집트 내 물류 분야와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관리 부재와 보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도로가 차선조차 그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 도로는 이집트 물품 운송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운송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집트 물류산업과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 이에 당국은 도로 시설 확충 및 보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가 경제의 주요 요소인 수송 인프라 사업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약 54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 밝힘.

 

자료: 이집트 터널청, 이집트 도로청(MOT), BMI, 카이로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