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①

- 세계경기 불확실성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성장 유지 위해 세출 19% 증대 -

- 인프라 등 개발 지출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살펴봄.

 

□ 2012/2013 세출, 전년대비 19% 증가(약 240억 달러)

 

 ○ 지난 6월 7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AMA Muhith)은 세출 기준 1조9174억 다카(약 240억 달러)에 달하는 2012/2013 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예산안을 발표했음.

 

 ○ 2012/2013 회계연도(이하 FY 2012/2013)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세출 규모를 전년 수정예산 대비 19% 증액

  - FY 2012/2013년 경제성장률 7.2%, 인플레이션은 현재보다 훨씬 낮은 7.5%를 가정

   . FY 2011/2012년 성장률 6.2~6.3%로 예측, 현재 물가상승률은 10% 이상의 높은 수준

 

 FY 2012/2013 국가예산안 구조

        (단위: 억 다카, %)

구    분		금액	GDP 비중
세    입	NBR(국세청) 조세수입	11,225.9	10.8
	비 NBR 조세수입	456.5	0.4
	비 조세수입	2,284.6	2.2
	소   계	13,967.0	13.4
세    출	비 개발 지출	9,949.6	9.6
	개발 지출	6,013.7	5.8
	- 연차개발계획(ADP*)	5,500.0	5.3
	기타 지출	3,210.5	3.1
	소   계	19,173.8	18.4
적    자	-	-5,206.8	-5.0
자금조달	해외 조달	1,858.4	1.8
	국내 조달	3,348.4	3.2
	- 은행권 조달	2,300.0	2.2

주) *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 위한 정부의 개발지출

     적용환율 : 1달러 = 약 80다카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차기 총선(2013년 말 예상)을 의식, 개발 쪽에 우선순위: 개발지출 증가율(전년대비 31.7%)이 비 개발지출 증가율(8.4%)에 비해 압도적

  - 늘어나는 지출의 재원으로 조세 수입에 크게 의존

   . 국세청(NBR) 조세 수입(소득세, VAT 등)을 21.5%, 비 조세수입을 22.8% 늘린다는 목표

   . 세금 포탈 방지를 위해 세무 자동화 등 조세행정 강화

  - 5207억 다카(약 65억 달러, GDP의 5%)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

   . 적자는 국내 은행권 차입, 해외조달(원조, 소프트론) 등으로 충당

   . 은행 차입 증가에 따라 이자 지출(2330억 다카, 약 29억 달러)이 세출의 12.2%를 차지, 세출항목 중 1, 2위를 다툴 정도

  - 많은 논란에도 불법자금의 합법화 제도를 확대해 국내투자 촉진과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 도모

   . 산업분야, 개인, 법인을 막론하고 기본세금과 함께 10%의 벌금을 납부하면 합법화 가능

 

 FY 2012/2013 세출의 재원(총 1조9174억 다카)

      (단위: %)

구   분	비 중
NBR(국세청) 조세수입*	58.5
비 NBR 조세수입	2.4
비 조세수입	11.9
국내 파이낸싱	17.5
외국 대출·차관	6.5
외국 무상원조	3.2

 주: *는 부가세 36%, 수입관세 12.9%, 소득세 31.5%, 추가관세 17.8% 등으로 구성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무부

 

□ 정부지출(세출)의 구조

    

 ○ 정부지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 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분류됨.

  - FY 2012/2013년 개발지출과 비개발지출은 전년 수정예산 대비 각 31.7%, 8.4% 증가

 

FY 2012/2013 세출: 개발과 비 개발지출의 부문별 내역

(단위: %)

구 분	총지출 대비 비중
교육과 정보기술	11.5
수송과 교통	7.0
지방정부와 농촌개발	7.4
에너지 및 전력	5.0
보건	4.9
농업	7.5
국방	6.7
행정(public administration)	12.6
사회 안전 및 복지	5.7
공공질서 및 안녕	4.8
주택	0.8
여가, 문화 및 종교관계	0.8
산업 및 경제 서비스	1.4
이자	12.2
기타 지출	11.7
총지출(개발지출 + 비 개발지출)*	100.0

주) 1. 총지출은 1조9174억 다카(1달러 = 약 80 다카)

     2. 보조금(전기, 정유제품, 농업 등)은 별도 명시돼 있지 않으나, 3453억 다카(약 43억 달러)로 총지출의 18% 정도로 추정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한편, 개발지출의 주종은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 ADP)'으로 에너지·전력, 수송·교통, 농촌개발, IT·교육, 농업 등 주요 분야의 개발과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임.

