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8개국 자유무역지대 협정 체결

- EU에 맞설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 첫발 내디뎌 -

 ㅇ 러시아 주도의 CIS 경제 블록화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푸틴 총리의 야심한 계획으로 옛 소련 CIS 회원국들의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체 CIS 회원국 11개국 중 8개국이 18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자유무역지대(FTZ) 창설에 협의함. CIS 총리들은 또한 CIS의 통화 규제 및 통화 컨트롤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애초 CIS 국가 간 FTZ 창설 협정은 오는 12월 모스크바 CIS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총리 회의에서 앞당겨 합의를 이루었음. CIS 국가 간 FTZ 창설 조약은 소련 붕괴 3년 뒤인 1994년 처음으로 체결됐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었음. 이것을 이번에 부활시켜 1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임.

 ㅇ 대부분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이 20년의 논쟁 끝에 자유 무역 체제를 설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밝힘. 푸틴 총리는 “동 협정은 오랫동안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 표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CIS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 협상은 1994년 합의가 도출됐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비준하지 않았다”면서 “자유무역지대(FTZ)가 형성됨으로써 CIS 회원국 간 역내교역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푸틴은 자유무역지대가 회원국 간의 경제·통화 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하고 완전한 의미의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초국가 조직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소련의 부활이 아니다."고 강조했음.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경제판 소련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음.

 ㅇ FTZ 협정은 CIS 국가 간 교역에서 대다수 상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물론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예외 품목이 남아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없앨 계획임. 니콜라이 아자로프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예외 품목 삭제를 위한 최종 시한이 규정돼 있어 예외 조항도 잠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함. FTZ 협정은 참여국 의회의 비준이 끝나는 대로 발효될 예정임. 협정 서명국들은 각국 의회의 비준을 통한 발효 시점을 이르면 내년 초반으로 보고 있음. 이렇게 되면 CIS 국가들 간에 관세 장벽없이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단일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게 됨.

 ㅇ 실제로 올 상반기 CIS 회원국 간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나 늘어난 1349억 달러에 달했음. 이 수치의 거의 절반을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이 차지함. 러시아와 기타 10개 연방 회원국들과의 600억 달러의 무역에서 250억 달러 가치의 무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밝혔음.

 ㅇ 이 협정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 8개국이 서명했으나, 에너지 부국인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은 CIS 내부의 계속된 균열을 지적하면서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음.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올해 말까지 계약 체결을 고려할 것이라고 알려짐. 키르키스탄은 심지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 동맹에 가입하기로 함.

 ㅇ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유무역 거래의 주요 수혜자라고, 키예프 Think Tank Penta 대표 블로디미르 페센코 씨가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계약을 위한 모든 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임. 러시아의 장기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관세 동맹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것임. 이와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루블화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이어 CIS의 주요 축을 이루는 우크라이나의 FTZ 합류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 러시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전임 정부가 EU 가입에 공을 들였던 것과는 달리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정부는 구 소련 연방을 연상케 하는 유라시아 부활의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임. 푸틴 총리와 미콜라 아자로프 우크라이나 총리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를 중심으로 한 무역 체제를 확산해 나가기로 함.

 ㅇ 푸틴 총리는  “우리는 특점 상품 군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폐지할 것이다. 특정 예외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점차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상호 간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재화가 우리 시장에 더 싼 값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새로운 합작기업의 출범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통해 회원국 모두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라고 언급함.

 ㅇ 그러나 포브스는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등 극빈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서방세계에서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평가함.
 

 ㅇ 이같은 비판에 대해 푸틴 총리는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기준을 결코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약을 맺은 국가 가운데 일부-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는 이미 WTO 회원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음.

 ㅇ 한편, 포브스는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CIS 자유무역지대는 사방세계로서는 잃을게 별로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음. 러시아가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CIS 내 빈국들에 투자우대 등의 조처를 취하면 이들 국가 경제가 활력을 받아 세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만약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해 자유무역지대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붕괴되면 러시아의 지역 패권 야욕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포브스는 설명함.

 ㅇ 서방 언론은 특히 FTZ 발표 시기에 주목하고 있음. 푸틴 총리가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 EAU)’ 설립 구상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임. 그는 내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국 모임으로 출발하는 '단일경제공동체(CES. 관세동맹)'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옛 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이면서 EAU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음.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권 3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CES를 본격 출범시킬 예정임.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한 옛 소련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다시 묶겠다는 푸틴 총리의 야심찬 계획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음. '경제 협력 강화로 옛 소련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은 2012년 3월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가 확실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차기 대외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임.

 ㅇ 푸틴 총리는 4일 ‘새로운 유라시아 통합 계획: 오늘 시작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이즈베스티야 기고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맞설 지역연합이 필요하다”며 “EA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맺은 단일경제공동체(CES)보다 더 높은 단계의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초국가적인 조직체가 될 것”이라고 함. FTZ 협정은 유라시아 연합 구상의 핵심 축인 셈임. 미하일 먀스니코비치 벨라루스 총리는 이날 협정 체결에 대해 "푸틴 총리가 앞서 내신을 통해 밝혔던 소련권 통합 목표를 실현하는 행보"라고 의미를 부여함.

 ㅇ CIS는 1991년 소련이 15개국으로 붕괴하면서 소련에 속해있던 공화국 중 발트 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 2004년 EU가입)을 제외하고 12개 국가가 결성한 정치공동체였으며, 초기 12개 회원국 가운데 조지아가 2008년 러시아와의 ‘5일 전쟁’ 이후 2009년 8월 18일 공식 탈퇴하면서 현재 CIS는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음.

 ㅇ 한편, 러시아의 WTO 가입에 조지아(그루지야)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됨.

 ㅇ 러시아 경제수석인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는 러시아의 WTO 가입에 조지아(그루지야)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러시아는 절대 조지아의 영토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그는 아직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한 조지아와의 회담을 끝마치지 못한 상태라며,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인 영향을 거론하며 이것은 러시아는 물론 협력국들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러시아와 조지아는 2008년 남오세티야의 분리·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을 치른 바 있음. 러시아는 조지아의 일부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곳에 자국군을 주둔시키고 있음. 조지아는 러시아가 두 자치공화국을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반발하며 WTO 가입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대한 재반환을 추진한.

자료원 : The Moscow Times, RBC, Vedomosti, RIA Novosti, 모스크바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