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제4차 발전차액제도(FIT) 변경안 일부 수정

- 2012년 하반기,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등록 신청 중지 -

- 대형 발전시설 보조금 신청 등록이 2011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원인 -

 

 

 

□ 수정된 제4차 FIT 변경안

 

 ㅇ GSE, 변경안 발표(2012년 1월 20일)

  - 2011년 5월 5일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대형 발전시설에 한해 2011년 총 지원금 신청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2011년 3억 유로로 정해져 있던 예산액에 비해 그 신청 규모가 이미 10억 유로를 넘어 이에 이탈리아 전력청(GSE)은 2012년 말까지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등록 접수를 일단 중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GSE, 추가 발표 내용(2012년 1월 26일)

  - 소형 발전시설은 1차 안대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2년 1월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대형 발전시설은 등록 순서대로 승인

  - 2012년 안에 가동 예정인 미등록 대형 발전시설의 경우 더 이상 승인은 보류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추가 등록 신청을 접수할 예정

 

□ 이탈리아의 FIT(Feed-in Tariff = conto energia)란

 

 ㅇ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005년 9월 19일부터 발효된 정부 지원 보조금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특별가에 GSE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

 

□ 제4차 FIT 제도의 주요 내용

 

 ㅇ 2011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제4차 FIT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한계를 23GW 규모로 예측함.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점진적인 지원금 삭감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지정해 시장안정을 목표로 함.

 

 ㅇ 소형 발전시설(기존 FIT 유지)

  - 1MW 이하 규모로 건물 지붕 위나 건물외벽에 설치된 경우

  - 200kWp 미만 규모의 기존 *Net metering 태양광 발전시설

   * 200kWp 외의 생산 에너지를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규모와 상관없이 관공서 건물, 학교, 지자체 건물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우

 

 ㅇ 대형 발전 시설(이번 수정안을 통해 2013년 1월 1일까지 승인 보류)

  - 1MW 초과 규모로 건물 지붕 위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 200kWp 초과 규모의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

 

 ㅇ 제4차 FIT 운영 현황(2012년 2월 2일 기준)

  - 가동 중인 시설 수: 8만869개소

  - 생산 에너지 규모: 424만2139kW

 

 ㅇ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예산 계획안

            (단위: 유로, MW)

	2011.6.1.~12.31.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합계
예산 규모	3억	1억5000만	1억3000만	5억8000만
에너지 생산 규모	1,200	700	720	2,690
신청기간	2011.5.20.~6.30.	2011.11.1.~11.30.	2012.2.1.~2.28.

 

 ㅇ 제4차 FIT 제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

  － FIT 인센티브 신청서

  －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도

  －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허가서

  － ENEL 등 전력 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전력 연결 허가서

  － 대지에 설치되는 시설인 경우 토지이용 인증서

  － 예정 공사 완공일

 

□ 시사점

 

 ㅇ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지원금 제도를 자랑하던 이탈리아는 제4차 FIT 제도가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2년이 지난 후에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저하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려던 이탈리아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GSE의 이러한 발표로 인센티브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되면서 그동안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에 관심을 기우리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계획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탈리아 태양광산업 호황으로 기대를 걸었던 우리 기업에도 대형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 소형 태양광 발전프로젝트 시장 개발 등 신속한 대처 방안이 요구됨.

 

 

자료원: La Repubblica,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gse.it,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