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 1일부 증치세 징수율 통일

-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율 3%로 통일 -

□ 증치세 징수율 통일 및 간소화

 ○ 2014년 6월 13일, 재정부문과 국가세무총국은 세제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납세 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증치세 징수율을 간단하게 통일하는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简并增值税征收率的通知)를 발포함.

  - 이번 통지에서 증치세 징수율의 통일 및 간소화가 결정됐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6%와 4%의 증치세 징수율은 통일적으로 3%로 조정될 것임.

□ 현행 증치세 제도

 ○ 증치세의 과세 방식은 주로 일반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와 특정한 일반 납세자 등 두 종류의 납세자에 적용됨.

  - 일반 납세자는 17%, 13%, 11%와 6% 등 네 가지 세율에 의해 증치세를 부과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통일적으로 3%의 세율에 의해 증치세를 부과하며 특정한 일반 납세자는 6%, 5%, 4%, 3% 등 네 가지 세율에 의해 증치세를 부과함.

 ○ 현재 특정한 일반 납세자 중 징수율이 6%인 항목으로는 수돗물, 소형 수력발전단위에서 생산한 전력, 일부 건축자재와 생물제품 등이 있으며 징수율이 4%인 항목으로는 위탁판매 상점에서 위탁물품을 대리 판매, 전당포에 찾는 사람이 없는 전당품 등이 있음.

 ○ 중국 현행 증치세 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납세자와 특정한 일반 납세자가 화물을 판매 또는 노무를 제공할 경우 간이과세방법을 사용함.

  - 또한 매출액과 징수율에 근거해증치세를 계산하여 부과하며 증치세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음.

 ○ 중국에서 증치세 수입은 총 세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며 영업세가 증치세로의 변경을 완성한 후 비례가 40%까지 상승되어 징수 범위는 중국 국민경제의 여러 업종까지 확대됨.

□ 주요 영향

 ○ 이번 징수율 통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세금이 240억 위안 감소되어 관련 업종과 업체한테 비교적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특별히 수돗물과 소형 수력발전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는 징수율이 6%에서 3%로 감소되어 세금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세무 연구실 주임은 현재 경제 상승이 일정한 압력에 부딪힌 상황 하에서 감세정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표명함.

 ○ 이번 징수율 통일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세제의 규범화와 세금 부담의 공평성에 있음.

  - 현재 중국은 특정한 일반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 다단계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업종, 업체 간 세금 부담이 공평하지 않고 일정한 정도에서 세제의 규범성에 영향을 주어 서로 다른 업체 간의 비교를 조성할 수 있음.

 ○ 예측에 의하면 이번 정책이 실시된 후 매년 약 9억 위안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그중 6% 징수율의 납세자가 8억7200만 위안의 세금을 절감하여 97.5%를 차지함.

  - 또한 수익이 제일 큰 업체로는 생물 의약 제조업체, 상품 콘크리트 제조업체와 현 이하 소형 수력발전 등 3개의 업체로 예상됨.

  - 상품 콘크리트의 판매를 위주로 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체는 징수율을 통일한 후 4000만 위안의 증치세를 덜 부과하게 되고 생물 의약 제조업체는 1500만 위안의 증치세를 덜 부과하게 되며 수력발전업체는 1100만 위안의 증치세를 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방향

 ○ 미래의 증치세 개혁 방향은 영업세가 증치세로의 변경을 완성한 후이며 현재 다단계 세율에 대해 간단히 하고 통일해 점차적으로 증치세의 단일한 세율을 실현하는데 있음.

 ○ 세율의 단계가 많을수록 실제 조작에 더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줄 수 있음.

  - 일부 업체는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 국가 세금 유실을 조성할 수 있음.

  - 동일한 납세자의 서로 다른 업무는 서로 다른 세율에 적용하게 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시사점

 ○ 이번 증치세 세율의 통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됐고 기업의 세제 부담을 경감해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됐으며 서로 다른 기업 간의 세제 공평을 실현해 기업 간의 부당한 비교를 줄이게 되었음.

 ○ 또한 재정조세체제 개혁의 중점 내용인 증치세 개혁은 앞으로 계속 추진돼 점차적으로 세율을 간소화하고 통일해 납세자들에게 많은 편리를 도모하게 될 것임. 세금제도를 진일보 규범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报)，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