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경제상황 심각한 상태

- 정부, 극심한 외환통제 수단을 동원해 외환수요 차단 주력 -

- 일부 전문가들은 9월 이미 제2 경제위기상황에 진입 평가 -

 

 

 

□ 우크라이나 경제,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로 접어들 가능성 커져

 

 ○ 최근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심각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돼 현재 우크라이나와 비즈니스 중이거나 비즈니스를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주의와 대응이 요구됨.

 

 ○ 정부에서 각종 외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 영향으로 소규모 환전상들이 대거 폐업했고, IMF 구제금융 지원이 2011년 중에는 현재까지 전무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이와 같은 추세로 지속되는 반면,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조치 신규 도입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상황임.

 

□ 정부, 외환수요 차단에 안간힘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에는 우크라이나 200여 개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들이 대부분 1개 이상씩 위치해 곳곳에서 은행들을 볼 수 있고, 이 은행들에서 환전을 할 수 있지만 은행 본지점 이외에도 일반 개인들에게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던 소규모 환전상들이 1달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목격됨.

 

 ○ 현지에서 소규모 전업 환전상들이 문을 닫은 이유는 개인들이 자금출처를 우려해 환전을 꺼리기 때문에 개인들의 환전수요가 줄어들어 굳이 환전소를 열 필요조차 없게 됐다는 것임.

  - 정부는 외환을 팔거나 살 때 신분증을 복사해 보관할 것을 지시했으나 왜 신분증을 복사해 보관하도록 하는 것인지 제도 시행 취지가 불명확하고 이것이 나중에 환전한 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벌금부과 등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임.

  - 2011년 10월 28일부터는 외환을 팔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만 거치되 신분증 사본은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으나 아직도 외환을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남겨 놓아야하며 이로 인해 공식적인 개인들의 외환 수요가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에 지방도시에서 2000달러를 환전한 개인에게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나왔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음.

  - 우크라이나인들은 경제위기가 다시 닥칠 경우 환율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올해 가을부터 꾸준히 현지화를 팔아 달러, 유로 등 외화형태로 자금을 보관하고, 공식적인 환전의 위험성을 우려해 은행이나 인가된 정식 환전상을 이용하지 않고 친인척, 지인들끼리 바꾸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환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은행에서 급여 지급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 제기돼

  - 2011년 11월 8일 현지 언론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동원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이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는데 Institute of society Transformation는 이 기사에서 이러한 것이 이전에는 공공기관에만 국한됐었지만 최근에는 민간부문에까지도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정부의 주요 외환통제조치

 

 ○ 은행의 개인정보 수집 의무 부과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2011년 1월 31일 자 중앙은행 결의안 제22호에서 은행 고객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결의안은 2011년 4월 22일 발효됐음.

  - 법률정책연구소(Institute of Legal Policy) 전문가들은 은행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중앙은행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 환전할 때마다 개인정보 수집, 보관 의무화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3일 자금세탁과 지하경제 척결을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환전규정을 발표했는데, 중앙은행은 제도권 밖에서 어떠한 세금납부나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환규모를 약 700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신규 도입된 엄격한 환전 규정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힘.

  - 이 규정에 따라서 은행들은 환전하는 개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중앙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환전규정이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시민들의 공식적인 환전을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 환전 거래를 늘릴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엄격한 환전규제는 정부가 현지통화의 평가절하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인들이 외환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함.

  - 개인들이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5만 흐리브나로 한정이 돼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외환을 매입해 흐리브나가 약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흐리브나를 사재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2012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중앙은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흐리브나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11년 10월 28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EURO 2012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외환을 팔 때에는 신분증을 복사 또는스캔해 놓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한시적으로 간소화함.(NBU 공문 No. 29-113/8391-12520)

 

 ○ 외화표시 소비자 대출 금지법안 발효

  - 2011년 9월 22일 의회를 통과한 법안(Law #3795-VI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regarding Regulation of Relations between Creditors and Financial Services Consumers)에는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외화로 소비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규정함.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1년 10월 13일 외화표시 소비자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에 서명했음.

 

□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추이

 

 ○ 재정수지 추이

  - 일반재정수지는 2011년 6월말에 109억5700만 흐리브나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7월에는 86억1700만 흐리브나, 8월에는 51억7600만 흐리브나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통합 재정수지도 2011년 6월말 117억1100만 흐리브나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월 UAH 81억4500만 흐리브나, 8월 21억500만 흐리브나로 감소세를 보임.

  -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 감소를 중앙정부 공무원을 약 30%씩 대폭 감축했고,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는데, 이외에도 관련 공무원이 기간별 세금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세금을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 일부 기업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급습을 받아 세무, 관세, 고용 등 전방위 조사를 받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난방시즌으로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인데다 가스 수입가격까지 오르고 있지만 가스요금은 인상되지 않고 있어 재정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재정수지 추이

(단위: UAH 백만)

자료원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

 

 ○ 경상수지 추이

  - 우크라이나의 가스 수입 수요 증가 및 가스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은 늘어나지만 수출은 미국의 더블딥 위험성이 지속되고, 그리스, 이태리 등 유로존 국가들의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반면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상태에 있어 경상수지 적자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월별 경상수지 적자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원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

 

 ○ 외환보유고 추이

  - 외환보유고는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2010년 연말 대비 -1.2%, 4억1400만 달러가 감소했고, 전월인 2011년 9월 대비 -2.26%, 7억88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2011년 월별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US$ 백만)

자료원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

 

□ 시사점

 

 ○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미 경제위기로 다시 진입했거나 경제위기 진입을 앞둔 것으로 분석되며 IMF의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적자, 경상적자 등 쌍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특별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외환부족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행 개인들의 환전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기업이나 개인들의 해외 외환송금에 대해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한편 신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선적적에 20~50% 내외의 선금을 미리 송금받고 선적 후 바로 나머지 대금을 송금 받을 것을 권함.

 

 ○ 2011년 11월 11일 IMF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결정될 것임.

 

 ○ 만약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될 경우 현재 중앙은행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달러당 8흐리브나 수준에서 유지되는 우크라이나 통화는 큰 폭의 평가절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입 의존도가 큰 소비재, 에너지 등의 가격을 인상할 것임. 이에 따른 제품에 대한 구매수요가 줄고 이는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정보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재무부, 법률회사,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