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2012년 유럽연합기금 운용계획

- 예정된 투자금의 42%만 사용 상태 –

- 대규모 프로젝트의 확대 예상 -

□ 크로아티아 유럽연합의 투자 지원금의 사용 부진

 ○ Branko Grcic 부총리는 지난 2011년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이 확정되면서 유럽연합 사전가입지원(IPA;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이하 IPA) 기금에서 구조결속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s)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크로아티아가 약속 받은 기금의 이용률이 매우 낮음을 문제 제기함.

 ○ 현재 크로아티아는 1억5000만 유로의 유럽연합기금을 사용 가능하며 2013년 하반기에 총 지원기금이 4억5000유로까지 증대될 예정이며, 2013년에는 10억 유로가 추가 지원될 예정임.

 ○ 부총리에 따르면 6억6800만 유로는 이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IPA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기금이었으나 총 지원금의 단지 42%인 2억7600만 유로의 계약만을 진행했고 심지어 그보다 더 적은 1억3800만 유로를 실제로 지원받음. 이는 총 지원금의 단 21%임.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 정부는 배정 받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함.

 ○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은 유럽개발은행위원회(CEB; The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차관으로 자금 조달될 예정이나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함.

□ 유럽연합 지원 기금 사용 현황

유럽연합 기금 사용 현황

자료원 : 크로아티아 재무부

 ○ 중소기업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총 2억5000만 유로 중 단 1억2100유로만 사용했음. 뿐만 아니라 IPA 기금과 혁신지원프로그램(ISP; Innovation Support Program)의 공동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에 배정한 2억 유로에서 단, 6000만 유로를 사용했음.

중소기업 유럽연합 기금 사용 현황

자료원 : 크로아티아 재무부

□ 서부 발칸 반도 지역 8개 투자 프로젝트 발표 – 그 중 2개 프로젝트 크로아티아에서 진행

 ○ '서부 발칸 반도 투자를 위한 프레임 워크(WBIF)'에 의하면 8개의 프로젝트는 이미 880만 유로를 지원 받았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총 투자 잠재력은 800만 유로로 추정됨.

 ○ 지금까지 80만 유로는 Sibenik 교도소, 18만 유로는 Omisalj - Zlobin – Rupa 구간의 LNG 터미널 공사 그리고 80만 유로는 Zadar대학에 지원됐음. 그러나 승인된 기금의 약 30%가 넘는 기금이 모두 에너지 부문에 집중 지원됐음. 유럽연합기금, 국가 IPA 코디네이터이자 지역 발전 장관인 Mr. Matthias Derk에 따르면 8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2개의 프로젝트가 지역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에서 크로아티아가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힘.

 ○ 첫 번째 프로젝트는 Ionian-Adriatic 구간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임. 이 구간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세르비아를 모두 잇게 됨. 이 프로젝트는 이미 350만 유로가 예정됐음.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터키를 포함해 남동 유럽 기업 발전 교육을 위한 지역 센터 건설 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에는 총 3000유로가 예정돼있음.

□ 시사점

 ○ 크로아티아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크로아티아 신정부는 철도, 항만개발, Plomin C 화력발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개입함. 사실상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럽연합 투자 기금 말고는 답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재정 적자를 겪기 때문에 유럽연합 투자 기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임.

 ○ 그러나 사실상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 투자기금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크로아티아 시장 특성상 크로아티아의 사업 문화를 모르고 단독으로 사업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크로아티아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크로아티아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현지 업체와의 팀워크를 발휘해 정부 프로젝트 관련 비즈니스를 한다면 우리 기업도 유럽연합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크로아티아 재무부, 크로아티아 경제 뉴스 포털 Limun, 크로아티아 일간지 Vjesnik, 유럽연합기금 자문 에이전시 HAMAG,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