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세구분

주요내용

관할

기관

근로 조정관

ㅇ현행 근로화해위원회 또는 근로 화해관

ㅇ 지방 노동국에서 임명

B. 노조집행 위원회 또는 근로자 단체 대표

ㅇ 파업결정서 및 요구서에 대한 수정, 철회결정, 파업 철회 결정

ㅇ 파업의 적법성 또는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분쟁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

C. 사용자

ㅇ 파업요구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 수락/ 임시직장폐쇄권

ㅇ 파업의 적법성 또는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분쟁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

D. 파업기간 중

근로자의 권리

ㅇ 파업참가 근로자 :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법에 따라 급여 및 기타 이익의

    지급 없음

ㅇ 파업 미참가 근로자 : 파업참가 근로자의 과실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최저임금이상 지급

E. 임시직장

폐쇄권

ㅇ 파업기간 중 회사의 재산 보호, 극단적 파괴행위 방지, 근로자 부족

ㅇ 사용자가 결정, 주식회사는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ㅇ 통보의무: 최소 3 근무일 전, 노조, 파업미참가 근로자, 성급노동조합,

    국가 노동기관 등

ㅇ 금지되는 경우 : 협박을 위한 파업 개시 전, 복수를 위한 파업 종료 후

ㅇ 파업 및 직장 폐쇄기간 중 일방 당사자는 협상을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ㅇ 국가 노동관리기관의 적절한 자문 및 적극적 조정안 제시 의무

ㅇ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당사자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연기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연기나 중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정상 업무로 복귀

* 성급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파업 연기 및 중지 결정(현행 : 총리) :

   국민 경제나 공공 이익에 중대한 침해 우려

파업의

적법성

판단

인민법원

ㅇ 각 당사자는 파업기간 중 또는 파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파업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담당 판사는 소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에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

   - 심리개시결정 후 5 근무일 내 개정하여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결정

   - 심리에는 판결위원회 판사, 각 당사자 및 법원이 요청한 관련기관의

      대표 참석해 의견 발표

   - 결정은 판결위원회의 과반수에 따름

   - 결정은 파업의 적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결정은 즉시 효력

   -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 공표일로부터 1일 이내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로 복귀

벌칙과

보상

ㅇ 불법 파업에 대한 결정 후, 파업을 중단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노동법에 따른 벌칙 부과

ㅇ 불법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보상 실시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

구분

주요내용

불법파업의

경우

ㅇ 집단적 근로분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 파업

ㅇ 같은 회사의 근로자에 의한 것이 아닌 파업

ㅇ 집단 근로분쟁이 관련 기관에 의해 심리중이거나 해결된 경우

ㅇ 근로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ㅇ 노조 집행위원회 또는 근로자 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파업

배상책임

ㅇ 인민 법원에 의해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에게 피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배상액의 결정

ㅇ 사용자가 산정(동화로 산정)

ㅇ 법원의 불법파억 결정 후 1년 이내에 배상 청구 필요

ㅇ 관용양식에 손실가치(증거자료 첨부), 배상청구액, 배상방법, 배상시한

    명시 => 노동조합 진행위원회, 근로자 단체 대표 및 지방 노동국에

    제출

ㅇ 손실(가치 및 비용) 산정

   - 손상으로 교체되는 기계 및 장비, 손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

      손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반제품 및 완제품의 가치

   - 파업기간 중 손실을 피하기 위한 기계나 장비의 운용

   - 기계나 장비의 수리비용

   - 파업기간 중 원재자 보존비용

   - 손상된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재활용 비용

   - 손상된 원료 제품처리 비용

   - 파업 발생시의 시장가격이 기준, 고장자산의 경우 원가, 감가상각비,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배상협상

ㅇ 노조 집행위원회 또는 근로자 집단 대표는 배상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배상액 수용 여부를 통보(10일 이내에 답변 없을 경우

    협상 거절로 간주)

ㅇ 사용자는 배상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노조는 관용양식에 따라

    배상 협상 요청 가능

ㅇ 협상 내용은 관용양식의 회의록에 기록

인민법원 소제기

ㅇ 사유 : 근로자측의 협상 거부(10일내 미답변), 협상 결렬, 합의내용

            불이행 등

배상금의 지급

ㅇ 노조가 파업을 주도한 경우 => 조합기금으로 배상

ㅇ 근로자 집단 대표들이 파업을 주도한 경우 => 대표들과 파업 참가

    근로자 개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