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이후를 대비한 러시아의 자국산업 보호 노력

- 러시아 정부, 공공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국산업 보호 노력 -

- WTO 가입 이후 타격을 입을 돼지고기, 설탕, 농기구 산업 보호 목적 –

□ 공공조달 일부 품목 중 외국산일 경우 수출가격 제재

 ㅇ 지난주(3월 5~6일) 러시아 현지매체들은 경제개발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법령 초안을 근거로 WTO 최종 가입 이후 낮아지는 관세율로 타격을 입을 자국 내 몇몇 산업을 보호하려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함.

 ㅇ 그 계획의 골자는 정부 조달 입찰에 최종 낙찰(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 러시아 법령(No 94-F3)이 정한 품목군에 속한 제품일 경우, 최종 낙찰 가격보다 15%를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이 법령을 올해에도 연장하고 WTO 가입 이후 대폭 관세율이 낮아질 돼지고기, 설탕, 농기계장비 그리고 종이류를 추가로 포함시킬 것이라는 계획임.

  - 개정을 검토 중인 법령은 러시아 연방법 No 94-F3(정부나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품, 노동력, 서비스 공급에 대한 주문에 관한 정의)가 규정하는 품목은 아래표(좌측 내용) 제품군임.

  - 이 법령은 2011년 6월 29일~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적용됐음.

  - 개정 준비 중인 법안에서 적용될 품목은 아래표(우측 내용)의 제품군임.

□ 시사점

 ㅇ 현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경제개발부의 이 안은 WTO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대안 중 하나라는 분석임.

 ㅇ 즉, 돼지고기는 현행 관세율 40%에서 5%로까지 감면될 경우 러시아 내 돼지고지 산업은 수익을 낼수 없을 것이라는 러시아 축산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임.

 ㅇ 아울러 벨라루시 제품까지 해당 규제 법령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작년 201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러시아-벨라루시-카자흐스탄간의 삼국관세 동맹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됨.

 ㅇ 참고로 지난 2006~2010년간 정부조달 시장의 규모는 아래표와 같음.

러시아 연간 전체 국가조달 실적

주: 2007년과 2008년의 전년도 대비 성장률은 평균값으로 구한 것임.

출처: 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 현황 보고서(2011년 11월 작성)

자료원: 러시아 일간지 베도모스찌, 코메르산트, RSS, 러 법령집,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