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에코보너스 정부 보조금 적용으로 부상하는 제품

-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보조금 55% 지원 예정-

-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 및 부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세 -

     

 

     

□ 에코보너스 정부 보조금 내년에도 적용 예상

     

 ○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개인이나 기업은 전체 공사비의 55%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에코보너스(Ecobonus)가 내년 2012년에도 연장될 전망임.

  - 2011년 에코보너스 정부 보조금 제도는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사를 실행한 개인이나 기업이 국세청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현재 伊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경제성장법의 입안을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을 통해 에코보너스 정부 보조금이 2012년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에너지 절약 관련 제품 및 관련 공사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임.

  - 이 경제성장 법안은 10월 20일 이전에 정부 각 부처에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의회 제출될 예정임.

 

□ 에코보너스(Ecobonus)란?

     

 ○ 이른바 에코보너스라 불리는 이 정부 보조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건물에 들어간 공사 비용의 55%를 국가가 개인 소득세(Irpef) 혹은 기업세(Ires)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경우에 해당됨.

  -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공사 및 관련 제품 설치

  - 창문, 셔터, 균열 막기 공사, 바닥재 공사 등 건물 열구조 개선 공사

  - 태양광 패널 설치

  - 겨울 난방장치 교체

 

 ○ 2012년까지는 전체 비용의 55% 공제 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개인은 2012년 내로 하는 것이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떠오름.

  - 이 에코보너스 정부 지원금은 최근 8월 도입된 특별 긴축안(Manovra)에 따라 현행 보조금에서 2013년 5%, 2014년 20%의 삭감이 예정돼 있음.

  - 최대 공제 가능 액수는 공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짐.(2011년 기준)

     

에너지 절약 공사 종류	보조금 최대 한도액
기존 건물 에너지 시설 리모델링	100,000 유로(181,818.18유로의 55%)
기존 건물 부분 리모델링(벽, 창문, 셔터)	60,000 유로(109,090.90유로의 55%)
태양광 패널 설치	60,000 유로(109,090.90유로의 55%)
겨울 난방장치 교체	30,000유로(54,545.45유로의 55%)

자료원: Agenzia delle Entrate(이탈리아 국세청)

 

□ 에코보너스(Ecobonus) 제도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 콘덴싱 보일러

  - 콘덴싱 보일러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응축잠열을 회수해 열효율을 높인 보일러임.

  - 일반보일러가 1차 열교환기를 통해 가스 연료로 온수를 만들어 내면 약 180도에 이르는 배기가스를 그냥 배출하는 데 비해 콘덴싱 보일러는 이러한 배기가스 열을 2차 교환기에 다시 사용, 재활용하기에 에너지 효율이 97%에 이르고 가스비 절감률은 기존 보일러에 비해 20~35%임.

  -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재사용하므로 대기 중 CO2 배출량 감소 효과도 탁월하지만 콘덴싱 방식 구조상 가격은 다소 비싼 것이 특징

  - 이 제품은 최대 3만 유로까지 2011년 에코보너스 정부 보조금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으며 내년에도 동일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콘덴싱 보일러 내부 구조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은 자연광인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나 열로 전환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크게 태양광 패널과 태양열 패널 두 가지로 구분

  - 태양광 패널(Fotovoltaic Solar Pannel)은 가정 내 사용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태양열 패널(Thermal Solar Pannel)은 가스나 전기 에너지 사용의 필요 없이 온수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임.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

 

□ 시사점

 

 ○ 에코보너스 정부 보조금은 2007년 정부 예산법(Finanziaria)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높은 에너지 효율의 제품 구매 및 관련 공사를 진작함으로서 소비자 및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구체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伊 경제개발부 스테파노 살리아(Stefano Saglia) 차관에 의하면 현행 55%의 에코보너스 보조금은 비록 30억 유로의 정부 세입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20억 유로 이상의 부가가치세와 다양한 관련 세금을 거둬 들일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발휘한다고 강조함으로서 결국 소비자와 산업, 국가 세입에 일거양득인 정책으로 평가됨.

     

 ○ 2012년에도 에코보너스 정부 보조금이 현행 비율로 유지될 전망임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낮은 보일러와 난방제품을 비롯 태양광 관련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수요도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Il Sole 24 Ore, 이탈리아 국세청, Greenbiz, Ecoag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