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대 우즈베크 파트너쉽 전략 승인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 인정-

-우즈베크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

 

 

 

□ 세계은행, 우즈벡 파트너쉽 전략(CPS: Contry Partnership Strategy) 개요

 

 ㅇ 2011.12월 세계은행 이사회는 2012-2015년 對우즈벡 국가파트너쉽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승인했음.

  - 카마타 소장은 금번 CPS 전략은 2008-2011년간 시행 됐던 국가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우즈벡은 인력 · 농업 · 천연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에너지 효율성 및 투자 환경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외에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행정이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라고 함.

 

 ㅇ 동 CPS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우즈벡 경제 발전 현황 및 전망】

 

 ㅇ 세계은행은 우호적인 교역조건, 우즈벡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세계 금융위기에의 제한적 노출 등으로 우즈벡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공식 발표상 8% 이상의 성장을 했으며, 2011-2014년 동안에도 純(순) 수출과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의 시행 등에 따라 약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경제발전 기회와 과제】

 

 ㅇ 우즈벡 정부의 비전은 금세기 중반까지 '산업화된 중상위권 수득 국가' 달성이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함.

 

  ▶ 경제의 효율성 증진 · 경쟁력 제고 · 소수 상품수출 의존 탈피

  ▶ 민간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금융부문 강화

  ▶ 고부가가치 상품 등 제품 다변화

  ▶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우즈벡 정부의 주요정책 및 중기 전략】

 

 ㅇ 우즈벡 정부는 상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점진적인 전환, 지역별 균형성장, 인프라와 사회 복지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을 위한 중기 전략은 2011-2015년 산업 현대화와 인프라 개발계획 및 관련 법령에 반영돼 있는바,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 교통, 관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 농업가공, 석유화학, 섬유 등 특정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제의 다변화와 일부 수출제품에의 의존도 축소

  ▶ 교육, 보건, 복지에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의 제고

 

【세계은행의 전략】

 

 ㅇ 세계은행 전략은 기본적으로 우즈벡 정부의 상기의 4개 정책 목표 추진을 지원하되, two-track 접근 방식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ㅇ 세계은행과 우즈벡 정부의 관점이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인프라 효율성 향상과 인력 개발 부문'에 세계은행의 지우너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제의 다변화'와 같이 세계은행과 우즈벡 정부의 관점이 다른 분야의 경우, 분석/조언 서비스정도의 지원만 수행함.

 

【주요 리스크】

 

 ㅇ 세계은행은 우즈벡 CPS 실행이 아프간 문제 등으로 인한 security 수준의 저하, 수자원,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인접국가와의 긴장관계 증폭,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요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충격 발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또한 세계은행은 CPS 실행에 있어, 신뢰할 만한 자료 부족과 이로 인해 세계은행 조언의 효율성 저하, 사업 지연, 정부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 확보 실패 등의 리스크도 있다고 함.

 

□ 세계은행/국제금융공사의 주요 프로그램

 

 ㅇ 세계은행(IBRD, IDA)은 잠정적으로 2012-2015년 동안 약 15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13억불을 지원(차관 등)할 계획임(연 3.25억불 규모)

  - 동 프로그램은 Alat-Karakul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2012년, 총사업비 0.5억불), 카라칼팍스탄 남부 관개 프로젝트(2013년 총사업비 1.5억불), 선진 전기 계량기 프로젝트(2012년, 총사업비 1.1억불) 등을 포함함.

 

  □ 또한 동 프로그램에는 우즈벡 내 전문기관들과 세계은행이 합동으로 우즈벡 정부의 2030년까지 경제구조개혁 구상을 마련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 동 비전은 우즈벡 정부의 산업발전, 경쟁력 강화, 경제다변화 등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할 계획임.

 

번호	회계년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규모 (백만 불)	추진기관 (발주기관)
1	2012	Alat-Karakul지역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	50	Uzkommunhizmat, Bukhara Regional Vodokanal(BRVK), Alat District Vodokanal(AVK), Karakul District Vodokanal(KVK)
2	2012	최신 전기 계량 프로젝트	110	Uzbekenergo
3	2012	교육적금(RESP)-추가 재정	40	농림수자원부
	2012	소계	200
4	2013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Ⅱ	100	농림수자원부
5	2013	카라칼팍스탄 서부 지역 배수공사	150	배수, 관개 및 습지대 개선 프로젝트 이행 기관(PIU)
6	2013	수질관리 투자 프로젝트Ⅰ	50	Uzkommunhizmat, Regional and District Vodokanal departments
	2013	소계	300
7	2014	소액융자 및 신용 증대	50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8	2014	유아 교육	100	N/A
9	2014	수질관리 투자 프로젝트Ⅱ	100	Uzkommunhizmat, Regional and District Vodokanal departments
10	2014	원예농업 시범 프로젝트	100	농림수자원부
11	2014	전기 배전	100	Uzbekenergo
	2014	소계	450
12	2015	도시 통합 개발 프로젝트	100	N/A
13	2015	교통부문	100	N/A
14	2015	IBRD 프로젝트	100	N/A
15	2015	IDA 프로젝트	100	N/A
	2015	소계	400
		총계	1.350

 

 

자료원 : World Bank, CPS Uzbekistan(2012-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