  - FY 2012/2013년 ADP는 개발지출의 91.5% 차지

 

 FY 2012/2013 세출: 연차개발계획(ADP)의 구조

(단위: 억 다카, %)

부 문	배정액	ADP 중 비중
인적자원(교육·보건·복지·기타)	1,401.8	25.5
농업 전반(농업, 농촌개발 및 수자원)	1,643.7	29.9
전력·에너지    - 전력    - 에너지·광물자원	949.8 (789.0) (160.8)	17.3 (14.3) (2.9)
수송·교통     - 철도     - 도로·고속도로     - 교량     - 기타	816.7 (331.0) (265.2) (116.1) (104.4)	14.8 (6.0) (4.8) (2.1) (1.9)
기  타	688.0	12.5
합  계	5,500.0	100.0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예산안에 나타난 핵심부문에 대한 개발계획

   

 ○ 전력·에너지, 도로·교량, 철도, 주택 부문 등 핵심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출예산 배정, 개발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전력·에너지 부문

 

 ○ 여전히 전력난과 에너지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년도 수정예산 대비 19.9% 증가한 954억4000만 다카(약 1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개발과 비 개발지출 합산)

 

 ○ 현 정부의 발전능력 확대 노력과 계획

  - 2012년 중반 기준 국가 전력수요는 7518MW이며, 6066MW를 발전 중

  - 2009년 1월 정권 출범 이후 2012년 4월까지 국가 전력망에 3300MW의 전력을 추가

  -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났는데 1인당 전력소비는 2009년 중반 220kwh에서 현재 265kwh로 상승

  - 수요 확대를 감안해 2013년까지 발전량을 8294MW로 늘린다는 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발전소 52기 설치하기 위한 계약 체결: FY 2013/2014년까지 가동 기대

  - 또, 총 5600MW 발전능력의 발전소 30기 건설을 추진 중: FY 2015/2016년 가동 예정

 

 ○ 여타 발전원

  - 2015년 2월까지 노화된 가스발전소의 BMRE(현대화, 복구와 확장)를 통해 700~800MW를 추가 생산

  - 2016년까지 2938MW 발전능력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 진행 중

  -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금껏 70MW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산출

  - ADB 등의 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 500MW를 발전하는 계획 착수

 

 ○ 에너지 생산 현황

  - 현재 24개 가스전에서 2100 mncft의 천연가스를 생산 중

  - 또, Barapukuria 석탄광에서 연간 약 70만톤의 석탄을 채굴해 Barapukuria 화력발전소에 제공

 

 ○ 가스 탐사

  - 지난 3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내 해양경계획정 재판에서 방글라데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방글라데시는 벵골만 해역에서의 석유·가스 탐사(오프쇼어)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

  - BAPEX(B'desh Petroleum Exploration & Production Co.) 등을 통해 신규 육상가스전 개발을 위한 노력 강화: 굴착장비(deep drilling & work-over rig) 1기 이미 구매했고 1대 더 도입 추진

 

2. 도로·교량 부문

 

 ○ 도로·교량·철도 부문에는 총 1030억5000만 다카(약 12억9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수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것(개발과 비 개발지출 합산)

  - 도로부문에 424억4000만 다카, 교량에 116억1000만 다카, 철도에는 490억 다카가 배정돼 철도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Strategic Transport Plan(STP) 수립

  - 교통 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해 20개년 STP를 수립

  - 이 STP에 의거해 MRT-6(Mass Rapid Transit Line-6, 대용량 전철),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가지푸르~다카 국제공항) 등 대형 프로젝트 실행에 착수

  - 제1호 고가고속도로(Dhaka Elevated Expressway)는 일부 노선이 변경돼 당초의 26km에서 3km를 단축해 추진: 다카 국제공항과 ‘Mayor Mohammad Hanif’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

  - 다카와 Chandra를 연결하는 다카-아슐리아 고가고속도로(Dhaka-Ashulia Elevated Expressway) 프로젝트도 EOI 접수 등 시작됨.

