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유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 Spexit before Grexit? -

- WSJ 칼럼니스트 매튜 린,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무게 -

 

 

 

□ 스페인 최근 경제동향

 

 ㅇ 규모를 알 수 없는 금융권 부실, 못 믿을 스페인

  -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 방키아(Bankia) 은행은 올해 초 2011년 3억900만 유로의 순익을 낼 것으로 결산 전망치를 발표했으나 감사기관인 Deloitte는 약 35억 유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결산서 서명을 거부했으며 지난 5월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결산 결과 약 29억8000만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돼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금융권 결산 내역에 대한 불신 팽배

  - 정부 지원금 소요규모도 당초 예상치인 70억 유로를 넘어 190억 유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스페인 정부의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투자가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시장에 반영되며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과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소요 규모에 대한 추산이 어려움.

 

 ㅇ 스페인 리스크 프리미엄,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

  -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독일 국채 금리 대비 스페인의 국채금리의 격차가 연일 벌어지면서 최근 스페인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1995년 EU 가입 이후 최고치를 매일 경신함.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구제금융 신청 당시 해당국들의 국채금리(8% 대) 수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에 근접하며 스페인의 금융권 부실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임.

 

구제금융 신청국 대비 스페인·이탈리아 리스크프리미엄과 국채금리 비교

자료원: El Pais

 

 ㅇ 주식시장, 2003년 4월 이후 최저치 기록

  - 5월 30일 현재 IBEX35 지수는 6090.4로, 200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방키아 등 금융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종목이 고른 하향세를 보임.

 

□ 스페인 위기에 대한 EU 반응

 

 ㅇ EU 집행위,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시한 1년 연장 검토 중

  - EU 집행위원회는 EU 재무장관단에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현재목표: 2013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감축)을 2014년까지로 1년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연례 경제정책건의서에 포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단,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스페인 정부가 당초 개혁안보다 더욱 강력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EU 집행위 주요 요구사항    ㅇ 재정적자 감축 정책 예정대로 추진   - 지방정부 재정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제와 독립된 재정 감독기관 신설 포함    ㅇ 퇴직연령 연장시한 단축   - 2011년 개혁안에 따라 퇴직정년을 현행 65세에서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연장하게 돼 있으나 정년 연장시한을 단축해 시행할 것을 요구    ㅇ 부가세 인상   - 현재 4%, 8%, 18% 3종류가 적용되는 스페인 부가세에 대해 부가세 18% 적용품목 확대와 세율 인상 요구(스페인 재무부는 올 4월에 2013년 소비세 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고한 바 있음.)    ㅇ 금융개혁안의 정상적 추진    ㅇ 노동개혁 지속 추진 등

자료원: El Pais

 

 ㅇ EU, 유럽재정안정기구(ESM)를 통한 역내 금융기관 직접지원 건의

  - EU 집행위원회는 경제정책건의서에 올 해 7월부터 출범하는 유럽재정안정기구(ESM)가 역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구제할 수 있도록 용하는 방안을 포함했음(현재는 ESM에서 회원국 정부에 대출 후 각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규정)

  - 한편 핀란드, 독일 등은 유럽재정안정기구(ESM)의 역내 금융기관 직접 지원방식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지원은 반드시 회원국 국가 차원의 긴축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매튜 린(Matthew Lynn), 스페인이 유로를 떠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제시

 

 ㅇ 한편, 영국  Strategy Economics 컨설턴트이자 월스트릿저널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는 매튜 린(Matthew Lynn)은 최근 스페인이 그리스보다 먼저 유로화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ㅇ 매튜 린은 'Spexit'(Spain-Exit,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를 지칭하는 신조어)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의 6가지 이유를 제시함.

  - (1. too big to rescue) 그동안 스페인은 대마불사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많았으나 스페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너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EU가 스페인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스페인은 자력구제를 도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 (2. 긴축에 지친다)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정부의 긴축에 대한 피로와 불만이 제기되며 스페인 국민은 앞으로 시행될 긴축정책을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음.

  - (3. 실물경제) 스페인은 GDP 대비 수출비중이 26%(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수준)로 유로존 탈퇴 후 교역을 통한 경제회복이 비교적 용이할 것임. 당초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교역의 문제가 아닌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버블에 기인함.

  - (4. 안정적인 정치상황) 다수의 유로 국가들이 경제적 목적 이외에 정치적인 목적(ex.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라트비아, 영국과의 선긋기를 위해 유로존에 가입한 아일랜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과시를 위한 프랑스 등)로 유로존 잔류에 강한 유인이 있는 반면 스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유인이 취약하다고 판단

  - (5. 거대한 스페인어 공동체) 유럽의 일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나 미국 히스패닉 시장 등 스페인어권의 더 큰 공동체에 소속될 기회가 있음.

  - (6. 금기의 파괴)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스페인 경제위기의 주범이 유로화 도입이라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일면서 그동안 금기시되던 유로존 탈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 그리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ㅇ 한편, 이 기사에 대한 댓글로 본 스페인인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는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필자의 의견에 대한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부분적 동의(스페인이 그리스에 비해 유로존 탈퇴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도 부채상환 문제, 탈퇴이후의 급격한 경기하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의하지 않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시됨.

  - 스페인 왕립 엘까노 연구소 설문조사(2012년 3월)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유로존 붕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유럽 경제위기 - 스페인 최근 경제동향과 현지 반응 참조)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사회 동향

 

 ㅇ 경기 침체가 소비패턴 변화 가져와

  - 닐슨사의 소비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 소비자의 81%가 소비패턴을 바꾸었다고 응답해 유럽 평균 74% 대비 높은 변화를 보임.

  - 주요 변화로는 집 밖에서 하는 여가활동 축소(65%)와 동일 품목군 내 저렴한 식료품 구입(48%) 등을 통해 소비를 줄인다고 밝힘.

  - 그러나 응답자의 약 20%만이 경제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지금의 변화된 소비패턴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해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스페인 소비자들은 닫았던 주머니를 열고 이전의 통 큰 소비자로 돌아갈 것임.

  -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 미용, 식료품 등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성장하는 것으로 드러남.

 

 ㅇ 부자들도 현금가뭄?

  -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개인 콜렉션을 소장하는 스페인 티센(Thyssen)家에서는 7월 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경매에 영국 유명화가 John Constable의 작품 The Lock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 경매에 내놓는 이유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해당 작품은 1990년 매입당시 최고가 영국 미술품이라는 기록을 남긴 작품으로, 스페인 정부가 우선매입권을 가져 티센 남작부인은 해당 작품이 스페인에 남을 수 있도록 정부에 할부 판매까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위기로 좌절돼 해외 경매에 부치게 됨.

  - 한편, 티센미술관은 티센 남작부인은 개인 컬렉션을 스페인 정부에 13년간 무상임대 중으로 스페인 정부는 티센미술관을 통해 입장수익을 올림.

 

□ 시사점

 

 ㅇ 경기 불황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저가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 중국기업과 거래를 늘려나가는 바이어들의 움직임도 포착되는 바, 중국산 제품 가격을 고려한 가격정책 수립 필요

  - 적어도 올해 말까지 현지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많은 바이어들이 이와 같은 구매방침을 당분간 유지해 나갈 것임.

  - 기존 거래선의 가격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일정수준 양보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도 있음.

 

 ㅇ 수출대금 회수 안전장치 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자료원: Market Watch, El pais, cinco dias, terr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