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바이오신분증 발급 순항 어려워

- 보조금 정책과 연계 시행해 프로젝트 진행 촉진 -

 

 

 

□ UID(Unique identification) 발급 이유

 

 ㅇ 인도 정부는 2014년 까지 6억 명에게 생물학적 정보를 담은 신분증인 Aadhaar를 발급을 추진함.

 

 ㅇ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의 부의장에 따르면 Aadhaar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며, 이 공공서비스의 실현으로 인해 더 많은 공공사업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ㅇ 또한, 인도 재정부는 생물학적 정보를 담은 신분증 발급이 이뤄짐으로써 Pan card 위조로 인한 경제 범죄를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 발급 현황

 

 ㅇ 2010년 9월에 발급을 시작해2010년에는 백만 명의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3개월 소요됐으나 2011년 10월 기준 2000만 개의 신분증 발급, 하루에 100만 개의 신분증 발급이 가능함.

  - 5960만 개의 Aadhaar번호를 약 1년 만에 발행했고 201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1억2810만 개가 발급됨.

  - UIDAI(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의 장관은 국가 평균 16%에 비해 높은 수치인 90%의 Tripura지역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힘.

  - Sikkim주 70%, 안드라 프라데쉬 주 40%, 마하라슈트라 주 20%의 주민들이 등록을 마침.

 

 ㅇ 비하르 주의 115만 명 이상의 신분증 신청자가 아직 신분증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우편으로 그들의 신분증 수령을 기다림.

  - 대대적으로 홍보되던 신분증의 발급절차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는 과정은 2월 15일부로 중단됨.

  - 2월15일까지 비하르 주의 약 300만 명의 신청자 UIDAI 신분증을 등록했으나 약 185만 명이 아직까지 그들의 신분증을 수령받지 못했음

  - 이러한 행정 지연으로 인도 정부는 postal department에 모든 신청자가 신분증을 수령한 이후에 신청자를 받도록 하고 아직 배송되지 않은 신분증은 6월 30일까지 모두 배송되도록 지시함.

  - 신청 서비스는 6월 30일부터 재개될 것임.

 

 ㅇ 2011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2만여 개의 등록센터가 신분증을 발급 중임.

 

 ㅇ 2012~2013년에는 신분증 발급사업에 175억8000만 루피(약 3억 달러)의 예산이 배당됨.

 

□ 인도 정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 업체 선정 중

 

 ㅇ 인도 정부는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개발키트를 공급, 설치,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를 5월 18일에 공고함.

  - 5월 23일에 사전입찰회의가 있었고, 28일까지 서면 질문을 받고 예비 입찰자에 대한 서면 질문의 답변이 6월 1일까지 이뤄질 예정임.

  - 입찰 제출일은 6월 22일 오후 3시까지이며 사전 자격심사는 6월 22일 4시임.

 

 ㅇ 현재 3개 생물측정 서비스 공급업체가 UIDAI를 위해 일하며 인도 정부는 추가의 다른 입찰기업을 찾는 중임.

 

 ㅇ 인도 정부는 세 가지의 입찰 자격 제시함.

  - 입찰자는 2012년 3월 31일 기준, 적어도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이어야 함.

  - 입찰자는 비슷한 종류의 프로젝트에 최소한 3개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입찰자는 입찰하려는 제품이 최소한 2군데 이상의 국내 혹은 해외 고객에 제공된 점을 증명해야 함.

 

□ 인도 정부의 정책 시행노력

 

 ㅇ 비료 보조금과 연계해 효율적인 보조금 정책 시행 노력

  - 현재 비료 보조금은 비료 제조기업이 제품을 원래 받아야 하는 제품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후에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운영 중임.

  - 그러나 정부는 신분증 발급 정책을 통해 향후 비료를 구매하는 모든 주체에 신분증을 발급하고 농부들의 은행 계좌와 신분증 정보를 연동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임.

 

 ㅇ LPG 연료 보조금 정책과 연동해 신분증 발급에 박차

  - 인도 정부는 연료 보조금을 직접 소비자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UID가 없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아예 LPG실린더를 보급받지 못하도록 해 신분증 발급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임.

  - 시범 사업이 Mysore에서 진행됐으며 시범 사업 진행 후 이 도시 주민의 90%가 UIDAI에 등록함.

 

□ 국내 업체 참여 현황

 

 ㅇ 국내 지문인식스캐너 업체인 ‘슈프리마’에 따르면 2012년 1월, 인도 중앙정부에 220만 달러 규모의 지문인식솔루션 ‘라이브스캐너’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함.

  - 3월에 250만 달러 규모의 지문인식스캐너를 추가로 수주함.

 

□ 전망과 시사점

 

 ㅇ 4월 29일 기준, UIDAI는 6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함.

  - 접수된 불만사항으로는 신상정보의 오용과 신분증의 위조 복제 등에 관한 것임.

  - UIDAI는 UIDAI카드의 위조 가능성, 프로그램의 신상정보 관리의 취약성에 관해 조사 중임

  - UIDAI의 원활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향후 신분증 위조에 대한 대안과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이코노믹타임즈, 비즈니스라인, UIDAI, Bloomberg, Livem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