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중간 점검

- 현재 오바마, 롬니 지지율 백중세 -

- 누가 더 경제회복 이끌 적임자인가 유권자에게 호소 여부가 관건 -

□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간 지지율 추이

 ㅇ 두달 전까지만 해도 가상 양자대결 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들보다 지지율에서 앞섰으나 공화당 대선후보로 롬니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자 치열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분산됐던 보수층 표가 결집되면서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 빠르게 추격

 ㅇ 5월 17일 현재 설문조사 기관별 두 후보의 지지도 순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미미함.

오바마 Vs 롬니 지지도

Real Clear Politics

출처: CBS News, NY Times

□ 선거관련 주요쟁점과 특이사항

 1) 동성결혼

 ㅇ 오바마 대통령은 9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동성결혼 지지 공식선언

  -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정확히 반으로 갈려 진보·보수층을 가르는 명확한 이슈로 간주

  - 동성결혼 지지 선언으로 젊은층과 진보적 성향의 지지를 얻게됐지만 백인 중산층과 종교계 등의 지지확보에는 불리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율은 2009년 40%에서 올해 49%로 크게 늘었으며 특히 18~34세 젊은층의 57%가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 워싱턴 무역관에서 접촉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Jonathan Rauch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를 린든 존슨 대통령이 Civil right를 제정해 흑인들과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것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

  - 오바마의 지지기반인 히스패닉, 흑인층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여론 우세

 ㅇ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입장 표명 직후 공화당의 미트 롬니는 기존의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재천명해 오바마와의 입장차이 분명히 함.

 2) 버핏세

 ㅇ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짐을 지적하며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해 30%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 주장

  - 공화당은 부유세 신설 움직임을 계급투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버핏세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

 ㅇ 오바마 대통령, 부유세를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와의 차별화와 중산층 집중 공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롬니 후보는 최근 2년간 연간 2100만 달러의 소득에도 자본과 배당소득이 많아 14%의 세금만 납부

 3) 유가

 ㅇ 유가상승으로 생계에 직접적 타격 받는 저임금 계층, 오바마 지지층에서 이탈

  - 유가가 한때 배럴당 최고 130달러에 육박하면서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

  -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가 상승에 무기력하게 대처했다고 맹비난하며 선거전에 활용

 ㅇ 그러나 최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하향 조짐을 보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희소식

  - 백악관은 유가급등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원유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단기적 대처방안 제한적이라 호소

  - 그동안 높은 유가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에 맹공격을 퍼부었던 공화당의 위세 하락

 4) 소셜 미디어의 활용

 ㅇ 과거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라디오와 TV가 일방통행식 대중매체인 반면, 소셜 미디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수백만 명의 풀뿌리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 부여

  -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 성인 중 트위터 가입자는 13%에 불과하지만 여론주도층 형성

  - 대선후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권자의 반응 파악 가능

 ㅇ 오바마 대통령이 미트 롬니보다 소셜 미디어 활용에 적극적

  - 오바마 대통령 페이스북은 2600만 명이 넘는 친구가 있으며 트위터 팔로워는 1500만 명 보유

  - 오바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백악관 생활을 전략적으로 노출하기도 하고 학비융자나 실업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해 건의사항 접수

  - 반면 롬니의 페이스북 친구는 200만 명, 트위터 팔로워는 50만 명에 불과하며 업데이트도 뜸해 오바마보다 활동 저조

□ 분야별 후보 간 공약 비교

□ 전망과 시사점

 ㅇ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지만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경제상황으로 롬니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짐.

  - 현 경제상황은 두 후보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오바마는 경제상황 호전에 따른 지지율 상승 모색, 롬니는 실질적인 경제회복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기회

 ㅇ 강력한 도전자였던 릭 샌토럼 후보의 경선 포기 이후 공화당 표가 결집되는 경향을 보이나 기대만큼의 열풍은 불러모으지 못함. 막대한 부를 소유한 롬니 후보의 배경도 유권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

  * 오바마 대통령보다 롬니 후보에 대한 열혈 지지자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평가

  * NYT/CBS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는 유권자의 1/3이 서민생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롬니 후보는 1/7만이 긍정적으로 답변

 ㅇ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중 경제성과에 대한 부정적 응답결과는 1992년 재선에 실패한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유사한 수준

  * 최근 Washington Post-ABC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6%가 오바마 재임기간 중 재정상황이 나아졌다고 답한 반면, 30%는 악화됐다고 답변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첫 번째 임기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아닌 롬니 후보와 자신 중 선택의 의미로 유도하고자 함.

 ㅇ 워싱턴 무역관에서 접촉한 브루킹스 연구소 William H. Frey 선임연구원은 인구 통계학상 소수인종(minority)의 비중 증가로 이들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일부 해안가와 남동쪽에 있는 일부 주에 국한되지 않고 미 전역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봄.

□ 국내에 미치는 영향

 ㅇ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 무역이슈들이 상당부문 정리되긴 했지만 소고기, 의약품 등 미제 현안들이 남아있고 오바마, 롬니 중 누가 집권하던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위해 해외시장 개방압력과 자국시장 보호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ㅇ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본국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감면혜택은 더욱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대미 투자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국내 투자유치 여건 악화될 것임.

 ㅇ 오바마 재선 시 부동층의 표 확보를 위해 잠시 미뤄두었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ㅇ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도 단기적인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추진하므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등에 국내기업 참여기회 모색 필요

 ㅇ 롬니 후보는 각종 규제의 철폐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지출의 대폭삭감을 추진해 일시적 내수감소로 인한 단기적 대미수출 감소 가능성 존재

 ㅇ 친기업 성향을 지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 기업의 해외투자 세액감면혜택 중단에 반대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유치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

ㅇ 롬니 후보는 각종 환경규제로 기업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대대적인 철폐를 계획해 롬니 후보가 집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환경규제 부담 경감 예상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Reuters, 월스트리트 저널,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