 

 ○ 주요 프로젝트

  - Mayor Mohammad Hanif 고가도로(flyover, Jatrabari~Palashi 간 10km)와 Kuril 고가도로(3km) 건설공사는 2012년 내 완료 예정

  - Maghbazar~Mouchak 및 Paltan~Dhaka-Mawa 도로상의 고가도로(flyover)와 Banani 철도교차로의 고가(overpass) 건설이 진행 중

  - 다카~치타공 국도 4차선 확장, Nabinagar~다카수출가공공단(DEPZ)~Chandra 도로, Joydebpur~Mymensingh 도로, Teesta 교량 건설 등 핵심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 중임.

  - 한편, 방글라 정부는 앞으로 신규 도로 건설보다는 기존 도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 발표

 

 ○ 파드마 대교 진행상황 등

  - 전장 6.15 km의 파드마 대교 건설은 현 정부의 핵심 선거공약이나 주요 자금제공처인 세계은행의 부정 의혹 제기로 다리 건설을 위한 입찰절차가 중단됐음.

  - 방글라 정부는 토지 수용과 이주민 이전 등을 이번 회계연도 말(2012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등에서 다리 건설을 민관합작방식(PPP)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출

  - 또, Paturia~Goalanda 지점에서 제2파드마 대교를 PPP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

  - 한편, Kacha강에 Bekutia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완료

 

3. 철도 부문

 

 ○ 철도 개선 위한 중장기 계획

  - 2011년 하반기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신설

  - 20년에 걸친 철도 마스터플랜 아래 1조2593억 다카(약 157억 달러)를 투입해서 231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는 계획

 

 ○ 철도 서비스 확장   

  - 신규 철로 건설과 기존 철로의 개건 프로젝트 추진 중

  - 방글라데시 철도를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n Railway)에 연결시키기 위해 Dohajari ~Cox's Bazar(Ramu 경유)와 Ramu~Gundum 간 철로 건설을 진행 중임.

 

 ○ 철도 인프라 확충

  - 다카~치타공 철도를 복선화하는 작업 수행 중

  - Tongi~Bhairab Bazar 및 Laksham~Chinki Astana 구간에 복선을 놓기 위한 계약서 체결

  - 향후 다카~Tongi 구간의 제3, 제4선 및 Tongi~Joydevpur 구간과 다카~Narayangonj 구간에 복선을 구축한다는 계획

  - 또, Khulna~Parbatipur 구간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지역에 복선 철도를 건설할 계획

  - 제2Bhairab와 제2Titas 철교 설치를 추진 중

 

4. 주택과 도시화 부문(Housing & Planned Urbanization)

 

 ○ 방글라데시 정부는 주택과 공공사업 분야에 예산을 146억2000만 다카(약 1억8000만 달러) 배정(개발과 비 개발지출 합산)

 

 ○ 주택(flat) 건설

  - 도시화 진전으로 2015년 도시지역 인구가 총인구의 1/3에 달할 전망인 바, 계획된 도시화를 통해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주력 → 주택 보급률 제고

  - 주택 보급 확대 위해 방글라 정부는 다카 등 대도시, 군, 읍 단위에서 7만5688개 구획 개발과 21만2998호의 주택(flat) 건설사업에 착수

  - 다카 시 주위에 4개 위성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와 PPP 방식으로 다카 근교 Dhamrai와 Kamrangir Char에 위성도시를 건립한다는 MOU에 서명

 

 

※ 2편에서 계속: 예산안에 대한 현지 업계 반응과 쟁점, 전망과 시사점 등

 

정보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 일간지,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