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10.4.)

 

 

 

독일

     

□ 현안 이슈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독일 의회 통과에도 금융위기 불씨는 여전

  - 이 법안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유로존은 EFSF를 통해 실질 대출여력 2500억→4400억 유로, 지급보증 4400억→7800억 유로로 확대

  - 그러나 유로존 정치인과 경제전문가는 EFSF 증액만으로는 부채 금액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

  - EU 집행위, 미국·프랑스·독일 정부는 EFSF의 추가 확충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대안 제시

  - 금융기법을 활용해 EFSF의 규모를 기술적으로 배가, EFSF의 금융기관 인가 후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자금차입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 이견을 표명

 

□ 전망 및 영향

 

 ○ EFSF의 기술적 배가 방안 등 각종 대안이 표면화될 경우 독일 정치권 및 국민의 반발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상존

  - EFSF의 증액안만으로는 유로존 금융위기가 진정될 수 없다는 불안감 반영

 

그리스

 

□ 현안 이슈

 

 ○ 실사 재개한 트로이카팀, 긴축정책에 긍정적인 반응(9.30.)

  - 독일 의회의 EFSF 증액안 가결 및 그리스 의회의 긴축정책안 가결 소식에 따라 실사를 재개

  - 트로이카팀은 공공부문 예비인력제도 및 구조조정, 신규 임금제도, 직종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

 

 ○ 구제금융 6차분 지원 여부 13일로 연기(10.3.)

  - 트로이카팀(EU, ECB, IMF)의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13일로 6차분에 대한 지원결정 연기

  - 지난 2일 2012년 예산안 승인, 다음날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 상정 전격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의지 표명했으나, 올해와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늘어나 논란 예상

  * 당초 목표 ‘11년 7.6%, ’12년 6.5%→통과된 예산안 ‘11년 8.5%, ’12년 6.8%

  - 이는 민간소비 위축과 정부 인프라 지출, 공공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11년 -5.5%, ’12년 -2.0%)로 인한 것으로 분석

 

□ 전망 및 영향

 

 ○ 구제금융 6차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

  - 시장은 회의적인 반면, 트로이카 실사단과 예산안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6차분 지원에 확신

 

이탈리아

     

□ 현안 이슈

     

 ○ 독일의회 EFSF 증액 승인으로 독일·이탈리아 간 국채스프레드 하락

  - 獨·伊 간 국채스프레드는 360bp 이하로 하락했으나, 국채 이자율은 5.86%로 ‘97년 이래 최고치

 

□ 전망 및 영향

 

 ○ EFSF 증액의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 부채를 갚기 위해 세율 인상 등 강력한 긴축안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 경제성장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

 

스웨덴

 

□ 현안 이슈

 

 ○ 스웨덴 정부, EU 집행위(EC)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부정적

  -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EU 전체의 GDP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EU 공공재정의 지속성에 악영향 우려

  - 금융거래세의 도입보다는 Basel III를 통해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의견 제시

 

□ 전망 및 영향

 

 ○ 부정적 입장 견지 전망

  - 스웨덴은 80년대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전체 금융 거래량의 90~98%가 영국 등으로 이전된 경험

 

스페인

 

□ 현안 이슈

 

 ○ EU 내 실업률 최고 수준

  - 유럽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스페인 실업률은 8월 기준 21.2%로 EU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위 그리스(16.7%)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발표

 

□ 전망 및 영향

 

 ○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비율이 6%를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감소까지 겹칠 경우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기타 지역

 

 ○ 프랑스 저축률, 16.8% 기록

  - 2010년 프랑스 가계의 가용소득 대비 저축률은 16.8%로 독일의 17.2%보다 약간 낮으나 영국의 5%를 훨씬 상회

  - 2009년 16.2%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